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소감
260307 신현영의원 닥터카 논란
김*태
2026.03.13
신현영의원 26년03월07일 무혐의 판정이 나왔는데
그 후에 바로 패널로 등장 시키는 것은 관계자가 너무 안일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현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본인이 의사이기 때문에 닥터 카를 타고 이동했다?
그 당시 필드에서 활동하지 않고 국회의원이었는데?
뭐 판결이 나왔으니 그럴수도 싶겠지만 정치인은 법조인과 다르게 도의적인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 정서를 고려해서 패널을 섭외할 수는 없겠지만, 조리상 패널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은
굳이 말씀 안드려도 되겠지요.
또한 녹화 전에 진료를 보고 왔다 그런 얘기는 어처구니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 패널들은 뭐 놀다가 옵니까?
사법부는 선춣된 권력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대법관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구요?
눈치 보기에 따른 판결이 될 수 밖에 없다 구요?
그럼 초선, 비례는 당 대표 원내대표 눈치 안 보나요?
헌법과 법리에 따라 판결한 법관들을 단지 눈치를 보고 판결했다는 비하하는 발언은
더 이상 그만했으면 합니다.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것이 아닌 입법부 아래 사법부가 있다는 모양새는
결국 삼권분립을 해치는 최악의 결과 가 될 것 입니다.
그리고 사법부 개혁을 입법부에서 한다면, 입법부 개혁은 어디서 하나요?
제발 패널 들을 잘 편성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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