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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조를 국민사기죄로 고소를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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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6홍명석 조회수 448 |
이미 전유진을 탈락 시켜놓고 국민들을 속인 행위에 대해 사기죄로 고발하면 안되나요???? 며칠을 생각해도 속아서 투표한게 억울하고 농락당한게 분해서 잠이 안오네요 단체로 사기죄로 고소할 분은 답글달아 주시길....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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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원 2021.02.06 21:02
법률자문을 받아서 기망이 성립되는지 그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거 같아요.
이대원 2021.02.06 21:00
형법 제347조(사기) 2.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대원 2021.02.06 21:00
형법 제347조(사기) 1.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배주한 2021.02.06 20:18
망하게 만들어야됨 ㅜ
조인철 2021.02.06 19:45
방통위에 진정 넣어야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