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 남남갈등의 핵심이자 뿌리를 아주 간단하게 한줄 요약해서 설명하자면 결국 다음과 같은 문제다. 북한체제를 그대로 인정한채 남북관계를 진전시키자는 정치세력과 북한체제부터 먼저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남북관계를 진전시켜야 한다는 정치세력간의 견해차이가 있는것이다. 헌데 과연 전자와 후자중 어느쪽이 과연 돈이 덜 드는 일일까 ?

 아주 간단명료하게 설명했지만 사실 저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솔직히 북한인권문제를 거론 체제에 압박을 가해 붕괴시키는 일도, 북한체제를 그대로 인정한채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환기를 마련하는것도 그렇게 생각대로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바로 그래서 한줄요약으로 저렇게 간단한 설명이 가능한 사안을 가지고 십수년째 남남갈등의 골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이 패여지는것 아닌가. 분명한것은 북한체제를 붕괴시키는 일도 북한체제를 그대로 인정한채 남북교류를 확산하는 일도 그렇게 생각처럼 수월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문재인 대표가 이번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소위 ‘남북 경제공동체론’과 ‘신 경제지도’ 구상이 공허하게 들리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다. 사실 돌이켜보면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 바로 다음날 이를 맞받아치듯 야당 대표가 어떤 기자회견을 한 전례가 있었나 잠시 고개가 갸웃거려질 정도로 이번 문재인 대표의 전격 기자회견은 제법 당차고 획기적인 면도 있었던것은 사실이다. 아무래도 광복 70주년이란 특수한 시점임을 감안 자신의 대권행보를 보다 확실하게 다지기 위한 전략이었던것 같다.

 허나 솔직한 이야기로 ‘남북 경제공동체론’은 현재로선 무척이나 허망한 이야기다. 그리고 그 내용을 막상 들여다봐도 특별히 새롭거나 신선할것은 없다. 어찌보면 작년 연초에 박대통령이 내놓은 ‘통일 대박론’도 문대표의 남북 경제공동체론과 크게 다를것은 없다.

 가령 통일이 되면 얼만큼의 경제효과를 볼수 있느냐니 한반도가 대륙과 바다를 잇는 물류 중심지가 될수 있다느니 또는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할수 있다느니 하는 이야기는 통일문제를 연구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미 꽤 오래전부터 나온 이야기다. ‘남북 경제공동체’나 ‘문화공동체’ 같은 이야기도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이야기들이다. 사실 말이 좋아 ‘통일(統一)‘이지 수십년을 서로 다른 체제와 문화,가치관 속에서 수십년을 살아왔던 두 공동체를 하나로 통합하는 일 아닌가. 따라서 ‘정치적 통합’을 의미하는 ‘통일’ 이전에 어떤 과도기 같은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그동안 수많은 전문가들이 수두룩하게 했던 이야기들이다. 그것이 ‘남북연합’이 되었든 ‘연방제’가 되었든 경제나 문화공동체론이든 결국 따지고보면 똑같은 이야기다. 남북의 정치적 통합 이전에 일정기간 양 체제의 격차와 차이를 완화시키는 일종의 과도기적 형태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소리다.

 사실 금강산-설악산을 공동 관광지로 개발하자거나 또는 인천-남포간 물류 항만로를 개설하자는 식의 아이디어는 심지어 5공 정부때도 나왔던 아이디어다. (* 평화통일을 위한 20개 기본실천 사업. 2.1 제의. 1982.2.1일자 기사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2020100209203009&edtNo=2&printCount=1&publishDate=1982-02-01&officeId=00020&pageNo=3&printNo=18562&publishType=00020 )

 허나 문제는 결국 북한이 그만큼 신뢰할만한 체제인가 하는 점 아닌가. 북한이 만약 신뢰할만한 정치체제라면 단순한 남북교류 이상의 그 무엇인들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 하지만 겉으로는 늘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도 뒤로는 무력도발을 감행하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 남북대화를 중단시키며 뒤에선 현금지원을 요구하는등 도저히 신뢰할수 없는 이중적 태도를 늘상 보여왔으니까 남북관계가 이렇게 교착상태에 빠진것 아닌가.

 만약 북한이 최소한 지금의 중국정부 수준의 ‘신뢰성’과 ‘합리성’을 가진 그런 정치체제 정도만 되었다면 그때는 그 무슨 ‘경제공동체’가 아니라 그보다 더 진전된 방안도 지금 당장 추진하지 못 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바로 불과 며칠전 휴전선 목함지뢰가 터진것처럼 오늘도 이렇게 뒤로는 무력도발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대화를 하는척 이중적 태도를 취하니까 우리가 북을 신뢰하지 못하는것 아닌가.

