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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소감

무책임 무식한 국회의원들 부터 퇴출되어야 재난 사고 방지된다

김*배 2014.05.02
금번 전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대통령께 첨벌 운운하는 막말을 하였다
이런 말은 막말이 아니라  악담이고 인간이하의 말들인 것이다,
그리고 안철수나 새정치 통합민주당 중진은 대통령의 대 국민사과가 국민 운운하면서 그 말의 뜻을 보면 ㄱ국민을 선동 세월호의 참사 사건을 자신들의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며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는 일체 언급조차 없음이다,
이 관계법을 보고 또 공무원을 탓하기 이전에 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 포함)하여 자신들이 제정한 법률에 문제점 부터 그 원인으로 뒤돌아 봐라 !
우리나라 역사적ㅇ으로 크고 작은 인재와 재난사고는 수도없이 많앗다
그 때마다 대통령이 사과하고 방지책 운운하였지만 하나도 개선되거나 그를 방지할 목적의 강한 법률이 없었고 지방 공무원이 자기 직무에 대한 책임감도 퇴색시켜왔다
금번의 이 슬프고 안타까운 사건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갈려는가? !
이미 일어난 사건 사고에 대하여 그리고 수없이 많은 회생에 대하여 대통령이 사과를 한다고 하여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진정한 정의를 구현하려면 무엇이 잘못됨인지 그 원인부터 파헤치고 정치인들이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에 로비에 대한 유착관계 그리고 정치자금 수수 등에서 부터  그 후 개입여부 까지도 파헤쳐 내야만 한다,
그리고 나서 공무원 관계부처등의 유착 관련 문제를 파헤치고 그에 대한 응당한 조치를 강력히 취한다음 후적인 조치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재발방지를 위한 컨트롤 타워도 일원화 하고 신고 전화도 간단하게 만들어 내고 신고자가 신고하면 장소까지 묻지 아니하고 확인이 되어 즉시 그 지방자치나 경찰관서 소방관서에 동시 신고가 접수 되도록 하는 통합 전신망도 필요하다
컨트롤 타워에서는 신고에 대한 대응 및 전문인력 투입 그리고 구제사항과 조치사항 까지도 즉시 보고되도록 시스템이 마련되어 최선을 다하였는가 분석이 되어야만 한다
그 분석은 대책반 책임자의 직무에 관한 분석까지 그리고 문제시 즉시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갈 수 있는 대안도 필요하다
따라서 재발 장지를 위하여는 공무원법 (지방 포함) 사건 사고 방지 메뉴얼 등이 상위법으로 다뤄져야만 한다,
아무리 정치자금법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다 하여도 이런 재해의 문제점이 노출된 자들로 부터 정치자금을 받는 일 그리고 그 답례로 법률을 그들이 유익하게 제정 개정하는 정치인은 다시 이땅에서 사라져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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