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회원들끼리 댓글 논쟁하다 형사처벌 받기도사실 요즘 온라인 상황을 감안하면 유 씨의 댓글 정도는 악플 축에도 못 낄 것 같다. 그런데 K 씨처럼 댓글의 피해자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했다고 적극적으로 문제 삼고 나선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법원의 잣대는 엄격하다.

꼭 연예인이나 공인이 아니어도 마찬가지다. 요즘 인터넷 카페에서는 회원들끼리 댓글로 논쟁을 벌이는 일이 흔하다. 마음에 들지 않는 카페 회원에게 "다중인격적 피해망상과 과대망상 소지자로 임상치료 대상자다"와 같은 댓글을 올렸다가 모욕죄가 인정되어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네티즌도 있었다. 더 위험한 건, 상대방에 대한 욕설이나 비방을 목적으로 작정하고 악플을 달거나 악성게시물을 올리는 경우다.

사례1980년 신군부에 맞서 시민들이 항거한 5・18 광주민주화 운동은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은 아픈 역사이기도 하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아직도 5・18을 폄훼하거나 조롱하는 이들도 있다.

몇 년 전 일간베스트 사이트에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사망한 자식의 관 앞에서 오열하는 여인의 모습이 촬영된 사진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관 사진에 택배 운송장 이미지를 합성한 뒤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 왔다"라는 제목을 달고, 사진 밑에는 "착불이요"라는 글을 추가로 기재했다. 5・18 사망자를 택배로, 유족을 택배 앞에서 오열하는 사람으로 매도한 것이다.

법원은 "표현의 자유의 허용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모욕죄를 적용,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했다. 게시물을 올린 사람은 이제 갓 20살이 된 대학생이었다.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생각보다 법정형이 높다. 비방할 목적을 갖고 허위의 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최고 징역 7년까지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일반 명예훼손(최고 징역 5년)보다 더 세다. 실제로 댓글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있다.

사례A 씨는 인터넷 포털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용기를'이라는 게시물이 뜬 것을 보게 됐다. 이 글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사과와 보상이 뒤따라야 하며 이를 위한 수요집회에 참여하자"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글 내용에 불만이 있었던 A 씨는 입에 담기 어려운 과격한 댓글을 달고 말았다. 그는 "일제시대 한국인 인신매매업자의 꼬임에 넘어갔던 창녀의 한? 그러면 588이나 미아리 창녀들의 한이나 위로해드리렴",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간교한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등 5차례의 댓글을 작성했다.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잘 살펴보시구...내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 부터 고민하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이미 다 캪쳐 떠 놨습니다.

증거가 있는 이상..

뭐..형사절차는 어려운일이 아니니..

참고로 저를 만날일은 없다는거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