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적들 잘 보고 있습니다.

강적들에서 "대한민국 총리열전" 방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완구 국무총리가 임명된 지 70일 만에 총리직에서 물러났죠.
대통령 단임제 실시 후 '최단 총리'로 기록되었는데요.
우리나라 역대 국무총리의 평균 임기가 1년 5개월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중심제 헌법을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국무총리라는 자리는 흔히
'방탄 총리', '의전 총리', '대독 총리'라고 평가되죠.
한마디로 '대통령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자리가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행정부의 2인자, 내각의 수장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총리는 별로 힘이 없죠.
한국현대사를 보면 김종필, 이해찬 같은
'실세 총리' 또는 '파워 총리'도 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총리들은 실세 총리나
파워 총리가 되기 힘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대한민국에서 국무총리제도는 필요 없으니
폐지해야 한다는 말도 합니다. 원래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대통령제를 시작한 나라인 미국에는 국무총리 또는 수상이 없죠.
총리나 수상은 영국이나 일본 같은 의원내각제를 하는 나라에 있죠.
그런 나라들에서 총리는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대통령처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내각제를 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총리가 힘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처음에 우리나라 헌법을 만들 때
내각책임제로 하려고 했는데
이승만 당시 제헌의회 의장의 고집(?)으로 결국
대통령제 헌법이 채택되었고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절충안으로써
국무총리제도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무총리는 정말 어정쩡한 자리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우리나라의 국무총리처럼
어정쩡한 자리를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총리는
말 그대로 국민이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대통령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통령이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고
새로운 인물로 교체할 수 있으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처럼 보장된 임기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행정부의 2인자'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역대 총리들 중에서
두 번 총리를 역임한 사람은
장면, 백두진, 김종필, 고건이고
최장수 총리는 박정희 정부 때 정일권 총리였습니다. (약 6년)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총리는
노무현 정부 때 한명숙 총리였고요.

국무총리 출신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은
제10대 대통령 최규하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첫 번째 총리였던 김종필 전 총리는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임명 동의안 반대로
정부가 출범하고 6개월 동안 '국무총리 서리'였다가
6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서리' 꼬리표를 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유일무이하게 내각제를 했던
제2공화국(민주당 내각) 때의
총리는 장면 전 총리였는데
5.16 군사 쿠데타로 9개월만에 물러나게 되었죠.
그 때 장면 총리는 내각제의 총리였기 때문에
지금의 대통령 같은 막강한 권한이 있었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보선 대통령은
정치적 실권이 없는 의전용 대통령이었죠.

소신 있게 일하려 하다가 대통령과의 마찰을 빚어서
일찍 총리 자리에서 내려 온 총리로는
김영삼 정부 때 이회창 총리를 들 수 있고
노태우 정부 때 정원식 총리는
모 대학을 방문했다가 당시 그 학교 학생들에게
계란과 밀가루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때
'책임총리제'를 공약했지만
취임 후 그 공약은 제대로 지켜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나마 책임총리가 잘 됐던 때는
노무현 정부에서 이해찬 총리가 재임했던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는
그야말로 분권형 총리였었죠.

최근에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나오면서
대통령 4년 중임제, 의원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
등 여러 권력구조에 대해 치열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이어서
권력형 비리 등 너무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국정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도 사람인 이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일을 다 잘 할 수 없으므로
대통령과 총리 및 장관들이 업무를 분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대중 정부 때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후
총리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를 하기도 전에
자진사퇴한 경우도 많았고 이번에 이완구 총리처럼
우여곡절 끝에 총리가 됐지만 너무 짧게 임기를 마치고
그만둔 총리도 있었습니다. 박근혜정부 들어와서는
여러 명의 총리 후보 낙마자들이 있었죠.

앞으로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미래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치권과 국민들 모두가 깊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총리열전!
대한민국에서 총리란 무엇이며
역대 총리들은 어떤 인물들이었는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총리의 위상과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방송 재밌게 잘 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