 더욱이 지금 10대-20대는 어느덧 4,50대가 된 1960-70년대생들보다 북한을 더 불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사실 60-70년대생들은 80년대 좌파 운동권들의 감상적 통일론의 영향과 의식이 아직은 여운처럼 어느정도는 남아있어서 통일 그 자체에 대한 막연한 ‘낭만적 기대감’을 어느정도 갖고있는 사람도 적잖이 있는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80년대 중,후반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의 의식은 그렇지가 않다. 햇볕정책 10년이 오히려 북한에 우리가 끌려다니는 태도와 퍼주기논란으로 남남갈등만 심화시켰고, 거기에 천안함사태,연평해전등을 직접 목격하며 자라서 자연스럽게 몸에 밴 ‘학습효과’라 할 수 있을것이다. 헌데 과연 이러한 젊은 세대들에게 문재인의 ‘남북 경제 공동체론’이 얼마나 감동을 줄 수 있을지 진정 의문이다.

 문대표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다. 귀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 비해 스스로가 어떻다고 생각하는가 ? 설마 자신이 ‘김대중보다 낫다’는 식으로 답하지는 않을것 같고 최소한 자신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 비해 정치적 리더십이나 정치적 능력이 발뒤꿈치 만큼도 따라잡지 못할 수준이란것은 모르긴 몰라도 본인도 인정할 것 아닌가. 헌데 하물며 소위 정치 9단이네 10단이네 하는 소리를 듣던 그 천하의 김대중 조차도 햇볕정책이 되려 우리가 북한에 끌려다니는듯한 모습만을 계속 보여주었고 퍼주기 논란만 거듭되어 남남갈등만 지속되게 만들었는데, 하물며 그 김대중에 훨씬 못 미치는 문재인이란 사람이 ‘남북 경제공동체’란것을 주도적으로 제대로 운영해 갈만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어찌 신뢰할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문재인의 ‘경제공동체론’은 기왕에 사무실에 굴러다니는 사업계획서 우연히 한 장 주워서 거기에 수정,보완만 조금 더하여 코팅만 훨씬 그럴싸하게 해서 내놓은 청사진에 지나지 않는다. 일종의 사업계획서 수준 아닌가. 필자도 소위 창업설명회 같은데 몇 번 가본적 있어서 아는데, 그런데서 사업계획서 받아보면 전부 화려한 수사와 미사여구로 가득하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창업을 계획하는 사람들의 계획이 계획서에 쓴대로 제대로 이행만 된다면 부도나는 기업은 왜 생기며 망하는 사업가가 왜 생기겠는가. 결국 기획은 그럴싸하게 했을지언정 막상 실행에 옮기려니 뜻대로 되지 않아 망하는것 아닌가. 다시말해 문재인의 ‘경제공동체론’이란것은 기껏해야 창업설명회에서 내놓는 ‘사업계획서’ 수준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다. 그것도 100퍼센트 본인 아이디어도 아닌 기왕에 어느어느 사무실에 굴러다니는 기획안 하나 우연히 주워서 수정,보완만 조금 더 가미한 그런 수준의...

 만약 정히 북한의 지금 체제를 인정한채 ‘경제공동체’로 가려면 남한 정치지도자에게 필요한것은 고도의 정치적 수완이다. 그래야만 굶주린 늑대같은 북한정권을 제대로 구슬르고 달래면서 ‘경제공동체’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나갈수 있을것 아닌가. 거기에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중국,일본,미국등의 이해관계까지 염두에 둔다면 ‘남북 경제공동체’를 운영하는것은 매우 까다롭고 힘든 고차원의 정치방정식이 될 것이다. 허접한 정치꾼이 함부로 이끌고 갈수있는 그런 정치체제가 아니란 소리다.

 헌데 그 ‘남북 경제공동체’를 현재 새정련 당대표로 있는 문재인이란 사람이 이끌고 가겠다고 ? 그 문재인 지난 몇 달간 자기당 계파갈등도 하나 제대로 해결못해 여전히 우왕좌왕 하는 사람 아닌가. 그런 문재인이 ‘남북 경제공동체’를 운영해 나가겠다니 남북관계의 현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아는 사람대로 모르는 사람이라면 또 모르는대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거나 공허하고 허망한 정치적 수사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을수 없을것이다.

 설사 지금껏 문재인 대표가 정치지도자로서 어느정도 신뢰할만한 정치적 리더쉽을 보여주었다 할 지라도 과연 ‘남북 경제공동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해갈만한 수완이나 능력이 되는 사람인지는 고개가 갸웃거려질 판인데, 하물며 지난 몇 달간 당대표로서 보여준 문재인이란 사람의 리더십으로 볼땐 ‘남북 경제공동체’를 문씨에게 맡긴다는 것은 어린애 손에 칼자루 함부로 쥐어주는 꼴밖에 안 될것 같다. 문재인씨는 그 무슨 ‘남북 경제공동체’니 ‘신 경제공동체’니 하는 허망하고 화려한 미사여구를 늘어놓을 생각을 하기전에 어떻게 하면 자신이 국민들로부터 ‘신뢰할만한 정치지도자’로 보일수 있을지 그것부터 연구하는게 순서일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