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소감
조해진님의 헛소리...
최*숙
2016.12.09
황교안 탄핵 주장은 초헌법적 주장이라 하자
조해진은 헌법적으로 황교안을 못 물러나게 해도
국민의 요구라면 황교안을 물러나게 할수 있다라고 하는데...
헌정농단 시기의 국민의 요구가 정당성을 지니려면
헌법수호를 위한 행동이지 반헌법적 요구는 국민이란 이름으로
정당화 되지 않습니다...
자꾸 이상하게 어디 족보에도 없는 소릴 쓰시는데
국민의 요구란 말은 어떤 사상에 기반을 둔 말입니까?
국민의 저항이란 말도 근거가 없습니다...
국민저항권은 헌법에 근거하고 민주주의 사상에 근거 합니다..
헌정농단이라 판단하는 것은 법적 판단입니다.
그렇다면 조해진님께서 사용하는 핵심적 언어와 주장은 헌법적 민주주의 사상에
근거한 말을 써주어야지 이상한 말로 합리화 시키면 안되죠...
헌정농단이 발단이 되어 오늘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기에
국민의 요구라는 말은 헌법수호에 기반을 두어야합니다..
초헌법적 요구는 국민을 대표할수 없기에 시위대의 요구라 해야지
어디다 국민이란 말을 붙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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