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나라를 위하여 대통령과 정치인 그리고 언론에 바란다 !

우리나라의 안전은 정부차원보다 우선적으로 국민의 의식부터 바뀌어야 만 한다.

스스로가 자기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자신의 보호 목적과 실현의 대책이 필요하고 나아가서는 도덕적인 습관 그리고 책임감 주변과 협조하는 공동체 협동정신이 필요하다.

모든 사건과 사고 대구지하철 사고나 백화점 참사, 선박사고 등 대형사건 사고에서 보면 우선적으로 나의 생명만 아깝지 그에 책임질 사람이 자기 승객이나 손님은 생명이 아니라 하나의 재산적 경제적 가치인 "돈"

으로만 생각을 가지는 게 가장 큰 안전사고의 원인일 것이다,

대통령이 철 밥통 마피아 등을 거론하셨고 이를 전면적으로 해체한다, 라고 하지만 어찌 따지고 보면 마피아와 연관된 로비의 창구와 인맥의 권력행사 등의 문제점이 더욱 심각할 것이다,

관료가 아니라 공직자 출신이라 하여도 그 능력으로 꼭 그 개인 기업이나 범정부에 필요한 발전을 위 하여는

필요한 인력도 있음이다,

다만 이들을 기용하는 목적이 로비성의 목적이고 법으로 자신들의 이득에 관한 목적을 가지고 기용되는 하나의 보호적 울타리 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고용하는 특혜 마피아 문제는 우선 대통령실 부터 정부나 공직사회 전반적으로 개조가 되어야만 한다,

모든 공직사회의 관료라는 하나의 권력사회를 공동사회 공동 책임제도로 그리고 가장 직무상 책임제를 담당 업무 자가 완벽한 능력과 책임감으로 그 권한을 가져야만 한다,

즉 상, 하 관계를 분명하고 명백히 하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담당자가 상관으로부터 지시받을 경우 정당한 업무에 관하여는 지시에 따라야 하나 부당 부정한 지시나 명령에 담당자가 얼마든지 소신으로 불복종 할 수 있고 그를 신변 승진 인사적으로 보호할 법적인 울타리도 필요하다

이러한 마피아 문제의 해결을 위하거나 진정한 공직자 상을 만들기 위 하여는 수없이 많은 완벽한 법적 문제가 재개정이 필요한 것이다,

우선 단체장이나 관료들의 판단만으로 승진하고 전보하고 직무 직책을 받는 그런 구조에서부터 공직자가 자유로워야만 할 것이다,

중앙 정부나 부처 그리고 지방자치 단체는 장, 차관, 국, 과장, 특정 권력부서장 지방자치단체장 및 국 과장

은 물론 부 자치단체장 그리고 인사의 로비창구인 지방의회의원들 자치단체장과 지연관계자들 이들에게 로비가 없으면 승진은 물론 자기 직무의 적성이나 전문성도 발휘하지 못하는 현실 공직사회에서부터 마피아

의 필요성이 조성되는 것이다,

솔찍히 지방공무원 한사람의 채용의 과정도 보면 ㄱ공공의 이익보다는 단체장의 필요성 특혜성으로 채용을 한다,

공개 채용은 말뿐이다,

공개채용 공고를 내고는 미리 예정된 사람을 임명하고 공개채용의 규정을 행사하는 전향적인 비리의 현장이다,

또 한 용역업등도 로비에 의하여 천년 만년 지기가 되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이 바로 마피아 철 밥통을 만들어내는 원천이요 근원이며 부정과 비리와 인재의 원인인 것이다,

그렇다면 그 마피아 철 밥통은 공직사회만 있음인가?!

바로 정치꾼들 그들의 연관성도 많다는 사실이다,

모든 비리나 부정은 물론 기업이나 사업체를 운영한다 하여도 정치권의 로비가 없으면 안 된다! 라는 것이며 정치권은 이들 부정한 기업이나 사업주를 보호할 목적의 법을 조장하고 약화시켜 가는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함이 이번 세월 호 사건이나 지난 과거의 사건에서도 이미 들어났다.

대통령이 아무리 강한의지로 국민 안전 대책을 강구하여도 대통령실이나 부처 장, 차관 등 관료들이 지난 과거 관행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는 소귀에 경 읽는 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일명 지도층들도 철 밥통이고 그들도 관행에 젖어 살고 있으면서 큰 사고나 재해 시 그 대안마저도 부실한 현실에서 대책은 물론 말과 행동의 책임까지도 무책임 무질서 그 자체이다,

능력에 의한 임면이 아니라 단순 로비 인맥의 관료들의 등용과정에 문제점이 아니라 할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문성 소신이나 책임감, 정의 보다는 그의 학력 출신과 종잇장 한 장의 자격증 학위 등이 바로 임면의 잣대로 작용되기 때문이다,

그들은 실행 과정의 훈련도 전혀 무한 사람들이다,

책으로만 읽고 배웠지 실질적인 현장 투입은 해본 적이 없고 나 외에 타인에 대한 배려도 없는 그런 사람들 도덕이나 직무적인 철저한 책임감, 정의도 없는 그런 사람이 임면되면 그는 국가적인 큰 손실이고 재난으로 이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사실 또 한 이번 세월 호는 물론 지난 백화점의 붕괴 참사 대구지하철 사건 그리고 선박사고. 팬션의 참사 등으로부터 익히 지적되고 있음이다,

특히 현실의 문제점은 법은 있으나 모두가 지방자치 단체 위임사유를 뛰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이다

