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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1호공약 기억하십니까? 손실보전금은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손실무관 매출관계없이 모두 400에서 600더해 1000만원 지원하겠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전공지없이 지급당일!! 생긴 기준으로 30만명의 사각지대가
발생했고 다수를 지원하기위해 소수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며 사각지대는 어쩔수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성동 의원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대통령 공약대로 600만원 지급했다는 거짓인터뷰를, 중기부 이영장관 역시 애초에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이 모든 소상공인은 아니었다며, 잘못알고 있어서 안타깝다는 거짓말을 뻔뻔하게도 뉴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은 그게 정말 선거용 공약이었어도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1호공약 증거영상이 차고 넘치는데도, 부지급된 사각지대가 30만명이 넘는데도 어떻게 모두 지급했다며 국민들 눈을 속입니까? 지급기준 또한 단돈 10원이라도 매출이 오르면, 단 하루만 일찍 폐업하면 못받습니다. 나라에서 시킨대로 행정명령 충실히 했음에도 권고사항이었다며 행정명령서 발급 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손실보전금 대상자임에도 가족들은 받을수가 없답니다. 비교구간 역시 코로나 손실에 대한 보상임에도 코로나 시작 직전후, 확산시기 등 하나도 고려되지않은 기준입니다. 엉망인 기준때문에 생긴 사각지대 피해자들은 정치인들이 방송에서 공약대로 이행했다 자화자찬 떠드는 통에 두번,세번 죽습니다.
7월 26일 한덕수 총리는 대정부질문에서 배진교 의원의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과 만나) 직접 들으셔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꼭 만나주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물론, 저한테 오면제가 만나겠고요"라고 답변했습니다. 평소 소통을 중요시하는 한덕수 국무총리님께서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과 만나시겠다니 또 한번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면담요청 팩스를 보내니 돌아오는 대답은 "업무에 방해되니 팩스 보내지 말라"였습니다.
"부르시면 어디든 달려가 소상공인 만나겠다"던 이영장관은 8월 26일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소상공인들이 세종까지 찾아가 만나달라 4차 집회까지 열었는데도 묵묵부답이십니다.
도와주십시오. 대통령이 스스로 주신다 약속하셨고 약속 좀 지켜달라 이렇게 외치는데도 아무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무려 대통령 1호 공약입니다. 1호 공약부터 지키지 않는 대통령을 어떻게 신뢰할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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