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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적들

대한민국 최강! 센 캐릭터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고품격과 저품격 사이의 아슬아슬한 시사 쇼!

시청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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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노,비노 지금 둘 다 국민을 속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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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8최현순 조회수 563



 새정련의 친노,비노 계파갈등이 가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무엇보다 지금의 이 갈등상황을 해결할만한 뾰족한 방도가 딱히 보이지 않아 미래가 더 암울하기만 하다. 사실 새정련의 지금과 같은 위기는 그 근본원인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제1야당의 모호한 이념적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 당이 중도스탠스를 취하려고 하면 소위 ‘친노’로 불리는 강경 개혁성향 표가 달아나고, 그렇다고 개혁색채를 너무 강하게 띄면 그땐 중도표가 달아난다.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표가 달아나고,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 표가 달아나니 이런식으로 가면 무슨수로 선거에서 이길 묘책이 나오겠나. 중국 고대의 명책사인 제갈량이나 장량을 부활시켜 그들을 그 무슨 비대위원장이나 혁신위원장에 앉힌다 한들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무슨 뾰족한 방도를 내놓을수 있을것 같지가 않다.


 헌데 이쯤에서 한번 꼭 좀 집고 넘어가고픈 문제가 있다. 사실 작금의 친노와 보통 동교동계가 주류인 이른바 비노진영과의 갈등은 뿌리를 따져보면 결국 2003-04년경의 민주당-열우당 분당사태와 관련이 깊다. 당시 노무현 정권을 탄생시킨 친노 주류세력은 이른바 ‘보스중심 정당정치’를 타파한다는 명분하에 ‘상향식 공천’ 위주의 신당창당을 선언했고 여기에는 호남당만으론 정권재창출이 어려우니 영남권등으로 지지세를 확산해야한다는 ‘정치적 명분’이 추가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상향식 공천’ 중심의 신당창당 선언은 결국 호남이 중심인 동교동계등 비노진영의 반발을 불러와 결국 민주당-열우당 분당사태로 이어졌고 그때부터 시작된 갈등이 지금까지도 좀처럼 봉합되지 않고 오히려 그 갈등의 골만 더 깊게 만들고 있는것이다.


 상향식 공천은 한마디로 과거처럼 중앙당이나 정당의 보스 1인에 의해 선거때 후보 공천이 이루어지는것이 아닌 당원과 지지자들이 직접 선거에 출마할 후보를 뽑는 방식이고 아래에서 위로 후보를 선출한다는 점에서 보통 ‘상향식 공천’이라 불리는 것이다. - ‘오픈 프라이머리’나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라’는 소리나 결국은 다 똑같은 이야기다. 헌데 문제는 이미 50년 넘게 이어온 중앙당 중심으로 뿌리내린 우리의 정당구조에 있다. 2004년 열우당 창당을 주도한 세력은 그래서 기존의 민주당 정당구조로는 완벽한 상향식 공천 구조의 정당을 만들기 어려우니 신당창당을 선언한 것이고, 50년 민주당 정당구조에 익숙해져있는 - 대개 호남출신이거나 김대중 대통령 열성 지지자였던 - 기존의 ‘전통적 민주당 지지자’들은 50년 정통야당에 대한 배신이라며 그때부터 친노를 극렬 비난하기 시작한 것이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열우로 분당되었던 두 정파는 일시적으로 ‘대통합 민주신당’으로 통합되었고 그후 ‘민주통합당’을 거쳐 오늘날의 ‘새정치 민주연합’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친노와 비노간의 갈등문제는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특히 금년 들어서는 2월에 있었던 당 대표 선출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도부가 전화 여론조사에서 ‘지지후보 없음’이라고 답변한 경우를 유효투표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갑자기 룰을 바꾸고 그와같이 치러진 전당대회에서 문재인 후보가 박지원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눌렀고, 이어 4.29 재보선을 앞두고 치러진 후보경선 당시엔 ‘서울 관악 을’에서 친노인 정태호 후보가 동교동계 김희철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다시 이기자 동교동계의 불만이 극도로 폭발했고, 그렇게 지속되어온 갈등이 이런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작금의 친노와 특히 동교동계가 중심인 비노진영간의 갈등을 갖고 많은 정치평론가들이 특히 내년 총선때의 ‘공천권’이 달린 문제라 갈등 봉합이 쉽지 않을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동교동계 일각에선 ‘공천권 때문에 이러는것이 아니다’ 라고 반박하긴 하지만 좀 솔직하게 이야기했으면 한다. 정말 공천권 때문에 이러는것이 아닌가 ? 물론 지금 이미 연세 70-80을 넘기신 실제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을 모셨던 동교동계나 구 민주당 출신들이야 이제와서 새삼 선거에 출마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을것이고 그보다는 그분들의 정치적 명예와 위상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더 클 것이다. 허나 친노-비노간의 갈등이 과연 공천권 문제와 정말 관련이 없는것인지 그 문제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상향식 공천으로의 공천제도 개혁은 사실 90년대 후반경부터 특히 ‘보스중심 정당정치’와 ‘고비용 저효율’ 정치의 폐단을 이야기해온 정치학자들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으로 꾸준히 제기되어온 이야기다. 그러나 상향식 공천이라고해서 정당개혁의 절대선은 아니라 ‘① 오히려 현역 정치인들의 당선을 더 쉽게 만들어 기성 정치인의 기득권만 더 강화시키고 ② 정치신인이나 여성,장애인등 소외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의 정계진출을 어렵게 만들며 ③ 지역마다 경선을 치러야하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들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50년 넘게 중앙당 중심으로 뿌리내려온 정당구조를 하루아침에 바꾸는것이 그렇게 쉬운일이 아니었다.


