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토란 종근을 수입해서 국내 농가에 보급하려던 수입업자이면서 왕토란을 재배하려던 농업인인 배 모씨(56) 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의 과도한 검역규제와 검역과정에서 영남지역검역본부장과의 사적인 감정대립 등의 이유로 부당한 처사를 당했다며 안양에 있는 검역본부장 사무실에서 검역본부장을 면담하는 도중 음독자살을 기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국적으로 2,000명이 넘는 농민들이 벼의 대체작물이면서 차세대 식량자원으로 주목받는 왕토란을 식재하기 위해 종근의 통관만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검역당국의 지나친 규제와 까다로운 검사 절차 등으로 통관이 불허되면서 왕토란 식재를 희망하는 농민들 사이에서는 큰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같은 검역당국의 과도하고 시대착오적인 규제 행위는 자칫 대정부 불신과 적지않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어 보인다.

 특히 이 와중에서 농민들의 의뢰를 받아 왕토란 종근을 수입한 배씨가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사무실에서 본부장과의 면담도중 영남지역검역본부 조 모 본부장과의 사적인 감정이 검역과정에 개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음독자살을 기도하는 사건으로까지 비화되고 있어서 이 사건은 점차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배씨의 주장에 의하면 지난 3월 27일 오후 2시경 부산에 위치한 영남지역검역본부를 항의 방문하여 조 모 본부장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조 모 본부장으로부터 "왕토란의 국내 보급이 꼭 필요한 것인지 자신이 잘 아는 종자원장에게 물어보겠다", "벼농사 대체작물이라고 하는데 내년에 쌀이 개방되더라도 정부에서 관세를 높게 매길 것이므로 농민들에게는 피해가 없을 것이다"는 등의 발언을 듣고 "조 본부장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농업정책을 관장하는 높은 자리에 있으니 우리 농업이 이렇게 피폐해졌다", "종자원장이 신품종의 반입을 판정하는 사람인가?"라고 맞받는 등 상당한 공방이 있었다고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1, 2차분 57톤 반입분 왕토란 종근의 일부에서 흙이 부착되었다는 이유로 폐기처분을 당한 이후 제3차분 13톤을 추가로 반입하였으나 이마저도 흙이 일부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통관이 거절되자 이런 극단적인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3차분 왕토란 종근의 검역은 2명의 검역관과 7명의 보조인력까지 합하여 9명이 무려 2시간 40분 동안이나 마치 '이를 잡듯' 750kg, 20,000개 이상에 달하는 종근을 일일이 검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흙이 조금씩 묻은 종근을 5kg 정도 골랐다는 것으로 이는 지나치게 감정적인 처사라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 사실을 대행업자로부터 전해들은 배씨가 검역본부장에게 이 일에 대해 항의하자 나중에 이를 알게 된 부산의 영남지역본부에서 대행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묵시적인 협박까지 하였다는 것이 배씨가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요지이다.

검역본부가 종근 수입업자나 대행업자에게 있어서 슈퍼 갑의 지위여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 작은 항의조차 할 수가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영남지역본부의 이런 처사에 대해 배씨 측은 설령 흙이 조금 묻은 것이 있다면 그 종근만을 선별하여 폐기하고 나머지 종근은 통관시켜 애타게 기다리는 농민들에게 금년도 농사를 짓도록 해 주는 것이 도리이겠지만 오래된 규정이나 법규만을 들먹이고 보복성 결론을 의심케하는 조치를 내리는 것이야말로 시대착오적인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일은 박근혜 대통령의 '손톱 밑 가시 뽑기'나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규제완화' 정책과도 어긋나는 것이며 국가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의 단적인 사례로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농업인들이 앞길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려는 자립의지에도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설령 규정이나 법에 흙이 묻은 것을 반입하지 못하게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왕토란 종근과 같은 농작물의 특성상 일부 종근에 흙이 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흙이 묻은 종근만 선별하여 폐기하고 통관시켜 주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지 많은 인원과 시간을 투입하여 억지로 찾아낸 1%도 안 되는 종근에 흙이 묻었다고 전량을 폐기하라고 명령하고 대행업체에 협박성 전화를 건 것 등은 지나친 처사인 것이며 '영남지역본부장과의 사적인 감정'이 이런 부당한 보복성 조치에 반영되어 있다는 배씨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근거가 되고 있다.

현재 서울아산병원 응급중환자실에 입원 치료 중에 있는 배씨는 의료진의 집중치료를 받아 생명은 건졌으나 왕토란 종근을 기다리며 애를 태우고 있을 전국의 수천 명 농민들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지를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이제 배 대표나 검역본부 차원을 넘어 정치적 사건으로 비화되고 있는 느낌이다.

 한편 이번 사건의 주된 인물인 배씨는 미얀마 뿌리부추인 '삼채'를 우리나라에 정착시킨 장본인이며 여러 신품종 작물을 국내에 소개한 인물이라 돌발적으로 발생한 음독사건이 더욱 안타깝기만 하다.

김상혁 기자
interview@theinterview.kr

안녕하세요?

배대열 입니다.

지금 우리 농업인 약 2,000여 명(가족포함)이 왕토란 농사를 지으려고 땅을 준비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장의 사무실을 찾아가서 부당한 검역에 항의를 한 후

에 있은 제 3차분 검역에서 지나치게 큰 부당대우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폐기처분명령을 받은 왕토란 종근은 부산 고려냉장에 보관 중이며 본인이 정작 억울해 하는 것은 국가기관이 국민의 민원을 개인적인 감정을 개입시켜 불편부당하게 처리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인 것입니다.

본인은 음독사건 발생 후 의료진의 집중치료를 받아 현재는 거동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며 제 연락처는 010-2911-3916입니다.

이런 일은 반드시 바로잡아져야 하며 이 사건을 철저히 파헤쳐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