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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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 가능성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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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19진현수 조회수 6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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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잔혹사에서 모병제 가능성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의견들이 많더군요. 저는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모병제를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병제가 현실성이 없다는 주장의 근거들 몇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지금 거의 공짜에 가깝게(월10만원 미만) 병사를 쓸수 있는데 모병제를 하게 되면 병사1명당 100만원이 넘는 금액이 추가되어 세금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사들의 월급은 세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병사 1명을 유지하는데 한달에 10만원이 들건 100만원이 들건 그것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집니다. 불경기라 개인이나 기업들이 소비를 하지 않을때 정부에서는 관청에서 여러가지 사업을 벌여서 돈을 써야 경기부양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결국 관청들이 쓰는 돈은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기관이 개인이나 기업과 다른 점은 개인이나 기업은 버는 것에 비해서 소비를 너무 많이 하면 파산하고 말지만 정부기관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세금을 더 걷으면 됩니다. 즉 세금부담 때문에 모병제를 못한다는 것은 20살 젊은이가 국가를 위해 2년간의 시간을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나머지 국민들(세금으로 국방비를 감당해야 하는 국민들)이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싶지 않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징병으로 하면 월10만원에 쓸수 있는데 괜히 100만원짜리를 만들려고 하느냐 하는 주장에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20대 초반에 2년간의 공백을 가지는 것에 대한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치 않은 것입니다. 남북한이 분단된 현실때문에 젊은이들이 2년간 거의 무료로 자기시간을 희생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면. 같은 논리로 대한민국이 요즘 심각한 노령사회로 변하여 노인들에게 정부에서 연금를 꼬박꼬박 주기 힘드니 노인마다 2년씩 연금을 주지 않는 기간을 만들어서 연금재정을 확보하겠다고 하면 어떨까요. 또, 프로에서 잠깐 언급되었지만 과연 100만원을 준다고 모병제에 지원하겠는가...일본이나 미국은 모병제임에도 잘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것은 현재 대한민국 여군의 지원상황을 보면 예측할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여자들의 징병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들이 직업군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교뿐 이나라 하사로 임관하게 되는 부사관에도 경쟁률이 높습니다. 군대에서 계급은 이병 일병 상병 병장...그리고 그 다음이 하사입니다. 우리나라 군대는 현재 병장은 월급이 10만원이고 하사는 100만원 정도 되는 매우 이상한 상황입니다. 만약 이병월급이 20만원이고 상병월급이 50만원이고 병장월급이 80만원이고 하사월급이 100만원이라면 어떨까요. 징병되어 왔어도 말년 병장이 되면 80만원을 받다가 병장 중에 군대에서 좋은 경력을 가진 자원들 중에 지원자에게 하사를 시키고 하사가 되면 월급이 1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징병제에서 모병제로의 전환을 어느날 갑자기 병사월급이 10배로 뛰는 획기적인 일로 계획할 것이 아니라 징병제를 하면서도 병사월급을 차근차근 현실화 시켜 놓으면. 말년 병장중에 군에 잘 적응한 자원들이 하사가 되어 직업군인이 되는 사례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가기 싫은 군대 월급 올려준다고 누가 가느냐는 말을 자꾸 하는데...