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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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브라더 - 씨(C)육수
이재명 경기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 [원본]
2020.07.16관리자 조회수 145
이재명 경기지사는 2018년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했습니다. [원본]에서 준비했습니다. 구독 및 친구 추가해주세요 네이버TV (뉴스터) http://tv.naver.com/cbrother 페이스북 (뉴스터) https://www.facebook.com/Cbrother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