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소감
이게 니들이 좋아하는 박정희 수령님의 능력이지?
한국군 파월수당 5천달러, 필리핀 7천달러 보다 적어
노컷뉴스입력2005.08.26 10:48 미국이 한국군에 지급한 월남전 파병수당이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낮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정부는 또 미국측에 제주도에 미군기지를 유치하는 방안도 제안한 것으로 외교문서 공개 결과 밝혀졌다.
월남전 파병 수당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외교통상부는 26일 1965∼1973년 베트남전 관련 외교문서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한국군의 베트남 추가 파병의 조건을 협의한 '브라운 각서'의 이행실적, 전쟁 기간 참전국을 대상으로 한 외교문서 등이 포함돼 있으며 모두 49권 7400쪽에 이른다.
↑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가보훈처에서 열린 '고엽제 피해자 국가보훈처 항의 집회'에서 집회 참석자들이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있다.(한대욱기자/노컷뉴스)
이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군의 파병 수당으로 1969년 말까지 약 1억3000만 달러를 지급했다.
하지만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란 평가가 당시부터 제기됐고, 때문에 70년 미 상원 사이밍턴 청문회에서는 한국군의 '용병' 논란까지 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청문회에서는 파월 미군의 1인당 비용이 1만3000달러인 반면 한국군은 5000달러에 불과해 필리핀 비전투원의 70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설명이 나왔다.
이같은 용병 논란은 이후 국내에서 파병 수당이 경제개발비 명목으로 전용됐다는 의혹의 단초를 제공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장병들에게 전액 지급했으며 오는 10월 중순쯤 관련 문서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베트남전 와중에 열린 제1,2차 한미 국방각료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에서 철수 요구가 일고 있는 미군 기지를 제주도로 옮기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 철수 요구 일고 있는 미군기지 제주도 옮기는 방안 제안
정부는 또 1차회담에서 "북한에 첩자를 보내는 것은 한국은 할 수 있다"며 북파 공작원을 투입할 의향을 미측에 타진하기도 했다.
외교부는 그러나 이날 공개한 문서 가운데 '남침 대비 대비태세' 등 164쪽은 베트남전과 직접 관련이 없다며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CBS정치부 홍제표기자 en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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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 한국군 수당이 최하 수준
YTN김기봉입력2005.08.26 18:04
[앵커멘트]
월남전 당시 한국군 파병과 관련한 방대한 양의 문서도 공개됏습니다.
우리 장병들은 다른 파병국 보다 적은 파병 수당을 받았고, 미국은 한국군의 파병 부대비용도 깔끔하게 정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기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모두 7천4백페이지에 달하는 월남전 문서에는 한국군 파병과 관련한 한·미 국방 당국간의 서신과 실무각서 등이 사안별로 망라돼 있습니다.
가장 많은 관심을 끌어온 장병들의 파병 수당 부분도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미국 정부로부터 일당으로 정산받은 파월 수당은 하사 1.5달러를 시작으로 한 계급에 50센트씩 인상돼 대령이 6달러 50센트를 받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준장에 대해서는 일당 10달러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계급당 50센트 인상원칙을 내세워 7달러로 못박았습니다.
병사들은 계급별로 1달러에서 1.8달러를 받았습니다.
한국군이 받은 이같은 수당은 미국 본국군은 물론 필리핀 비 전투병이나 태국 파월군보다도 적은 수준이었습니다.
[녹취:국방부 관계자]
"당시 미국이 파병수당을 정할 때는 해당국의 국민소득을 고려해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태국이 우리보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파병수당의 일부가 장병에게 지급되지 않고 경제개발비 등으로 유용됐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 근거로 당시 국방당국간 서신과 미 의회 청문회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녹취:국방부 관계자]
"장병들의 수당은 전혀 다른 곳으로 유용되지 않고 모두 장병들에게 정상적으로 전달됐습니다."
