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소감
더불어, "누가누가 장시간 국회를 마비시키나?" 경쟁
임*향
2016.02.24
지금이 비상사태이고 계엄령을 선포해야 할 시기라고 누가 그러는지? 당신눈에는 그리 보이는지 모르지만 나의 눈에는 아주 평화롭고 아름다운 나라의 모습으로 밖에보이지 않는데...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테러방지법은 2001년 미국 911 테러 사건이후 테러에 의한 정부차원의 대처를 위해 추진되는 법으로 대터러 활동을 위한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강화하는것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어 입법처리가 무산되었었지 테러방지법의 핵심은 테러 관련정보의 수집과 조사 권한을 국가정보원에 준다는 것이지 특히 법안 9조는 국가정보원이 테러 위험 인물의 출입국과 금융거래 ,통신정보를 수집할수 있도록 해 논란이 가중되고 이에 따라 국정원은 테러 위험 인물의 금융기록을 조회하고 통화내역을 감청할수 있도록 하게 하고 테러관련 주요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기구로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테러단체책임자는 최고 사형, 테러단체 가입을 권유한 사람도 5 년이하의 지역에 처한다는 규정을 마련하겠다는것이고 김광진의원의 무제한 토론에서 " 국회의장의 말을 빌리자면 국가비상사태라는 것인데 실제 아무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상사태라는 , 안보라는 이유를 들어서 직권상정하는 것이 테러방지법에 대한 염려를 크게 하는 것"이라며 '테러방지법은 결국 안보라는 이유로 국민기본권이나 최소한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겠느냐 고 주장을 했지 결국 박근혜가 발상한것을 새누리당에서 입법한겠다는 심사로 공안정국을 만들거나 국정원을 이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먹겠단 소리이지 박근혜다운 발상이고 어떤 방법을 쓰듯지 이 악법의 입법을 막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