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프라이머리’가 어쩌구 ‘권역별 비례대표’가 어쩌구 정치에 관심이 없는 대다수의 일반 국민들 입장에선 당최 무슨소리를 하는것인지 이해할수 없는 이야기들이 총선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정치권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정치 특히 정치개혁 문제에 대해 꽤 오래전부터 관심을 갖고 지켜봐왔던 필자같은 사람들에겐 이미 꽤 오랫동안 익숙해져있는 이야기다. ‘오픈 프라이머리’든 ‘권역별 비례대표제’든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정치개혁 방안과 관련해서 이미 한 20년전부터 꾸준히 정치권과 특히 정치학자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논의되어 왔던 사안들이다.

 거슬러 올라가면 이런 이야기들이 정치학자들을 중심으로 나오기 시작한게 대략 90년대 중,후반경 부터니 어느덧 20년이 다 되어간다. 대략 그때가 김영삼의 문민정부도 어느덧 중반을 지나 후반으로 접어들던 시점. 두명의 전직대통령이 기업으로부터 돈을 거둬들여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로 구속되고, 그러나 그 둘을 구속시킨 김영삼 정권 마저도 한보사태등을 거치면서 이전 정권과 별반 다를바없는 부패한 정권이었음이 드러나면서 ‘한국 정치 정말 이래선 안 된다’는 이야기가 뜻있는 정치학자,언론인,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왜 한국 정치가 도대체 이렇게 부패하고 여야가 늘상 극한적으로 대립하는 ‘고비용 저효율 정치’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고비용 저효율 정치’를 어떻게 하면 ‘저비용 고효율 정치’로 개선할수 있을지 그렇게 시작된것이 한국정치의 개혁방향이고 논의주제의 핵심이자 뿌리였다.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어 왔던것은 ‘보스중심 정당정치’와 ‘지역주의 정치’였다. 헌데 따지고보면 ‘지역주의 정치’도 결국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치지도자들이 지역패권을 쥐고 정치를 좌지우지한데서 비롯된것이었으니 지난 수십년 한국 정치 만악의 근원은 결국 ‘보스중심 정당정치’였던 셈이다.

 그리고 특히 보스중심 정당정치의 폐해를 개혁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대안이 바로 당원과 국민들의 손으로 ‘선출직 공직후보’를 직접 공천하는 ‘상향식 공천제’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른바 ‘오픈 프라이머리(굳이 의역하자면 ‘열린 경선제’)‘ 제도다. 그리고 지역주의 정치 타파를 위한 대안으로 나온것이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 도입’이었다.

 정당의 보스가 공천권을 손에 쥐고 소속정당의 모든 국회의원은 물론 기초,광역 단체장,지방의회 의원들까지 그들의 모든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으니 정당에 소속된 선출직 공직자들은 모두 당연히 보스의 눈치를 볼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결국 부패정치와 여야간의 극한적인 대립등이 발생하는 것이니 보스와 중앙당의 권한을 약화시킬수 있는 대안으로 나온것이 바로 당원과 국민이 직접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상향식 공천제’였던 것이다.

 헌데 상향식 공천제를 바로 도입하기엔 우리의 현실정치는 가장 큰 걸림돌을 안고 있었다. 바로 ‘진성당원’이 얼마되지 않는다는것. 90년대나 되어 태동하기 시작한 소위 진보정당이라고도 불리는 민노당이니 사회당이니 하는 좌파정당들이라면 모를까, 기존의 3김등이 이끌던 정당들은 툭하면 소위 백만당원을 주장하곤 했지만, 실상은 그 당원의 상당수가 선거때만 동원되는 ‘유령당원’ 내지는 ‘무늬만 당원’들이다. 이런 정당구조 하에선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당원들의 적극적 참여하에 이루어지는 ‘상향식 공천’ 문화가 생기는것을 기대하기 힘들다는것. 그것이 ‘상향식 공천’을 도입하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흔히 상향식 공천의 문제로 이런 점들이 거론되는 것이다. 첫째, 현역 국회의원들이 유리하며 둘째 돈선거,동원선거가 또다시 재현되어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드는 ‘고비용 저효율 정치’가 될 수 있고 셋째로 여성이나 정치신인,사회적 약자들의 정치권 진입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것. 상향식 공천제를 바로 도입할 경우 우리나라 정당들이 수십년간 관행으로 이어온 그와같은 정치문화,정당조직 문화 때문에 저런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는 점. 그것이 ‘상향식 공천제’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그래서 ‘상향식 공천’을 좀 더 확산시킨 개념인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도 경선에 참여할수 있는 ‘열린 경선제’ 다시 말해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가 논의되기에까지 이른것이다. 헌데 바로 그 ‘오픈프라이머리’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 때문에 생기고 있는것이 작금의 새정련의 친노-비노 갈등의 본질이다. 가령 당원중심으로 경선을 치를 경우 동교동계와 호남 지지기반등 조직에서 우세한 비노가 유리하고, 열린경선으로 가면 외부에서 지지세를 끌어모을수 있는 친노가 유리하다. 그런 문제 때문에 매 대표경선이나 대통령후보 경선때마다 무슨 룰변경 문제니 동원경선이니 모바일투표 조작이 있었느니 늘상 시끄러웠던것 아닌가.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바로 2003년 민주당-열우당 분당 당시 친노의 명분이 그것이었다. ‘상향식 공천’을 중심으로 한 국민중심 개혁정당을 제대로 만들려면 민주당은 기존의 수구적 조직 때문에 그와같은 개혁이 불가능하니 그래서 친노가 민주당을 깨고 열우당을 창당한것이며 비노는 ‘50년 민주화세력의 정통성을 부정하는것’이라며 강력 반발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앙금이 지금까지 가라앉기는 커녕 시간이 가면 갈수록 친노와 비노간의 갈등의 골만 더 깊게 패여 결국 오늘에 이르고 있는것이다.

