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이 성역이 될 수 없다! 범죄혐의가 있다면 수사해야 한다!!

┗ 서울대와 고려대 학생들은 조국 후보자 딸의 특혜비리의혹 밝히라 촛불들었다

기본적인 명제는 기본적인 법도 지키지 못하는 자나 범죄자는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다. 또한 법 앞에 국민 누구나 평등한 것이며 범죄혐의가 있다면 처벌받는 것이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법과 원칙이다. 고로 보수든 진보든 자기 사람이라고 하여 감싸는 정치행위는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추태다. 법과 원칙을 무시한 패거리 감싸기 정치야말로 청산해야할 정치혁명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건에 대한 갑작스러운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다! 검찰은 원칙적으로 수사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수사가 미칠 영향이, 파장이 상당히 커 보인다.

서울대와 고려대 학생들은 조국 후보자 딸의 의학논문과 대학입학에 대한 특혜비리의혹을 밝히라고 촛불을 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검찰의 수사행위가 조국 후보자 봐주기식 수사가 된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아 문재인정권의 몰락을 가져오고야말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이 동시에 발부된 것을 참고해달라 말했고, 법원도 의혹 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다. 그러한 배경에는 핵심 인물들이 해외로 빠져나간 정황이 파악되자 수사에 속도를 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 의혹은 딸의 입시 의혹, 사모펀드 투자 의혹, 웅동학원 운영과 소송 의혹, 부동산 거래 의혹 등으로 주제가 매우 다양하다.

보통 이런 정도의 다양한 의혹을 수사하는데는 특수부 검사와 수사관이 투입되더라도 두 세달을 넘길 수가 있다.이럴 경우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임명 여부가 결정되는 시한까지도 수사는 계속될 수가 있다.조 후보자 측과 청와대가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인사청문회가 9월 2일, 3일에 열린다고 하는데 검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조 후보자로서는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상당히 공격할 것은 당연해보이니 돌파하기가 만만치는 않을 것 같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벌써부터 검찰 수사 자체를 믿디 못하겠다 이런 말도 내놓으면서 특검에 대한 발언도 내놓고 있다.검찰은 일단 과거 검찰과 달라진 점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열심히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수사가 촘촘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조 후보자가 실질적으로 이런 과정을 어떻게 돌파해낼 것이냐, 물론 잘 돌파해내고 검찰 수사가 그때까지 안 끝난다 하더라고 매우 중요한 대목에서 지금까지 제기 됐던 중요한 대목에서 검찰의 수사 결과가 윤곽이라도 나온다면 앞으로 25일 이내에 그러면 상당 부분 조 후보자로서나 임명권자로서는 유리한 국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예단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다.

일단 의혹으로 제기된 사안들이 범죄 혐의로 확대될 가능성이 좀 있다.압수수색을 하면 알려진 자료보다 더 많은 자료가 검찰에게 확보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조 후보자 입장에서는 처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친인척이나 지인은 물론 가족이 수사를 받게 되면 장관이 되더라도 검찰개혁 등 그런 중요 업무 수행이 어려울 수가 있다.특히 정책 계획으로 밝혔던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검찰 개혁 방안들이 있는데 그것을 검찰을 상대로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조국 후보자 스스로 자기양심에 비추어 딸 논문.대학입학.펀드투자문제와 관련하여 공범혐의라도 범죄혐의가 있다면 후보직을 사퇴하고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고, 취임 당시 비리의혹을 가진 자들은 공직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한 문재인대통령은 비리특혜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법무부 장관임명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만약 강행한다면 그것은 문재인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윤복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