 따지고보면 지금의 친노-비노간의 갈등이 ‘상향식 공천’이 갖고있는 문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당원중심으로 후보선출을 하면 동교동계나 호남출신등 기존 당원조직에서 우세한 비노에게 유리하고 지지자나 일반 유권자 여론조사를 포함시키면 외부에서 지지세를 끌어모을수 있는 친노가 유리하다. 이 근본적인 딜레마이자 맹점 때문에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것이고 매번 당내경선이나 지도부 선출때마다 당원 및 지지자 또는 외부 일반 유권자 비율을 얼마나 포함시킬것인가 하는 문제에서부터 설문조사 방식등으로 룰 변경 문제로 인한 마찰이 매번 일어나고 있는것이다.


 하지만 이와같은 문제가 있을지언정 기존의 1인보스 또는 중앙당 중심의 정치구조나 계파정치의 폐단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완화시킬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상향식 공천’으로의 개혁은 지난 십수년 꾸준히 이야기되어온 것이다. 무엇보다 이미 새누리,새정련 주요 양대정당은 대선,총선등의 몇 번의 주요 선거를 거칠때마다 ‘상향식 공천’으로의 개혁을 여러차례 공개적으로 국민에게 약속해왔다. 따라서 몇가지 단점이 있을지언정 ‘상향식 공천’으로의 공천제도 개혁은 이제 불가피한 시대적 흐름이다.


 2016 20대 총선이 이제 1년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친노든 비노든 양 진영에게 모두 솔직하게 묻고싶다. 과연 내년 총선에서 ‘상향식 공천’을 할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만약 상향식 공천을 하게 된다면 선거때의 계파지분이 어쩌구 계파공천이 어쩌구 하는식의 이야기가 나올수 없기 때문이다. 당원과 지지자들이 직접 선거 후보자를 선출하는데 거기서 무슨 계파지분이니 계파공천이니 하는 이야기가 나올수 있고 몇퍼센트를 물갈이하겠다느니 이런 이야기가 나올수 있는가. 소위 혁신위니 뭐니 하며 영입대상으로 거론되는 인사들 입에서 조차도 몇퍼센트를 물갈이 하겠다느니 전략공천을 어떻게 하겠다느니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것은 결국 ‘상향식 공천’을 할 의지가 없다는 소리다. 거듭 말하지만 ‘상향식 공천’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정당의 후보를 경선으로 뽑는 아래에서 위로 후보를 선출하는 제도다. 따라서 중앙당은 공천권을 갖지 못한다. 중앙당이 공천권이 없는데 어떻게 계파지분이니 계파안배니 물갈이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수 있나. 친노건 비노건간에 우선 내년 총선에서 ‘상향식 공천’을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분명히 이야기하고 정당쇄신을 논의하든 계파갈등을 봉합하든 해야할일이다. - 심지어 며칠전 혁신위원장으로 영입된 모 인사는 무슨 ‘계파등록제’를 하자는 해괴한 안건마저 내놓았으니 새정련의 뻘짓은 가면 갈수록 점입가경이기만 하다.


 친노건 비노건 국민앞에 좀 더 솔직한 자세로 나왔으면 한다. ‘상향식 공천’을 하게되면 계파지분이니 계파공천이니 하는 이야기는 나올수가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향식 공천’으로의 개혁은 하나의 시대적 흐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고 주요 양당도 이미 그와같은 개혁을 하겠다고 여러차례 국민앞에 약속을 했다.


