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소감
탄핵은 옳바른 절차...
최*숙
2016.12.09
국회에서 탄핵 결의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법원은 조사를 통해 탄핵안을 통과시킬지 부결시킬지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죠....
대통령이 문제가 있으면 탄핵안은 통과 되는 것이고
탄핵 될 만큼 죄가 크지 않다라고 판단되면 부결되는 것입니다...
대통령 하야주장은 초헌법적 주장이고 국민이라면 헌법수호의
의무가 있기에 초헌법적 주장은 정당하지 않기에 절대로
하야를 시위대가 주장한다고 해서 하야해선 안되죠....
오늘날의 사태가 안타깝고 아쉬운 것은 제 개인적인 것이고
누구든 잘못을 했으면 책임을 지는 것이 맞는 것이죠...
과거 민주화 세력들은 군사정부를 심판한 자신들은 깨끗한 정치를
할 사람들이기에 부정부패 청산을 위해 대만 혹은 싱가포르식으로
부정부패를 청산하기위한 방어적 민주주의를 위한 감찰기관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했고 그 이후 부정부패 잘하며 잘 해드셨죠...
역사적 사실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오늘날 탄핵은 부정부패로 연결되며 따라서 정말로 깨끗한 정치와
헌정농단을 없애기 위해 방어적 민주주의 차원의 제도보완이
시급한데 정치인은 애시당초 그런 것은 말한마디 꺼내지
않습니다....
깨끗해져서 골치아픈 대통령을 왜 하냐...
국회의원 왜 하냐라는 소릴 국민의 입에서 나와야 정상인데
과거 민주화 이후 민주화 되어 골고루 폭넓게 해먹는 세상이
되었다는 소리만 계속해서 듣고 있으니 여전히 현 정치는 위선의
정치를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