월남전 문서에는 또 파월로 인한 추가비용에 대해 미국이 전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당초 약속을 어기고 베트남에서 쓰던 장비를 구입가의 56%의 값을 매겨 한국 정부에 떠넘긴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또 미 상원 외교위가 파월 한국군이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면서 거액의 웃돈만 요구한다는 허위보고서를 올렸다가 우리 정부의 시정 요구를 받고 보고 내용을 고친 사실도 기재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파월을 계기로 모두 50억달러의 외화획득 효과를 거둬 근대화 촉진의 발판을 만들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재확인됐습니다.
YTN 김기봉[kgb@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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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베트남 파병 한국군 대가 너무 적었다"
헤럴드경제입력2005.08.26 12:12기사 내용
외교부 공개…駐日미군기지 제주도 이전도 요청
미국이 베트남파병 한국군에게 지급한 수당이 너무 적어 파병 대가로는 최소한이었다는 평가가 공개됐다.
또 우리 정부는 주일 미군 기지를 제주도로 이전해줄 것을 미국 측에 요청했으며 당시 이전엔 보내지 않았던 북한 공작원을 북파하는 방안까지 고려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외교통상부는 26일 이런 내용이 담긴 1965∼73년 월남전 외교문서를 공개했다.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미국이 브라운 각서 9항에 따라 주월 한국군에 지급한 해외수당은 69년말 현재 1억3000만달러 가까이 지급됐지만 "타국에 비해 지나치게 염가로 파월대가로는 최소한이며 필수적이었다"는 평가도 들어있다. 이 수당은 70년 2월 미 상원 사이밍턴 청문회에서 `용병`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추후 국내에서는 수당 일부의 경제개발비 전용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국방부가 보관 중인 문서를 확인한 결과, 한ㆍ미 간 합의한 금액대로 장병들에게 모두 지급됐다"고 전했다. 이 청문회에서는 또 주월 미군의 1인당 비용은 1만3000달러인 반면 파월 한국군은 5000달러, 필리핀 비전투원은 7000달러 수준이라는 설명도 나왔다.
또 파병효과와 관련,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군사원조 증가분이 10억달러, 미국의 한국군 파월 경비 10억달러, 베트남 특수 10억달러, 기술이전 및 수출진흥지원 20억달러 등 총 50억달러의 외화수입 효과가 있었다"고 했다.
전쟁 중에 열린 1968년 제1차 한ㆍ미 국방각료회담에서 당시 최영희 국방장관은 "일본에서 미군기지 철거요청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 이동해올 것을 전적으로 환영한다"고 한데 이어 이듬해 2차 회담에서도 임충식 국방장관이 "제주도에 공군기지와 해군기지를 만들어줄 것을 제의한다"며 미군기지의 제주도 유치 방안을 거듭 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1차회담에서 최 국방장관은 "현재 공작원을 북한에 보내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해야할지 모른다"며 "북한에 첩자를 보내는 것은 가능하다. 한국은 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만용 기자(myki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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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2014.04.08 20:57
50짜리 쥐샠키유쏘퓌라야! 육여사보고 엄마라고하고 ㅋㅋㅋ 박정희 전두환이 자기 아빠래, ㅋㅋㅋㅋ또!!!정신병원가고싶냐?정신병원에서 웃음보엿냐?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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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2014.04.05 06:47
유쏘퓌라 빡순이 육여사보고 엄마라고하고 ㅋㅋㅋ 국민학교래 ㅋㅋㅋㅋ정신병원에서 웃음보엿냐?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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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2014.03.19 08:34
우빡순이 박정희 좋아하함 ㅋㅋㅋㅋ그런대 육여사는 국모라고 자기엄마라고함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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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2014.03.17 07:18
깽백중이와 우헹순 저나라 인간들은 하나같이 왜 이모양이냐?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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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2014.03.12 14:34
권백중 박대통령이 수령이라는 근거를 대라 안되면 알지? 이들은 남을 한 번 속여 넘긴 때에는 한 훌륭한 일이나 한듯이 생각하고 그리하야 사기는 그들 사이에는 하등의 불명예가 되지 않는다 남 속이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재능으로 믿고 가르치는 추한 기질은 결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