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의지를  최대한 대변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생업에 바쁜 국민들이 정치현안에 일일이 신경을 쓸수가 없으니까,

투표로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뽑고, 그들에게 권력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004년에 국회가 어떤일을 저질렀습니까.

국가 전복이나 내란에 준하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때에만 발동하게 되어있는,

거의 사문화 되어있는 탄핵소추라는 법조항을

정파, 계파간 유불리 논리,  말하자면 당쟁갈등 때문에 발동한 것입니다.

그 갈등이란 무엇입니까.    

구민주계열과, 신진개혁세력...

말하자면 당내 계파간에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고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창당을 하고, 거기에 합류한 대통령에게

단지 서운한 마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세력들이 정치적 겁박을 가한것입니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이 말했죠..

당을  나가지 말아라... 나가면 탄핵할 것이다

그러나 개혁세력들은 아랑곳않고 탈당해서 열린 우리당이라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조순형은 앙심을 품고 당시 정치적 경쟁상대이던  한나라당 최병렬과 손까지 잡고서

본인들을 저버린 대통령과 개혁세력들에게 탄핵으로써 복수를 감행합니다.

자.....

그후 바로 치러졌던 총선에서의 국민들의 심판은 어떠했습니까

분단현실하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불리는 

야권의 무덤이라는 선거에서... 그것도 총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압승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겨우 과반을 넘었는데 무슨 압승이냐구요?

분단이래로 야당이 선거에서 이긴적은 딱 세번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당선과, 바로 이 탄핵정국에서의 총선.

김대중 노무현당선은  김종필과 정몽준을 끌어안아서 보수표를 대거 이입하고

이인제를 통해서 보수표가 갈라진 ,, 그야말로  야권으로서는 운빨에 운빨이 겹친 상황하에서

겨우 박빙으로 이긴 기적같은 선거입니다.

탄핵정국에서의 총선은, 그런행운이 겹친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극복하고   처음으로 야권이 여권의 숫자를 넘긴, 사실상의 압승이었던 선거입니다.

의회권력들이   직선제로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의 민의를 가볍게 여기고 조롱한한것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었습니다.

박정희가 쿠데타를 했고 응당  내란죄로 처벌을 받아야 마땅했으나,

곧바로 실시한   국민투표로  사후에   정당성을 부여받았듯이,

의회 기득권세력들의     대통령 탄핵의 부당함은,,,,   총선투표로 그 정당성을 부여받은 셈입니다.

그리고 그후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어떠했습니까.

노무현이   연예인을 동원하고 언플을 하고... 어떻고 하시는데,  헌재재판관들도

이  언플에 놀아났습니까    헌재의 판결마저 부정하시렵니까?

법과 제도의 결과에 승복하고 따르는것을  보수의  최대 미덕으로 알고 있습니다.

틀린가요  

 의회민주주의를 말씀하십니까?

의회민주주의 뿐만 아니라,,,

그어떤 형태의  대안 민주주의도,  국민들의 민의를  최대한 수렴하고 반영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대명제를 거스르지 못합니다.

국민들과 헌법재판소는   이 대전제를  농락하고 유린한  의회세력들의 구태에 대해서

준엄한 심판을 이미 내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