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소감
(답글)민간인 최순실이가 할 수 있는게 뭔데요?
박*숙
2017.07.31
인사, 국책사업, 블랙리스트...
법리적으로 민간인 최순실이 할 수 있는 건 조언 수준이구... 그 이상 것은 아무 권한이 없고 책임도 없어요.
공무원이 민간인 의사에 따라 통치행위를 했다면...그에 대한 시시비비는 당근 담당 공무원에게 물어야죠.
(국가기밀을 최순실에게 누설했다면... 누설한 공무원의 책임이지 들여다 본 순실이가 무슨 죄?)
최순실이가 아무리 나발을 불고 다녔다한들 사기치거나 횡령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머리 좋기로 날고 기는 우병우도 국정농단에 대해서 최순실은 죄가 없다 함)
국민정서가...
솔직히 일개 동네 아줌마가 청와대를 드나들며 거들먹거리는게 눈에 거슬렸다는 거 아닌가요?
눈에 거슬린다고 마녀사냥한 국민정서(촛불민심)를 어찌 생각하세요?
21세기에 마녀사냥이라...(인권에 대해 교과서 찾아보기 바람)
국가의 녹도 받지 않고....수년간 무보수로 대통령을 보좌했다면...되려 공로상이라도 줘야될 거 같은데.
100년전 제정 러시아 시절의 라스푸틴 얘기가 왜 나오는 건지...
21세기 자유민주주 세계와 전제왕권 시대을 비교하겠다는 건가??
최순실이가 국정농단했다면...되려 사고의 오류로 그득찬 촛불민심이 국정농단한 게 아니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