 사실 근래 들어서는 박찬종,한화갑 전 의원등 몇몇 정계원로들이 종편에 출연 중앙당의 권한과 기구를 축소하고 ‘상향식 공천’으로 국민과 당원에게 공천권을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도 하다. 이중 한 사람은 바로 한때 3김의 지역할거정치에 항거한다면서 그야말로 풍차를 향해 무모하게 돌진하는 돈키호테처럼 덤벼들었다가 좌절했던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실제 바로 그 3김중 하나인 DJ를 수십년간 모셨고 또한 당 대표도 역임했던 사람이니 그들이 실제 현실정치에 몸담고 있던 시절 눈으로 직접 보고 몸으로 겪었을 보스중심 정당정치의 폐해를 생각하면 지금와서 그런 주장을 간곡하고 간절하게 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다.

 헌데 문제의 본질은 그러한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가 과연 ‘고비용 저효율’ 정치의 폐단을 개선하는 효과를 볼수 있느냐는 점이다. 중앙당의 권한과 기능을 축소하고 공천권을 각 지역의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돌려주면 보스중심의 정당정치 폐해를 상당부분 줄일수 있는 효과가 있는것은 분명하다. 또한 중앙당 기능이 축소되면 국회의원들이 당직을 겸임하는 경우도 많이 줄어들테니 그만큼 선량들이 의정활동에 더 전념하게 되어 정당중심 정치를 의회중심 정치로 전환시킬수 있는 효과도 있다. 헌데 정작 중요한 문제는 그렇게 매 선거때마다 주요 정당들이 각 지역마다 전부 경선을 치르고 할때 생길수 있는 문제다. 우리의 정치현실을 생각하면 돈선거,동원선거가 재현될것은 불을보듯 뻔한 사실이고 그렇다면 기껏 주장해왔던 정치개혁의 핵심이었던 ‘고비용 저효율 정치’를 개선하기는 커녕 오히려 더 그쪽으로 개악될 우려마저 있는것 아닌가. ‘오픈 프라이머리’제도 도입이 우리나라 정치현실의 폐단을 일거에 없앨수 있는 만병 통치약이 결코 아니라는 점에서 이 부분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와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한마디로 지역감정 완화의 방안으로 나온 대안이다. 한마디로 새누리당도 호남에서 당선자를 낼 수 있고, 민주당(현 새정련)도 영남에서 당선자를 낼수 있게 만들자는 것이다. 헌데 ‘권역별 비례대표’는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눠 그 지역 정당 득표율대로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제도니, 그 권역별 비례대표 총수를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 결국 의원정수가 대폭 늘어나는게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다. ‘중대선거구제’ 역시 선거구가 커짐으로서 오히려 ‘고비용 저효율’ 정치의 폐단만 더 악화시킬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 문제가 없는것이 아니다.

 결국 ‘오픈 프라이머리’나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중대선거구제’나 오늘날 한국정치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타파할수 있는 완벽한 개선안은 되지 못한다. 다만 이와같은 정치개혁안 논의가 바로 노무현 정권 초창기 구체적으로는 바로 열우당 창당 과정에서 수도없이 제기되었던 문제가 오늘날 다시 반복해서 논의되고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이러니를 느낀다.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와같은 정치개혁(?)안, 그야말로 어게인 2003-04고, 03-04년과 15-16년의 평행이론이라고나 할까.

