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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법안처리 방치한 정치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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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1 윤*현 조회수 443 |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이제 각당의 (공천) 일정이 마무리되면 국민과 국가경제보다는 선거에 이기기 위한 격렬한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고 정치권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선거기간 멈춰있는 3∼4개월동안 국민을 위해 정치권과 국회가 아무 일도 못하고 오직 각자의 정치만 하고 있다면 그만큼 잃어버린 시간들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총선 공천 문제로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방치하는 정치권을 겨냥해 '국회 심판론'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현재 선거로 인해 법안 통과 등 많은 시급한 일들이 그대로 멈춰져 방치되고 있다"며 "언제나 선거에서는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항상 공허함으로 남아 있는 것이 현실 정치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정부에서 시급하게 처리를 요청한 법안들이 통과되는 것은 요원할 수 있다"며 "그렇더라도 선거 기간 손을 놓지 말고 경제의 바퀴를 지속적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수석들과 각 부처에선 시간 등이 낭비되지 않도록 통과되지 않은 경제법안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만약 그냥 몇 개월씩 허비하다 보면 국가 경제의 원동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조금이나마 남은 불씨도 완전히 꺼져버릴 수가 있다"며 "각 수석들은 부처와 협력해 공무원들이 선거를 지켜보면서 손을 내려놓지 말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독려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선거 때문에 많은 것이 멈춰 있지만, 정치가 멈춘다고 경제도 멈추고 민생도 멈춰서는 안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에게는 국민을 위한 정치만이 나라를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것"이라며 "본인들의 정치를 위해 나라와 국민의 경제 시계가 멈추지 않도록 각 수석들은 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들의 안위와 민생이 흔들리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세계 경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경제가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또다른 IMF와 같은 국가적 위기를 겪게 될지도 모른다.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위기를 대처하지 못하고 위기를 맞게 되면 국민고통과 국가 신용추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조하면서도 "정부는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철저한 준비와 대비 태세를 갖춰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나가고 선거로 인해 잃어버린 시간으로 인한 경제가 뒷걸음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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