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소감
특별사면제도 없애야 합니다..
함*석
2016.08.18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건 국민어느 누구나 평등하게 집행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 대통령 한마디에 풀려납니까..
대통령이 범죄인을 사면할수 있다고 헌법에 정해졋다면 그건 분명 잘못된 법입니다.
그럼 내가 경찰청장이니 내 아들은 사면해도 된다는 논리 입니다..
그건 대통령이 법을 무시하는 또다른 죄를 짓는 겁니다..
관례기 때문에 해도 된다?.. 이건 더 멍청한 생각입니다.. 그런 관례를 아주 잘 지키셔서 우리가 이토록 40년간 전기세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잘못된점을 바로 잡을수 있는건 사면이 아니라
왜 그런 잘못을 할까에 대해서 정부가 고민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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