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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반환점 돈 박근혜 대통령 중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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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6최현순 조회수 344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도 어느덧 반환점을 돌았다. 연세드신 어르신들에겐 그야말로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향수를 느끼게 해주는 감회어린 존재 그 자체이지만 진보성향인 사람들 입장에선 ‘아무리 그대로 박정희의 딸이 대통령이 되는것은 좀 곤란하지 않나’ 하는 다소 떨떠름한 입장으로 바라보았던, 어찌보면 우리사회 좌우갈등의 현주소를 보듯 한쪽에선 감회어린 눈물로 또 그 반대쪽에선 어딘가 좀 떨떠름한 심정으로 그렇게 극과극의 감정을 가진채 시작된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도 어느덧 2년하고 6개월의 시간이 지난것이다.


 80년대에 보수적인 정치학자들이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해 평가하면서 하는 이야기중 이런 말이 있었다. ‘이승만이 외교귀신 내치등신이었다면 박정희는 내치귀신 외교등신’이었다고. 어찌되었든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은 대한민국 건국과 6.25 동란등의 참으로 쉽지않은 과정을 거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었지만 그래도 굳건한 한미외교와 나름의 결단력으로 특히 미군과 유엔군의 지원을 받아 6.25 사변에서 북한 공산군을 격퇴하는등 적어도 외치에선 얼마든지 좋은 점수를 줄수 있지만 반대로 내치에선 그리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고, 박정희 대통령은 그야말로 ‘보릿고개를 면하게 해준’ 경제발전 대통령이란 점에서 내치에선 극찬을 받지만 아무래도 냉전시대의 한계였는지 외교면에선 별로 좋은 점수를 주기 힘들다는 점에서 보통 그런 평가를 했던것 같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2년6개월의 점수를 준다면 어떨까. 좀 공교롭게도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내치귀신, 외교등신’이란 평가를 받았다면 그 딸은 박근혜 대통령은 ‘외교나 대북문제엔 그런대로 대처능력이 있지만 내치에선 별로’인 그런 평가를 내릴수밖에 없을것 같다.


 임기 1년차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석기 사태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 대화록’ 파동등을 겪어야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마치 ‘종북세력과의 전쟁’이라도 벌이듯 이석기와 통진당 세력을 내치고 ‘NLL 대화록’ 진상 수사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그야말로 보수 입장에선 충분히 박수를 받을만한 성과를 보여주었다. 그렇게 국내의 종북세력들의 발호의 싹을 어느정도 잘라 제압하고 임기 2년차에는 제법 당차게 ‘통일대박론’을 내세우며 남북문제에 어떤 대단한 비전과 성과라도 보여줄것 같은 희망을 보여주기도 했었다.


 그러나 4월에 접어들며 뜻밖의 ‘세월호 사태’를 겪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에 발목을 잡히게 된다. 솔직히 임기 2년차였던 지난해는 그야말로 ‘세월호 사태’ 자체가 1년내내 대통령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은 한해로 봐야하지 않는가 싶다. 그리고 3년차에 들어선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서부터 메르스 사태 그리고 근래의 국정원 도청파동이라던가 박근령-신동욱 부부의 일본관련 망언등 그야말로 악재가 연속으로 터지는 고난의 연속이었다. 다행히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생긴 북한의 무력도발 사태를 남북 당국자 회담을 거쳐 슬기롭게 대처하며 지지율이 급반등  한숨을 돌리게 되었다. 그리고 그러는 사이에 어느덧 박근혜 대통령 임기의 절반이 지난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겐 무엇을 해도 지지하는 30% 정도의 팬덤급 지지세력이 있고, 반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뭘해도 싫어하는 30% 정도의 안티세력이 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박근혜 대통령은 지지율이 대체로 무난했던 임기 일년차엔 보통 50퍼센트 중,후반대 심지어 60퍼센트를 넘은적도 있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득표율이 51% 였던것을 감안하면 대선때 박근혜를 찍지 않고도 박근혜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사람들이 적어도 1년차때는 한 10% 정도 존재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또 한편으론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리 악재가 연속으로 터져도 웬만해선 지지율이 30%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국정운영에서 죽을 쒀도 그래도 지지하고 옹호해주는 30% 정도의 노년 보수층이 존재한다는것을 증명한다. 노년보수층 상당수가 박근혜를 지지하는것은 결국 ‘박정희 향수’에서 비롯된것을 감안한다면 결국 박대통령은 ‘아버지 박정희’의 프리미엄을 톡톡히 보는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체로 해외순방을 다녀오면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곤 했다. 일단 해외순방을 다녀오면 크건작건 뭔가는 성과물을 하나 이상은 가져오니 그로인해 여론의 분위기도 호의적으로 돌아가는듯 하다. 얼마전 북한의 도발로 인한 남북 대치국면에서도 긴급히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으로 인한 극적 해결로 지지율 급상승 효과를 보았다. 적어도 외교와 북한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박대통령이 일정부분 성과를 보이고 있는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내치에 있어서는 대체로 운이 없다고 봐야할듯 하다. 세월호사태가 발목을 잡았던 지난해도 그렇고, 금년에는 공교롭게도 연초에 터진 성완종 사태에서부터 시작 연달아 악재만 계속 터졌다. 바로 임기 반환점 시점에 터진 북한의 무력도발 문제의 극적 해결이 아니었다면 과연 여론이 어찌 돌아갔을지도 모르는일이다. 확실히 박근혜 대통령은 외치에선 대체로 좋은 성과를 보이는데 내치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오는것이 별로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인것이 지난 2년 6개월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2년반 임기가 남은 박대통령. 하지만 실제 소신껏 국정을 이끌고 나갈수 있는 기간은 길게 잡아야 2년 정도로 보아야 할것이다. 임기 5년차 가을쯤 되면 여론이나 사회분위기 전체도 대체로 차기 대선으로 쏠리게 되기 때문에 임기말인 현직 대통령은 자연스레 관심권에서 밀려나게 된다. 따라서 이제 박대통령도 소신껏 주도적으로 국정을 추진해나갈수 있는 기간도 잘해야 2년 정도다.


