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소감
문제있는 이재오의 도덕관
1. 대통령이 그 가족들 동원해서 뇌물받아서 직권을 남용하여 이상한 허가를 내주는 특혜를 일삼고, 차명계좌 앞세워서 불법 자산 챙기고... 이같은 방식으로 국정을 농단하였습니다. 그거 가지고...
"통치를 하다보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거 가지고 대통령까지 구속한다고 하느냐~~~"
---> 범죄에 대한 이재오의 기본 인식이 깔린 뻔뻔한 발언입니다. 토론을 떠나서 참 기본 자질에 문제가 있는 자 입니다. 이 자가 이런 가치관으로 여기저기 방송 나와서 떠들고 돌아다니도록 지원해주는 제작진들 뭔가요? 방송 나올 때마다 범죄자 쥐박이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범죄가 아니라고 전제하기 시작했다면, 그 다음에는 과연 어떤 주장을 하게 될까요? 들어볼 가치도 없습니다. 전부 잘못된 논리이겠죠. 처음부터 잘못된 가치관을 전제로 해서 후차적인 논리가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저 자가 생각이 똑바로 박힌 자라면 첫 번째로 상기의 모든 행위들이 범법 행위임을 심각하게 인지해야 하겠고, 두 번째로 만인이 법앞에 평등해야 하므로 거대 공권력을 가진 대통령의 권한에 비례해서 대통령의 국정농단은 공직 권한이 없는 일반 국민들보다도 훨씬 엄중히 다뤄져야 한다는 기본 인식에 동의해야 하겠죠. 이재오는 이 모든 상식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고방식을 기반으로 떠들고 있습니다. 더는 방송에서 그 모습이 비춰져서는 안되겠죠. 이런 사람을 자꾸 출연시키는 언론사가 바로 적폐 언론인 것입니다.
2.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키는게 현직 정권의 정무적인 판단이라?!?!
이건 또 뭔 개소리인가요?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범죄 혐의자입니다. 범죄 혐의자에게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정무적인 판단이 아니라, 모두 법과 원칙에 따른 구체적 기준이 분명히 존재하는 사안입니다. 도주의 우려, 증거 인멸의 가능성, 사안의 중대성... 이런 것들이죠. 이 세가지 중 어디에 현직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이 들어가 있다는거지요? 펙트 체크 한 방이면 허위사실임이 바로 드러날 개소리를 왜 이재오는 쉴새없이 떠들까요? 내 생각에 이건 경험의 차이에서 오는 착각입니다. 본인이 관여했던 쥐박이 정권은 죄없는 전직 대통령의 죄를 만들어서 대통령의 의지로 구속을 시키는 그런 정권이었죠. 하지만 민주당 정권은 그런 정권이 아닙니다. 청와대에 상주하던 파견 검찰 제도까지도 없애며 검찰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노력을 했습니다. 쥐박이, 닭 정권에서는 그런 일 전혀 안했죠? 쥐박이 정권이 그랬다고 다른 정권 모두가 다 그런줄 아는 착각을 이재오는 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네요. 쥐박이 구속을 청와대가 밀어붙인다는 주장을 하려면 그에 대한 증거나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지금 주장은 그러한 근거도 없이 하는 허위사실입니다. 이건 당장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정권 모독죄로 고발을 해야 할 사안이죠.
3. 쥐박이 구속 논의는 다툼이 있는 사안이다? 그래서 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
이건 또 뭔 개소리? 범법자 구속 판단에 대한 여론의 다툼이 있으므로, 대통령이 사법적 판단에 개입해서 구속을 막아야 한다?!?!? 이거 뭐 일일이 대응할 가치도 없는 발언이죠... 쥐박이 정권은 그랬을지 몰라도, 현 정권은 그렇게 안합니다. 왜? 그것은 잘못된 권한 남용이기 때문이지요. 또 이게 다툼이 있는 사안이라는 기본 인식에 대해서도 전혀 동의 안합니다. 쌍방 간의 다툼이 아닌, 특정 일방이 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정치적 영역에 있지 않고 사법의 영역에 이미 진입한 사건이라는 것이 이미 기정 사실입니다. 그런 사실을 부정하고 사법의 영역에 있는 사건을 다시 정치 영역으로 끌어내서 구태 논쟁을 계속하자는 것... 이것을 지금 이재오가 하고 있는 것이죠. 전혀 다툼의 여지가 없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여건만 만들어주면 끝입니다. 쥐박이에게 있는 모든 혐의들이 가진 공통점은 청와대 권력이 아니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었다는 전제가 깔려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범죄 정황에 대한 수사가 강력히 필요하다는 아주 큰 동기가 되는 근거입니다. 물적 증거보다도 더 분명한 논리적 증거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쥐박이는 구속 수사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점을 부정하면 안됩니다.
*** 토론을 충분히 듣고 상기 3가지 예시로 본 내 양심의 판단은... 이재오에게 더는 방송에서 발언기회를 줄 가치가 안보입니다. 양심 불량자가 TV에 나와서 범죄 혐의자의 잘못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대체 제작진은 이자의 발언 어디에 가치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이런 자를 출연시키고 있는건지요?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자가 방송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의 도덕적 기준을 더럽히고 다니는 악영향이 내게는 보이는데 그게 제작진에게는 안보이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