그렇다면 왜 여군들은 남자처럼 군대가 의무가 아닌데도 하사로 임관하기 위해 높은 경쟁률로 지원할까요? 병장월급이 하사월급보다 조금 낮은 정도로 조정된다면 징병제에서 모병제로의 전환은 스무스하게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군대잔혹사 편을 보면서 그동안 있었던 군대안에서 벌어진 이상한 사건사고들의 원인에 대해 패널들 스스로가 답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카추사를 부럽다고 하면서 부러운 이유가 카추사는 미군처럼 맛난 스테이크를 먹고 주말이면 외출을 하며 미군월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병사들은 입대하면 외출외박 없이 1년 내내 거의 갇혀있는 생활을 합니다. 거주하는 공간이나 먹는 음식 역시 미군과는 전혀 다릅니다. 20살 넘는 서로 다른 성인들이 프라이버시를 보장받을수 없는 좁은 공간에서 복작대며 2년간 생활하게 됩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치만 매우 큰 스트레스입니다.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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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님 얘기를 보다가 한가지 의문이 드네여 여성들이 장교나 하사관으로 지원한다고 하셨는데..근데 그건 일반 사병이 아니라 준간부급 이상부터 시작을 하는겁니다. 원래 모병제는 장교. 사병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이등병부터의 시작이라. 것도 시작할때는 모든 부대를 새로 창설할수도 없기때문에 현징집병 밑에 들어가야하는데 과연 그 징집병들이 꼬장 안부리고 잘 있을까여? 난 10만원받고 2년 좀 안되게 근무해야하고 막 들어온 신병은 자기보다 월급도 높다라..과연 제대로 돌아갈까여? 그리고 철책근무 한 사람이라면 다 압니다. 거기 근무인원 그리 많지않아도 되여, 병사 10명보다 군견1마리가 훨씬 잘 지켜여 근데도 왜? 그건 머릿수입니다. 딴거없어여 머릿수.근데 모병제???어떤 큰 메리트가 있어서 그 머릿수가 채워질거라 생각하는거죠. 첨단장비 아무리 많아도 머릿수에서 밀리면 끝입니다.
국민의 세금이 다른 곳에 함부로 낭비가 되는거 알죠. 저같은 무지렁이도 알고 있고, 저보다 많이 배운 국회의원들도 압니다. 물론 대통령 역시 압니다. 근데 아는 것과 그걸 고치는건 다르죠. 다른 곳으로 국고가 새나가지만 그건 이권이 되어서 혹은 다른 이의 돈이 되어서 쓰여집니다. 다들 알지만 못 건드는 겁니다. 국민연금만 해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며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 역시 국민의 세금으로 메꾸는 판국에 모병제로 바꿔서 월급을 100만원 이상 주겠다? 그게 가능할 거다? 너무나도 이상적이라서 웃음만 나옵니다. 아무래도 미필자 아니면 공익 및 의경등으로 일하셨을 거 같아서 말합니다. (일반 군전역자 및 복무자는 절대 그런 생각 못하죠.) 너 월급 120 줄테니깐 말뚝 박을래... 과연 누가 지원할까요? 월급 120 받아가면서 북한 애들 사건 일으킬때마다 비상대기상태로 사느니 공돌이를 하겠습니다. 같은 값을 주더라도 말이죠. 그런데 더군다나 2교대에 격주 주6일제라고는 하더라도 월 200이상 공돌이들도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겨우 120 받자고 군대가서 뺑이를 칠까요? 공사판 노가다를 뛰어도 120보단 더 받는데? 300이상 줘도 안갑니다. 군대는...
그 돈으로 공무원연금이나 보태지?
국민의 혈세를 낭비되는 곳에서 전환해서 군인 월급을 올려주면 모병제가 가능하다는 말씀은 일리가 있지만 아주 이상주의적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습성은 자신들에게 배정된 예산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집행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해의 예산이 줄어 듭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우리 나라에서는 해방이후 계속 되어 왔고 다른 선진국에서도 비일비재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려면 지금의 공무원들을 일순간에 다 내보내고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야 하는데 그서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런데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군인의 수준 문제 입니다. 대한민국이나 대만 이스라엘 같은 징병제 국가의 자원은 누가 뭐라고 해도 아주 우수한 자원들 입니다. 거기에 비교해서 미국과 같은 징병제 국가의 군 인력은 수준이 낮다고 보면 됩니다. 북한과 대치중인 우리는 수준 높은 군 자원이 필요 합니다. 그리고 요즘 복지 늘리면서 담배값이나 세금 올린다고 시끄럽죠? 모병제를 하기 전에 국민이 조세부담을 감수하겠다는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