 이 시점에서 박대통령의 내치중 가장 문제인 ‘편협한 인사스타일’을 좀 한번 지적하고 넘어가지 않을수가 없다. 사실 임기 초반 어머니(육영수 여사) 시해사건 검사를 맡았던 사람을 비서실장에 앉히고(김기춘 전 비서실장) 자기 어머니 시신을 수습했던 간호사(허영)의 남편(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을 해양수산부 장관에 임명하는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걱정을 했었다. 아니 걱정한 정도가 아니라 놀랐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배신 트라우마’ 때문에 사람을 잘 믿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익히 오래전부터 알려져있던 이야기다. 하지만 아무리 주위에 믿고 쓸만한 사람이 없기로 이렇게까지 인사방식이 편협할 수가 있나. 임기 초반때야 그저 박근혜 대통령의 과거 인연 정도의 나름 애잔한 이야기거리가 될수도 있지만 이런식의 인사스타일이 임기 후반때가서 문제로 드러나지 않을까 우려했었다.


 솔직히 지난 2년 반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가 유독 문제가 많았던것은 박대통령의 ‘편협한 인사 스타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총리나 장관에 대한 언론과 여론의 검증기준이 너무 높아진 문제도 있지만, 적어도 박대통령의 인재등용폭이 조금만 넓었어도 총리,장관후보 낙마자가 저토록 줄줄이 생기고 후임장관을 못구해 한동안 공석이 되어버리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진 않았을것이다.


 아무리 ‘배신 트라우마’가 있는 인간 박근혜이기로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계속  이런식이 되어선 곤란하다. 아무리 주위에 믿고 쓸만한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한사코 자기가 믿을만한 사람만 찾으려 하다보면 결국 인재기용풀은 바닥날수밖에 없다. 금년초 친박계 현역의원들을 줄줄이 장관에 임명하고 그것도 모자라 정무특보 역시 친박 현역의원을 세명이나 임명 심지어 ‘삼권분립정신 위배’라는 지적까지 나오게 되고 심지어 정치학자,정치평론가들에게선 ‘우리 지금 내각제 하나 ?’ 하는 비아냥까지 나오게 만든점. 결국 박대통령의 편협한 인사스타일이 만들어낸 결과다. 무엇보다 당장 총선 100일전에 공직자는 사퇴해야한다는 법률조항 때문에 금년 말이나 내년초쯤엔 현역의원인 장관,정무특보는 물론 경우에 따라선 총선출마가 예상되는 다른 장관까지 또 중폭급 개각을 해야할판 아닌가. 그렇게 믿고 쓸 사람이 없어서 친박계 의원들을 줄줄이 장관,정무특보로 임명해놓고 또 이 사람들 전부 총선 나가고 난 다음엔 어찌할참인가. 또한 아직까지 실체가 정확히 확인된것은 아니라지만 무슨 ‘십상시가 설친다’느니 ‘문고리 3인방이 전횡을 한다’느니 이런식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던것도 박대통령이 한사코 자기 측근들만 싸고 도려는 편협한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제 임기 2년 반 남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진심으로 한가지 충고하고자 하는것은 이제 꼭 자기가 믿고 쓸수있는 사람을 찾는데 연연하지 말고 좀 폭 넓게 인재를 기용해보라는 점이다. 어차피 총선 앞두고 출마를 예정하고 있는 장관이나 비서관들은 선거법에 의해 사퇴를 해야한다. 그렇다면 금년 연말이나 내년초쯤 사실상 임기 후반기를 이끌고 가야할 새로운 라인업을 짜야한다는 이야기다. (* 솔직히 좀 이른감이 있는것은 사실이다.) 어쨌든 내년 4월 총선이 끝나면 시간적으로도 분위기나 정서상으로도 박대통령 임기는 사실상 후반기에 접어들게 된다. 그 후반기를 이끌고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할까.


 어찌보면 기왕 임기 후반기면 자신과 함께 믿고 신뢰할만한 사람들과 계속 국정을 끌고가 남은 국정과제를 충실히 마무리 하고픈 심정도 인지상정이겠지만 지금까지 박대통령 인사가 잡음이 많았던것은 결국 박대통령의 편협한 ‘인재등용 스타일’ 때문이었던것을 생각해본다면 임기 후반기엔 그 발상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대통령과 아주 정책적 코드가 안 맞는 사람을 총리,장관으로 임명할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널리 화합형 인물이나 야당이나 좌파가 웬만하면 쉬이 비판하지 못할 그런 인물을 찾아보는것도 좋은 방법이다. ‘배신 트라우마’ 때문에 웬만해선 사람을 잘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박근혜 대통령. 하지만 그 트라우마에서 기인된 한사코 자신이 믿고 쓸만한 사람을 찾으려 하는데서 지금가지 인사정책이 난맥상을 거듭하였다. 그렇다면 임기 후반기엔 더 이상 자신이 믿고 쓸만한 사람을 찾는 편협한 방식보다는 좀 더 인재등용폭을 넓혀 중도적이거나 야권에서도 쉽게 비판하지 못할 그런 인물을 찾아 요직에 앉히는것도 임기 후반기를 무난히 마무리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일것 같아 이와같은 제안을 하는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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