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국민은 정치라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자신들의 대표를 뽑고 권력을 위탁해주는 소비자입니다.

4년,5년에 한번 거수기 노릇하는 기계 부속품이 아니라  사실상의  주인입니다. .

만일 정치인들이 이 욕구를 제대로  만족시키지 못하면 임기중간에라도

끊임없이 불만을 표시하고 요구할수 있으며 피드백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정부에  불만이 있어도 내색하지 않고  믿고 기다려주고, 

한번 뽑았으니까  임기끝날때까지  총화단결하는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전체주의입니다.  

겉으로 혼란이 없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성숙한게 아닙니다. 

북한의 길거리에 쓰레기가 없다고 해서 우린 그들의 민주주의가 성숙하다고 절대 보지 않아요.

일본 시민들이 아무리 질서를 잘지킨들 우린 그들의 정치의식이 성숙했다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보기싫고  시끄럽더라도  끊임없는 분열과 갈등, 자아성찰의 피드백 속에서

나름의  해답과 균형을 찾아가는게 민주주의고  그 학습과정을 인위적으로 누르거나 없애는

어떤 폭력도 파시즘이며 독재입니다.

4.19든 10.26이든,,,  어떤 큰 변화가 생겼을때   시민들이 동요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그 동요는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자정작용을 통해서 자리를 잡아가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보기싫다, 넌덜 머리가 난다는 핑계를 들어, 일어난것이 5.16이고  12.12 입니다.  

도둑놈이, 강도가  소비자의, 주인의 팔을 꺾고 무릎을 꿀린,,  명백한  반헌법적 범죄입니다.

님의 오류가 무엇인고 하니,

1. 최규하 정부하에서의 시민들의    불만과 동요를  일단  이상한것,   잘못된 것으로 묘사하고 있고,

2.그 혼란을 틈타서 내란죄를 저지른 신군부, 계엄군 세력과   시민들을 동등한 잣대로 놓고

양비론을 펼치고 계십니다.  

사회의 모든 절차는 합법적인  제도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사회적 동요, 혼란  자체가 이 제도를 무시한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 시피, 그것은 시민들에게 부여된 정당한 권한입니다.

시민들은 정부를 전복하려는 등의 어떠한 반헌법적 시도를 한게 없으며 

다만 데모나  시위와 같은 헌법에 보장된 직접민주주의를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신군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없었든. 아니면 알면서도 일부러 그랬든

이 혼란을 핑계삼아, 내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자 주사위는 떨어졌고    이미 권력에 눈이먼  내란세력, 쿠데타 세력들 앞에서 

원리원칙 따져가며  절차적 민주주의를 설파해  봐야  씨알도 먹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에 맞서기 위해서 시민들이 저항권을 행사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헌법에 명시된 저항권의 적절한 예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조차 시민군 의 저항이  불필요했다  생각한다면, 

헌법조문에서 방어적 민주주의 조항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며 아예 삭제해야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잘못알고 계신게 있을까 싶어 짚어드리면

시민들이 무장을 한다고 해서 무슨 반국가 단체가 되거나, 폭동세력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전세계적으로 시민들의 저항권 행사는 비폭력 저항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몇년전에 중동에서 일어났던 자스민 시민 혁명이 그 한예이구요.

우리 헌법에 분명하게 명시되어있습니다. 

3,1운동과 4,19 혁명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국민들의 주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법과 제도가  명백히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시민들이  스스로  들고일어나  자기의 권리를 지키는게 옳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쿠데타 세력의 내란행위와 동일선상에  놓고,

둘다 나쁘다느니,  둘다  제도와 법을 무시하는  야만스러운 행위라느니 오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객이 바뀌고, 본말이 전도된  완전히  잘못된 논리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