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 5개년 계획

1. 계획의 추진배경

1960년대를 맞이한 한국경제는 자립과 번영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안정된 정치체제를 확립함으로써 1950년대의 외국원조에 의존한 경제체제에서 자립경제로의 발돋움을 하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할 수가 있었다. 박정희대통령은 자신의 지도이념을 바탕으로 우리 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였던 것이다. 조국의 경제근대화 기간동안 박대통령은 경제 최우선주의를 표방하고, 모든 행정체제를 개발지향형으로 개편, 운용함으로써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하였다. 근대화에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성장이다. 그런 까닭에 박대통령은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행정체제의 개혁부터 단행하여 경제기획원과 국세청, 공업진흥청, 노동청, 해운항만청 등을 신설하여 개발관료 체제를 확립하였던 것이다. 관료제의 제도적 확립은 국가 근대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다. 즉, 개발도상국에서의 관료는 개발엘리트집단인 것이므로 이 집단이 무능하고 부패되는 경우 국가의 개발이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료제의 확립은 근대화를 위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라고 하겠다. 국가예산의 절반 이상을 외국원조에 의존해야 했던 실정이므로 우리의 현실은 지극히 암담했던 것이다. 따라서 그런 상황에서 농업부문을 먼지 개발해 놓고 공업화를 추진하는 개발전략은 현실적으로 용납될 수 없었다. 그만큼 당시의 빈곤은 절박한 것이었다. 농업근대화만으로는 실업자를 구제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해마다 수십만 명씩 늘어나는 새로운 노동인구를 해결할 방도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박대통령은 공업화만이 민족의 숙원이라 할 빈곤의 퇴치를 조속히 달성하고 자립경제를 이룩할 수 있는 첩경이라고 확신했던 것이다. 그러한 까닭에 선농업 후공업이라는 선진국의 근대화전략을 답습하지 않고 농공병진이라는 힘겨운 전략을 채택하여 한국적인 독특한 근대화 모형을 창출해 낼 수 있었던 것이다.

2. 목표

(제7차) 자율과 경쟁에 바탕을 두어 경영혁신·근로정신·시민윤리 확립을 통해 21세기 경제사회의 선진화와 민족통일을 지향한다는 기본목표 아래 기업의 경쟁력 강화, 사회적 형평 제고와 균형 발전, 개방·국제화의 추진과 통일기반 조성 등을 3대전략으로 삼았다.

3. 성과

2) 교통과 통신의 발달 : 철도, 고속 도로, 항구 시설과 위성 통신 지구국 등 과학 기술의 개발에 힘써 새로운 통신 시설도 늘어났다.

3) 수출 증대 및 공업의 발달 : 수출품을 생산하는 여러 가지 산업이 발전하게 되었다. 특히, 공업 분야의 발전이 두드러졌다.

4. 국민소득 변화, 수출*수입액 변화

제1차 5개년계획에서 국민총생산의 연 평균 목표 성장률은 7.1% 였으나 실제에 있어서 8.5%의 성장률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계획 실시 이전의 5년 간의 연 평균 성장률 5.4%에 비하여 3.1%가 높은 것이었다. 계획 기간 중 1인당 국민총생산은 1960년대의 82.60달러에서 1966년에는 126달러로 증가하여 연 평균 5.6%의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산업구조는 기준연도인 1960년에 1차 산업이 35.2%, 2차 산업이 19.2%, 3차 산업이 45.6% 였던 것이 1966년에는 1차 산업이 31.7%, 2차 산업이 25.7%, 3차 산업이 42.6%로 바뀌었다. 즉 1차 산업과 3차 산업의 비중이 감소된 반면에 2차 산업의 비중이 커졌던 것이다. 이것은 광공업 등 2차 산업의 성장이 제1차 5개년계획의 높은 성장률을 주도하였음을 뜻하는 것이다.

한편 수출의존도는 계획보다 낮은 26.4 %로 떨어져 경제기반이 보다 탄탄해졌다. 그러나 물가는 예상보다 높은 3.3 %로 억제하는 데 그쳤다. 국제수지면에서 수출은 계획보다 늘어났으나 수입이 더 크게 증가하여 87억 달러 적자를 기록, 흑자기조 정착에는 실패하였다. 산업구조는 제조업의 비중이 91년 28.5 %로 낮아지고, 농림어업도 7.7 %로 떨어진 반면, 기타 서비스 부문은 크게 늘어났다. 지역간 균형에도 힘쓴 결과 도로포장률은 목표 70 %를 웃도는 76.4 %를 이룩하였다.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87~91)은 ‘능률과 형평을 토대로 한 경제선진화(經濟先進化)와 국민복지의 증진’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21세기에 선진사회에 진입하기 위한 제1단계 실천계획으로 수립되었다. 특히 흑자기조로의 전환에 따라 선진국의 보호주의 압력과 대내적인 소외부문의 소득보상욕구(所得補償欲求)가 더욱 커지게 되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자율 ·경쟁 ·개방에 입각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개발의 확대, 그리고 고기술부문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의 개편을 중점과제로 삼게 되었다. 그 결과 경제성장률은 목표 7.5 %를 상회하여 10 %를 달성하였으며, 실업률은 2.4 %로 고용안정을 가져왔고, 저축증대에 노력한 결과 국내저축률은 당초 예상보다 높은 36.1 %에 이르렀다.

5. 기타사항

새마을운동

1. 목적

1) 1970년부터 정부는 농어촌의 근대화와 소득 증대를 위하여 새마을 운동을 추진하였다.
2) 국가발전을 꾀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2. 정신

1) 새마을 운동은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을 바탕으로 함.

2) 새마을 운동은 한국의 독특한 지역사회개발운동으로 <근면>, <자조>, <협동>을 기본정신

3. 새마을운동의 시작

1970년 4월 22일 당시 대통령 박정희(朴正熙)는 전국지방장관회의에서 새마을가꾸기운동을 제창하였는데, 같은 해 5월 6일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마련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71년부터 전국적 범위로 확대된 이 운동은 생활태도 혁신과 환경개선 및 소득증대를 통한 낙후된 농촌의 근대화를 취지로 하여 정부주도로 이루어졌다.

4. 주창자 -> 박정희

5.주요사업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