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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성추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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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5차경환 조회수 1095
성추행으로 판결안났나요? 판결났는걸로 아는데 성추행으로 의원직 사퇴안했나요? 출연해도 되나요? 노래방에서 여자 주물럭주물럭 했는데 출연할만한 사람이 그리 없어요? 드러워 못보겠고 범죄자를 출연시키며 미화시키는것도 드러워 못보겠네요 시간 지났다고 대가리 들이밀고 나오는것봐라 3.1. 성추행 논란[편집] 안희정, 정봉주 등 정치인의 미투 폭로가 나오던 2018년 3월 10일, 탐사보도언론 뉴스타파에서 미투 폭로 기사가 나왔다. # 해당 보도가 나가고 약 1시간 30분 후, 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하였다.#. 민 의원은 성추행은 사실이 아니지만 “정치를 하면서 한 인간으로서 제 자신에게 항상 엄격했다. 제가 모르는 자그마한 잘못이라도 있다면 항상 의원직을 내려놓을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퇴 선언 이후, 민병두의 아내 목혜정 역시 의원직 사퇴에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남편들 두둔했다. # 이후 민 의원은 3월 12일부로 국회의장실에 사퇴서를 제출하였다. 임시 회기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간의 합의후에 사퇴여부를 본회의에 넘기게 된다. 정세균 국회의장 측에서 "비회기 중에도 의장이 독단으로 사퇴서를 수리하지는 않는다"며 "회기 중에도 의원직 사퇴는 해당 교섭단체 및 나머지 교섭단체와 협의하는 게 관례"라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안규백 최고위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민 의원에게 의원직 사퇴 철회를 요청하였다.# 당시에도 민병두 의원의 사퇴가 수리될 지에 대해선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았다. 국회법상 회기중인 경우에는 본회의 표결로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회기가 아닐 때는 의장 혼자 사표를 수리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의 사표를 수리하거나 본회의에 넘기는 경우는 보통 배덕광처럼 부패범죄에 연루되어 중형을 살 확률이 높거나, 이석기처럼 내란 모의라는 국가에 위해가 되는 경우, 김경수, 안철수, 이용섭처럼 지방선거 출마, 정치적인 이유, 그리고 특정 사항에 항의하기 위해 의원직을 내려놓는 경우를 제외하고는[8] 거의 없다. 2018년 대한민국이서 성범죄는 사실로 판명나면 살인 다음으로 악질로 취급 받는 범죄이다. 하지만, 이번 건은 당내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여론면에서도 '안희정처럼 명확하게 범죄혐의가 드러난 것도 아니고, 그 사항을 가지고 사퇴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여론도 있어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민병두의 사표를 수리하여 본회의에 넘길지는 미지수다. 더군다나 자칫하면 민병두 의원의 사퇴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도 있어서 더욱 미지수이다. 사직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국회의장단이 해외순방 이후 복귀하고 나서 본회의를 소집하여 사퇴 여부를 표결로 결정해야 한다.(사직원은 본회의 개의 시 최우선 표결). 하지만 위의 문단대로 이게 실제 표결로 넘겨지기 위해서는 교섭단체 간의 합의가 필수이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민병두 의원의 사퇴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지만, 직권상정도 엄격한 요건이 있기 때문에[9]민병두 의원의 사직서 본회의 상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8년 4월 임시국회가 열렸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게 되면서 민병두 의원의 사직서는 아직 처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소속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지방선거가 끝나기 전까지 민병두 의원의 사퇴 처리를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기되었듯이 교섭단체의 동의가 있어야 사직원이 상정이 가능한데, 상정 자체를 막아버리겠다는 것이다. 그것과는 관계 없이 현재 민병두 의원은 국회 사무실 보좌관들이나, 지역구인 동대문구 의원실에서 근무하던 보좌관들을 모두 내보냈으며, 현재 지역구인 동대문에 위치한 한 성당에서 자숙 중이라는 근황이 전해져 왔다. 정말로 정계은퇴까지 염두에 두는 것인지, 미투 운동이 잠잠해 질 때까지 자숙하다가 나중에 다시 자신이 필요해질 때를 노리는 것인지는 본인만이 알 듯. 결국 2018년 5월 4일 민 의원은 의원직 사직서를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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