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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매주 토요일 밤 10시 30분

강적들

대한민국 최강! 센 캐릭터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고품격과 저품격 사이의 아슬아슬한 시사 쇼!

시청소감

시청소감
노무현의 정치가 미숙하게 보인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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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6김준 조회수 543

김종필  정몽준을 받아들임으로써  보수표 흡수,

이인제로 인한 보수표 대거 분열....  

또  외환위기와 차떼기등... 


보수층에 있어서 이런 악재와 악재가 겹쳐  어부지리로 겨우 당선된  김대중과 노무현......


해방이후로  한번도  집권에 실패한적 없던  보수 들로서는

김대중 노무현의 당선은   정말 재수없고   똥밟은 격이었죠.


하지만 억울하고 화는 나지만,, 김대중 정부때는 외환위기라는 국가 존망이 기로에 놓여있던 상황!!

당시 국민정서를 감안했을때 대놓고  정권을 흔들수는 없었으리라 봅니다. 


그러던 것이, 위기 수습이 거의 끝나가고 

참여 정부가 들어선 시점에서는 드디어 보수층이 대대적인  반격을 개시 할수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더구나 노무현은 계파나 지지기반도 없이 섬처럼 고립된 인간...


노무현도  이러한 사실을 너무 잘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보수층의 반발을 최소화 하면서   정국을 잘 운영할수 있겠는가.....

아마도 통크게  양보할건 양보하고, 받을건 받는,,

과감한 승부수를 선택하기로 한것이죠. 


노무현은  일단  의회내에서 개혁 지지세를  점차  불려나가기 위해서

정치 신념이 비슷한 소수 의원들을 모아 거추장스러운 껍질을 탈피하는데

그것이  열우당입니다. 


그런데  이 탈피 과정에서 사실 집토끼,  즉 민주당 지지자들의 반이 돌아섰죠.

(임기후반에는 대연정 제안으로 나머지 반마저 돌아서게되구요)

탄핵역풍으로 총선에서 승리한건  동정표가 크게 작용한거라 따로 평가할 부분입니다만


아뭏든  임기내내  야심차게   종부세(경제민주화), 로스쿨(법조계개혁),

과거사위(역사청산) 등을   한미FTA, 이라크 파병, 사학법개정 포기등과  맞바꾸었으며, 

 

야권지지자들에게조차  신자유주의,  보수성향으로 낙인찍혀서 X맨이라 불리던,

교육부총리 김진표의 등록금 현실화 정책도 묵인해줍니다. 


물론 결과론으로 보면, 정책의도와는 달리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폭등을 막으려고 갖은 제도적 장치들을 썼는데

결과는  오히려 폭등을 해버렸죠.







그 원인에 대해서는 이분의 설명이 설득력이 있네요.

http://blog.naver.com/alssoul/96688072 

 

아뭏든 그 결과 부동산과  등록금이 유례없이 폭등하고    특히 등록금 인상의  피해는 생애 첫투표를

노무현에게 던졌던 당시 대학생들이 고스란히 입게됩니다.... 이건  비극적인 일이었죠.


오히려 이명박 정부때는  등록금 상한제를 실시해서 등록금 인상을 막습니다.

이명박 본인은  정작  반시장적인 제도라며 반대했으나, 참여연대같은  좌파 시민단체들이 끈질기게

주장해서 관철시킨 것이죠.  이것은 후에 이명박의 치적으로 둔갑이 됩니다 ㅎ



정책을  어느진영에 양보 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의 성향과 상관없이    실책이 되기도, 치적이 되기도 하는 웃픈 상황입니다.






 

다시 본론을 이어가면...,

인간은  누구나   자기에게 잘했던것은 쉽게 잊고

안좋게 대했던것만 기억하는 성향이 있죠.


그결과로 노무현은 좌파 우파로 모두로 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임기 후반이 아니라 제도개혁을 하는 과정 내내 계속된 것이었죠. 


그리고  노무현 정부당시에,

서민들이 죽어간다, 나라가 두토막이 나고 있다

정부가 경제를 내버려 두고 역사청산에 골몰하고 있다   라고 연일 선정적으로 보도하던 보수일간지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실업율 자살율 모든 지표가

더 악화되가고 있음에도,  경제는 심리다  말을 아껴야 한다라고 얘기하며

더이상  자극적인 기사를 내지 않고 습니다.


시기를 막론하고 모든  정부는  다양한  정책추진을 동시에 할수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죠

그럴수 있어야만 하구요.

그럼에도 마치 A를 하게되면 B는 하지 않고 있다란 식으로 떠들어 댔던  

노무현 정권때의  보수언론의  선동적인 보도들.....


 

결론은 이렇습니다.

아무런  정치적  지지기반이 없는 사람이

적당히 누더기 법안을 만드는 식으로 현실타협을 하지않고,

강력한  제도개혁을 하기 위해선,


정책의 맞교환이라는 통큰  승부수를 던질수밖에 없고 

그것이 바로  모든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수 밖에 없고

미숙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을수 밖에 없었던  노무현의 태생적 한계였습니다.


강적들의 패널들은,   이것을  가리켜  과욕을 부렸다,,

너무 이것저것 들쑤셔서 망한것이다.. 라고 얘기하였지만,

 

지난한 투쟁과정을 거쳐서  청와대에 입성했던 노무현으로서는 

김대중과  본인이    우연에 우연이 겹쳐서 겨우 당선된 사람이란걸

너무나 잘알고 있었고,,,,


이후에 진보세력이  언제  다시 집권하리라는 보장도 없는 상황하에서

과욕을 부릴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


그리고 그 개혁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한미FTA나 등록금 인상과 같이, 단지  도입 시기의 문제일 뿐인 부분들은  

지지층이 떨어져 나가는것을 알면서도  과감하게 포기하거나 양보하고,

대신 역대정권들이 미뤄왔던  역사청산이라던가 법조개혁 같은

구조적인 부분들을 손본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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