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 509-3번지 아파트 신축공사(9층 가 거의 완공된 상태입니다. 본 공사와 관련하여 읍내 509-5건물(이하 피해건물, 3층)에 피해가 발생하였고 아버지는 이곳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현재 가해건물은 피해건물과 매우 근접하여 파일공사가 이루어졌고, 현재 발생되어 있는 기울기 및 LEVEL의 방향성이 현장 측으로 동일한 패턴을 보이는 점을 감안시에 가해건물로 인하여 피해건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두 차례 대구안전협회에서 안전검사를 문의한 결과 신축아파트 증축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업체쪽으로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피해건물은 민원인의 부모님이 소유, 거주하시는 건물로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건물 내외벽에 크랙이 발생하였고 건물 전체적으로 심한 균열이 가 있습니다. 비오는 날은 물고임 현상으로 하루종일 집안에 가득한 물을 퍼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있습니다.
또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3층 건물을 문이 열리거나, 혹은 닫히지 않는 상태이며, 벽에서도 금이 가는 소리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어 언제 어떻게 건물이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3층 주거용 건물에는 2가구가 생활하고 있었으나, 이미 오래 전 세입자는 건물이 금방이라도 무너질지 모른다는 공포심에 이 건물을 떠나 갈 곳 없는 부모님 혼자 지내시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을 벗어나 피해가 가장 크다는 신축 초기 단계(일명 터파기)가 아닌 거의 완성단계인 7층 정도를 지었을 때 저희는 비 오는 날 물고임 현상을 보고 최초 건물의 이상을 감지하였습니다. 공사 후반에는 근교의 건물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 다는 일반적인 현상과 다르게 저희 집은 얼마 후, 정확히 9층이 지어질 시기에 이미 약 30도가 기울었다는 안전검사 결과를 받게 됩니다.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신축건물의 증축으로 저희집이 심각하게 기울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울진군 공무원은 준공허가를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며 곧 신축건물에 준공을 허가해 준다고 합니다.
건축주 개인의 이익을 대변하기 보다는 국민 전체의 안전문제로 인식하여 현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509-3번지의 준공을 불허해야 함이 맞는거 아닌가요??
현재 30도의 기울기는 일반인이 보더라도 건물에 이상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이고, 그만큼 피해건물의 상태는 심각하고 예측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 분야에 일하는 전문가 역시 30도의 기울기는 상당히 위험한 상태이며, 금방이라도 급격히 상황이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이라 건물 보수가 아닌 새로운 증축밖에 답이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현재 피해건물에서는 외벽 콘크리트가 위태롭게 붙어 있어 지나가는 행인이 다칠 위험도도 간과해서 안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건물이 무너져 위험에 처한 주민이 생긴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 것입니까?

지역사회에서는 공무원의 역할이 보다 중요하고, 또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글에서 공무원의 무사안일, 업무태만 행태를 문제 제기 하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몇 차례나 (건물 7층 올릴 당시, 그 때 물고임 현상으로 최초로 군청에 민원제기) 몇 번을 군청을 다녀갔으나, 공무원은 “같은 민원내용을 올 때마다  받아줄 수 없다“며 고압적? 혹은 갑질 이라 해야하나요? 그런 행태로 저희 아버지를 돌려보내셨으며, 안전검사 결과를 받아오라고 하여 안점검사에서 결과까지 약 2달을 애타는 심정으로 기다려 결과지를 가지고 갔으나 옆집의 영향으로 저희 집에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안전검사 결과를 보지도 않고.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에 생활하는 오빠가 민원제기를 위해 연차를 사용하여 군청 민원실을 방문하였는데, “슈퍼집 아들래미, 니 심정을 이해하는데... 해줄 수 있는게 없다.” 며  오빠의 민원도 받지 않고 돌려보내, 오빠가 어렵게 민원을 제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 내용을 보시면 공무원의 문제 해결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사안일 혹은 갑질 행태로 현재의 상황을 더 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준공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다며 저희를 약자로 치부해 버리고 있습니다. 이 억울함을 누구에게 호소 해야하나요??
공무원은 왜 안전검사결과를 보지도 않고 돌려보낸 걸까요??

처음 민원을 제기했을 때부터 공무원은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기보다는 민사로 해결하라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국민권인위원회에 문제제기를 하자 공무원이적극적으로 합의를 유도하기 시작하였다는 것도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현재 저희 집은 언제 어떻게 집이 넘어갈지 몰라 옆 건물과 우리건물 사이에 여러 개의 나무토막을 덧대어 부모님의 안전을 간신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천만한 상황에서도 509-3 건축업자는 노후된 피해건물, 피해건물의 지반 약화만을 탓하고 있고, 아파트 분양 현수막까지 설치한 상황입니다. 신축건물 앞에는 건물완공을 축하하는 화한이 쌓여 있고, 소위 말해 그들만의 잔치라는, 현 상황에 맞지 않는 꼴불견의 사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피해자인 아버지를 우연히 만나 본인 아파트를 구경하라는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불쾌한 말을 늘어놓았구요.

가해자가 본인이 끼친 피해상황을 직시하도록 기자님께서 힘을 실어주세요.  주민의 안전이라는 공익을  최우선할 수 있도록 울진군청의 준공 허가를 막아주십시오. 한 명의 농민이 건축주와 공무원을 상대로 싸우려고 하니 힘이듭니다.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아버지 혼자 계란으로 바위치기 식으로 버텨내고 있습니다. 부디 기자님이 이 글을 보시고, 불합리한 현실에 대해 취재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글쓴이 : 남은정 010-2육92-42공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