 노무현 정권 시절엔 친노진영이 ‘상향식 공천’과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하였다. 다만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의원수가 대폭 늘어나야하는 문제 때문에 무산되었고, ‘상향식 공천’을 중심으로 한 정당개혁을 주장하며 ‘열린우리당’을 창당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상향식 공천도 ‘당비대납’이라던가 ‘동원경선’등 뜻하지 않은 문제들이 발생 사실상 민주당을 깨고 무리하게 열우당을 창당한 명분을 무색하게 만들고 말았다.

 흥미로운것은 노무현때는 열린우리당이 ‘상향식 공천’을 앞장서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이 부정적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자며 ‘오픈 프라이머리(상향식 공천의 확대된 개념의 일종의 ‘열린경선제’)’를 앞장서 주장하고 있고 반대로 새정련에서 그것도 친노진영이 아마 노무현때 이미 해봐서 그 부작용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여당이 상향식 공천을 주장하고 야당이 반대하는 모양은 어쨌든 2004년과 닮은 꼴이다.

 언론과 방송의 경우 2003-04년 당시엔 마치 노무현 정권과 여당이 아주 대단한 정치개혁을 추진하려 하는데 수구세력인 야당이 이를 기를쓰고 반대하는 모양새처럼 비쳐졌다면, 지금은 그 반대로 어쨌든 새누리당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하며 정치개혁 화두를 선점하고 있는것처럼 보이는 가운데 야당인 새정련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의원수를 대폭 늘리자는 국민정서에 반하는 주장이나 하고 있는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똑같은 상황을 갖고도 언론과 방송이 어떤식으로 보도하고 화면에 내보이게 하느냐에 따라 그 모양새가 정 반대의 그림으로 국민과 시청자들에게 보이게 할수있는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다.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정치개혁 주장의 핵심은 결국 ‘고비용 저효율’ 정치구조를 개선하고 특히 3김정치의 가장 큰 폐단이었던 ‘보스중심 정당정치’를 타파하자는 것이다. 상향식 공천도 권역별 비례대표 주장도 중앙당 권한과 기능을 축소하고 의회중심 정치를 해야한다는 주장도 바로 그 담론의 과정에서 나온 대안들이었던 것이다.

 헌데 정작 상향식 공천은 매 선거때마다 주요 정당들이 경선을 해야한다는 점에서 돈선거,동원선거의 부활로 ‘고비용 저효율’ 정치구도 타파 주장과 상충되게 된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역시 어쨌든 의원정수가 대폭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 대다수의 정서와 반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대안들이 정치개혁의 완전한 정답은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만약 정치를 정당중심에서 의회중심이 되도록 해서 국회의원들이 의회기능의 본질인 입법기능과 예산심사 및 정부감시에 보다 충실할수 있도록 해야한다면, 차라리 연말만 되면 자기 지역 예산 따내느라 정신없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대폭 줄이고 비례대표를 획기적으로 늘려서(전국구(全國區)가 되었든 권역별이 되었든) 국회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에 얽매이지 않고 국정 전반을 살필수 있도록 하는것도 나름대로 괜찮은 정치개혁안이 될수 있다. 하지만 비례대표 후보는 결국 정당이 지명하게 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 또한 ‘보스중심 정치’의 폐단을 타파하고 중앙당 권한과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과 상충되게 된다.

 흥미로운 점은 강경보수성향 인사일수록 상대적으로 정치개혁 문제에는 관심이 적다는 점이다. 가령 노무현 정권때의 상향식 공천 주장에 부정적이었던 강경보수파중엔 지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하겠다는 ‘오픈 프라이머리’에도 부정적 견해를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 북한 공산당의 침략위협에 맞서 이 나라를 지키는것이 그분들에게 최우선의 가치가 될수밖에 없는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정치개혁 문제 역시 오늘날 우리사회가 무시해서는 안 될 중요한 과제다.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구도를 개선하고 특히 보스중심의 정당정치와 지역주의의 폐단을 줄이자는 담론이 대체로 90년대 중,후반경부터 정치학자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어느덧 20년 가까운 세월에 이르고 있다. 상향식 공천이니 권역별 비례대표니 중앙당 폐지 또는 축소니 별의별 대안이 다 나오긴 했지만 무엇하나 제대로 실행에 옮겨진것은 없고 매번 다람쥐 쳇바퀴돌듯 탁상공론만 거듭하다 어느덧 20년 세월을 흘려보낸 셈이다. 어차피 이 세상에 100퍼센트 완벽한 제도는 없다. 하지만 기왕에 시작한 정치개혁 논의라면 그 어느것 한가지라도 좀 확실하게 개선하고 볼일이 아닌가. 마치 천지개벽이라도 되듯 하루아침에 이 세상이 지상낙원이 될 수야 없겠지만 적어도 정치개혁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어제보단 한단계라도 좀 진전된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제 20년 탁상공론은 어느정도 정리하고 실질적인 제도개선과 실행에 들어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