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의견
대한민국도 역사왜곡 세뇌 많이 합니다...
지난 방송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북한이 왜곡과 세뇌를 많이 하지만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을 중우적으로 만들어 가치판단을 제대로 할수 없도록 합니다..
예를 들자면 수도 없으나
몇가지만 들어 보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원래 폭력이 가능한데
여야 정치권 모두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폭력은 정당화 될수 없다라고 하죠..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렇다면 4 19의거가 헌법에 왜 등장하겠습니까?
투쟁은 원래 노동자 농민이 하는 사회주의 혁명이론이지만
한국에선 정치인이 하죠....지들이 농민입니까?노동자입니까?
투쟁은 헌법적 절차보다 늘 앞섭니다...헌법적 가치인 입법,사법,행정을
존중하지 않습니다...그래서 투쟁적 폭력은 정당성이 없으나
과거 3 15 부정선거인 경우 3 15 부정선거가 나서 4 19가 정당한 것이 아니라
3 15 부정선거를 헌법적 가치인 입법,사법,행정 모두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않았고
이는 헌법이라는 대의민주주의라는 국민과의 계약파기를 의미하며
국민은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국민저항권이 자동으로 정당성을 지님으로써
국민저항권에 의한 어떠한 폭력도 정당화 되었던 것입니다...
투쟁은 헌법적 가치보다 먼저 일어날수 있고 국민저항권은 헌법적 가치가
사라진후 최후적으로 일어나기에 투쟁과 국민저항권은 민주주의 절차상 극과 극입니다.
결국
민주주의 체제에서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는 투쟁은 정당화 될수 없고
절차상 최후에 등장하는 국민저항권은 정당한 국민의 권리이기에 민주주의 체제에서
폭력은 정당할수 있죠...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민주주의 체제에서 어떠한 폭력도 정당화 될수 없다라고
한 이유는 두가지 입니다...그렇게 해서 투쟁을 합리화 하고 보수들은 국민의 폭력으로부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함이죠...
통진당 해산을 보더라도 황당한 이유는
통진당을 선거로 심판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통진당은 체제전복을 도모한 세력이고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대의 기관 즉
정치적 해결 정부정 해결 법적 해결을 통해 통진당을 정리해야 하며
헌법적 대의 기관들이 처리를 못할 경우 그다음 수순은 무책임에 의한 헌법적 가치가
실종되었기에 남은 것은 국민저항권에 의한 통진당의 처단인 것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 체제수호를 위한 옳바른 절차이며 이는 전쟁때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선거로 통진당을 심판하자고 하는 것은
중우적 인식에 의한 잘못된 판단입니다...우선 체제전복을 도모한 세력은
대한민국 체제의 꽃인 선거에 참여 할 권리가 없습니다.
범법자들은 투표권도 안나옵니다,...그런데 뻔히 체제붕괴를 도모한 세력을
정치적 해결을 포기하고 정부적 해결을 포기하고 법적 해결을 포기하고
투표할수 있는 권리를 주자는 것은 헌법적 가치를 포기하라는 것이기에
사실은 그런 어리석은 주장을 하는 세력도 체제 붕괴를 도모하는 세력으로
봐야 하며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죠...
다만 어리석어서 하는 말로 치부해야 맞는 것이며 우리 국민의 60%가
중우적 인식에 의해 선거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상 국민저항권도 사실은
정당성이 없죠...
다만 국민을 중우스럽게 만든 세뇌의 결과이기에
어리석은 국민들의 가치판단의 인식을 바로 잡아야 하는 필요성이 있으나
정치권은 절대로 세상을 바르게 바꾸려고 하지 않죠...
평생 농사나 짓다 노가다나 하는 사람이지만
우리나라도 세뇌가 심한데 모란봉 크럽 재방송에서 북한의 세뇌를
들먹이는 것을 보니 뭘 알고 저러나 하는 마음이 들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