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인 정부의 고무줄 잣대..이정부는 민주주의 정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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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2 최*숙 조회수 1099 |
문제인 정부가 박대통령에 대해선 과거 같으면 조사도 하지 않을 일을 조사하고 임의적으로 끼워 맞추기식으로 죄를 만들어 처벌합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국민 눈 높이가 변했다라고 둘러댔죠..
그런데 더욱 어처구니 없는것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선 과거정부와 비교하며 과거정부도 추진했던 사안이라고 하죠... 그 무슨 개똥같은 소리란 말입니까?
문제인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전두환도 과거 북한에 쌀지원을 하겠다라고 했었다라며 북한에 쌀지원 하는 것은 아무문제 없다라고 하는 논리와 같죠.. 전혀 국제정세의 변화같은 것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더욱 기가막힌 것은 국민의 알권리 운운할때는 언제고 자신들에게 불리하거나 북한에 불리한 내용은 은폐하려고 하죠..
권력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인 정부의 권력의 수혜대상은 자신들과 북한이란 점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라면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넘겨 받았으면 대의 민주주의의 권력의 수혜대상은 국민이어야 합니다..허나 현재 가장 중요한 국가안보적 상황하에서도 북한이 말한 것을 은폐를 하고 천안함 폭침 주동자를 왜곡하는 발언을 하고 과거정부와 자신들에 적용하는 잣대를 다르게 하여 자신들 유리하게 상황을 어거지로 만드는데 권력이 남용되고 있으니 이는 민주주의 정부가 아닌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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