이것은 전형적인 책임전가를 위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안중에도 없는 안일무사 주위의 원인이라 할 것이다,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권 보호는 중앙 정부 그리고 대통령의 막중한 책무에 속한다,

따라서 철저히 대비하고 원천적으로 방지할 목적을 가진 이런 법률의 제정은 상위법만이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법률에서는 모든 공직자 담당자 그리고 그 부서의 관료등도 공무원의 의제로 다뤄 엄중한 처벌이 책임제도로 개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인명사고의 위험이 노출되는 모든 운영 체, 작업장, 오락시설, 관광시설, 건축물 시설, 교통시설, 자연재해 시설, 항공에 대한 인허가에서부터 운영과정의 모든 체제를 완벽한 책임제로 하고 관계 공직자는 퇴직 후라 하여도 문제가 발생되어 그 직무에 소홀한 문제점이 들어나면 과한 법적인 책임을 묻는 책무제도가 관행으로 적용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대안이 대통령께서 내놓으신 재난 안전사고 컨트롤 타워보다 더욱 절실히 중요한 것이다,

특히 이런 사고 시 인제가 확인되거나 그 직무에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이번 세월 호 선장이나 기관사 승무원과 같은 경우는 고의적인 특별 살인죄를 적용하고 이를 묵인하고 책임을 게을리 하거나 묵인한 공지자

또 한 그에 상응한 법적 적용을 하여야 하며 정치권도 예의를 두면 안된다,

대통령이 내놓으신 안전 컨트롤 타워의 설립은 대통령 직속으로 하고 그 권한과 책임은 막중 하고 막강 하여야 한다,

그 막강은 국민을 상대함이 아니라 국가 에서부터 지방자치 단체의 공직자에 이르기 까지 관리 감독 지시 권한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FAMA와 같은 안전처의 벤치마킹도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공직사회의 변화가 절실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확실한 정부나 공직자의 책무가 없는 현실에서 도율 김교수인가?! 하는 자처럼 무작정 대통령이 책임지고 하야하라?! 왜 대통령만의 책임인가?!

그리고 안철수 같은 공동대표도 입만 열면 대통령에게 책임 전가 하는 발언이란 자신이 처한 국회의 책임도 도덕적인 문제점이나 법령의 문제점도 전혀 모르고 하는 말이다,

물론 정부의 최고 책임자로 도덕적으로나 심적으로 충분한 고통을 감내하시고 계실 것이다,

그러나 수십 수백년 동안 이어져온 정치와 정부와 공직사회 그리고 국민의식이 그 책임의 근본이고 원인이 아니던가?!

즉 국회의 책임도 그 법의 제정과정부터 로비관여 등을 우선적으로 물어야만 하는 사실이고 이런 사건 사고 업체와 유착된 국회나 공직사회 모두가 그 책임을 져야만 한다,

그리고 국민 즉 성인들 모두가 국가관이나 도덕관이 헤이 된 현실에서 비롯된 그 책임이고 안일한 삶으로 살아온 그 책임이며 자, 여 들에게 교육만을 강조하지 공중도덕이나 예의범절 그리고 공동사회의 일원에 대한 양심적 도덕적인 책임이 교육에 부실이 먼저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입으로 떠드는 현 정치인 안철수 같은 사람도 도율 김용욱 교수 같은 사람도 우리 모든 국민 즉 성인들도 공직자도 도덕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죄인인 사실이다,

이런 현실에서 누굴 탓하려고 하는가?! 부끄럼도 공동 책임도 모르는 자들의 언행이다

이제 남은 과제란 완벽한 법률과 책임의식이고 완전한 미연대책인 것이다

고귀한 자식을 잃어버린 그 부, 모 가족들의 심정과 슬픔은 누구보다 분노로 원망으로 차 있으실 것이다,

그런데 그런 심정을 진짜 진실히 나의 일처럼 내가족의 비극처럼 생각한다면 이런 논란이나 정치적 이용은

정말 자제하여야 하고 그 책임을 통감하여야 하지 않는가?!

이런 자들이 정치인이고 이런 자들이 사회 지도층이라 말하는 현실도 그 문제점은 충분하다,

바로 정부의 요직이나 국무의원 국회의원 정치인 지방자치단체장 선출의 과정도 이제는 어느 정도의 도덕과 책임감 능력이 선출의 잣대로 작용되어야 안전 불감증은 물론 국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막중한 책임감

을 가지게 되고 인허가나 점검, 감시과정이 확실하게 적용 될 것이다,

또 한 이번 사건을 게기로 역대 대형 인재와 관련하여 검, 경찰은 유착관계 정치적 로비, 관행적인 공직사회의 유착까지도 확실하게 국민이 인정하고 국민이 동감할 수 있는 철저한 수사가 실행되어야만 미래 재발 방지에 근본으로 작용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현 언론도 자책을 하여야만 한다,

국민을 분열할 문제의 발언이나 인기위주 보도는 자제하고, 지도층 정치인의 문제점은 바로 집어 나가야 하고 사건 발생 시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도가 자제가 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대안에 들어가서 일부 출연자들이 정치인, 교수 무슨 박사 등으로 출연시켜 논쟁을 함으로 이들은 때론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국민을 분열만 시켜나갈 뿐 대책이나 대안 그리고 수습보다는 국민의 정서와는 전혀 관계없는 발언과 의혹만 커지고 국민의 분노만 키울 뿐 국가적이나 국민 정서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