 물론 ‘상향식 공천’이 정치개혁에 있어서 절대선도 완벽한 이상향도 아니다. 게다가 오히려 기성정치인의 기득권만 더 강화시키고 정치신인의 정계진출을 어렵게 만들며 매 선거때마다 각 지역별로 전부 경선을 치르다보면 돈이 더 많이 드는 선거가 되어 정경유착이 더 기승을 부리게 될 위험마저 있다. 하지만 그럴지언정 우리나라 정치판의 특히 군사정권과 3김시대 가장 큰 폐단이었던 ‘제왕적 총재’ 같은 1인 중심의 보스정치,계파정치의 모순과 폐단을 조금이라도 줄일수 있는 이점이 있기에 지난 20년 가까이 꾸준히 논의되어온 것이 바로 당원과 지지자가 직접 당 지도부나 대선후보,총선후보등을 선출하는 ‘상향식 공천’ 제도다.


 기왕에 20년 가까이 논의되어온 제도이니 한번 전격적으로 실시라도 해보고 그 다음의 정치개혁,정당쇄신을 논의해보자는 이야기다. ‘상향식 공천’을 일단 실시해보고 그로인한 또다른 문제나 부조리가 생기면 그 문제는 그때가서 다시 보완을 논의보도록 하자. 지난 20년 꾸준히 논의되어온 이야기이고 정치개혁의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잡았으니 한번 실시부터 해보고 이야기 해보자는 이야기다. 과거 누구 말마따나 ‘해보기라도 했나 ?’.


 새정련의 친노든 비노든 이 ‘상향식 공천’을 내년 총선때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분명히 밝혀라. 상향식 공천을 할 의지가 있다면 그때는 계파지분이니 계파공천이니 하는 말도 나올수 없고 물갈이로 인한 논란이 나올수도 없다. 당 지도부가 인위적으로 늘 정계개편이나 물갈이,세대교체를 실시해오곤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매 선거때마다 물갈이의 공정성 여부나 공천파동 같은게 있어왔던것 아닌가. 그러니 일단 ‘상향식 공천’으로 제도개선부터 해놓고 이야기하자는 소리다. 혁신위도 무슨 ‘계파등록제’니 뭐니 하는 엉뚱한 짓을 벌일게 아니라 차라리 상향식 공천때 당원이나 지지자,여론조사 비율을 어떻게 배분할것인지 하는 문제부터 논의하는것이 지금의 계파갈등을 조금이나마 잠재우는 길일것이다.


 반세기 이상 우리나라 정치에 뿌리내린 중앙당 중심의 정당구조를 개선하는게 그리 쉬운일이 아니다. 또 설사 그 과정에서 사소한 부작용이나 다른 문제점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해야할 개혁이다. 공천제도만 개혁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비대해진 정당구조를 하루속히 구조조정하고, 국회의원 개개인의 자율권을 최대한 존중하여 정당중심이 아닌 의회중심의 정치활동을 보장해야하며, 의정활동 이외의 일로 정치인들이 돈 쓰는 일을 최대한 줄일것이며, 아울러 선거법과 양성적이고 합법적인 정치자금 조달과 사용구조도 현실화시켜야 한다. 이런 개혁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정치는 근본적으로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진보진영은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정치’를 하고 정책 아젠다를 선점해서 분위기를 압도해나갔을때 그와같은 선거에서 이길수 있었다. 2002년 대선이 그랬고, 04년 총선과 10 지방선거가 그랬다. 따지고보면 97년 대선 역시 비슷한 맥락이었다.


 친노와 비노에게 이 시점에서 다시한번 묻겠는데 양심적으로 대답해주길 바란다. 진심으로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정치를 할 수 있겠는가 ? 정치개혁을 할 의지가 있는가. 상향식 공천이 정치개혁의 만능은 아니지만 적어도 중앙당 중심의 정당구조와 계파정치의 폐단을 조금이라도 줄일수 있다면 한번이라도 제대로 전격적으로 실시해봐야 한다. 그리고나서 생기는 또다른 문제나 부작용이 있다면 그 보완책은 그때가서 다시 논의하면 될 일이다. 다시한번 친노와 비노 모두에게 묻겠다. 무슨 계파공천이 어쩌구 공천지분이 어쩌구 물갈이나 세대교체가 어쩌구 선거때마다 늘 나오는 케케묵은 이야기로 또 국민만 혼란스럽게 만들지 말고 진정으로 정치개혁을 할 의지가 있는지 그 솔직한 속내를 밝히란 말이다. 최소한 내년 총선부터라도 상향식 공천을 받아들일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 친노건 비노건 지금 모두 국민을 속이는 짓을 하고 있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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