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파월 한국군에게 지급한 수당은 타국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었다. 한국 장교는 미국 졸병보다도 적은 수당을 받고 베트남에 갔다. 

 정부가 참전용사들의 수당을 제대로 지급했던 것인지 의혹을 떨칠 수 없다. 정확한 사실을 밝히기 위한 소송도 검토하겠다."(표명렬 평화재향군인회 대표)

외교통상부가 26일 공개한 베트남전 관련 외교문서 내용에 참전용사들은 다시 한 번 정부에 대한 불신과 의혹을 드러내고 있다.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파월 미군의 1인당 비용은 만 3000달러인 반면, 파월 한국군은 5000달러, 필리핀 비전투원은 7000달러 수준이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측은 한국군의 장비 비용도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아 50%의 비용을 한국 측이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결정 따라 참전, 갔다 와서 보니 '속았다?'"

이에 대해 참전 용사들은 "당시에는 미군과 비교해 급여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고 그저 나라의 부름에 따라 참전했을 뿐"이라며 "우리 나라 군인의 수당이 외국에 비해 적었던 만큼 정부가 참전용사들의 수당을 다른 용도로 유용했는지 철저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당시 사병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했다는 김만수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서울시회장은 "많은 참전용사들이 수당 측정에 대해 의혹을 갖고 있다"며 "베트남 참전 용사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정부에서 챙긴 수당이 있다면 얼마인지 속시원히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신호철 베트남참전전우회 서울 마포지회장은 "참전 당시에는 미국과 우리의 대우가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갔다 와 보니 미국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사용된 것인지 의혹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신 회장은 또 "당시 미군과 한국군은 동일한 보급품을 사용했다. 그랬기 때문에 수당 또한 동일하게 받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참전 용사들 사이에서 소송을 검토하고는 있지만 승소 가능성은 없는 것 같다"며 말 끝을 흐렸다.

미국이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쓰던 장비를 취득가의 56% 정도로 한국에 떠넘긴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 군인들은 모든 장비를 100% 미국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정말 황당하다"고 말했다.당시 중위로 참전했던 평화재향군인회 표명렬 대표는 "당시 중위로서 월급이 100불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미국군 사병만도 못했다"고 회고했다.표 대표는 또 "당시 전투병으로 베트남에 간 사람들은 이 나라에서 가장 힘 없는 사람들이었다. 국가가 그런 사람들에 대한 복지를 너무 소홀히하고 있어 많은 참전 용사들이 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표 대표는 "예전에는 기득권 세력으로 비춰져 사회적 질타를 받았던 참전용사들이 이제 평화재향군인회에 참여해 통해 국가가 참전용사들을 기만한 사실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려고 하고 있다"며"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요한 사실은 쏙 빼고 공개.. 실망"
"한-미 이면계약 밝히고 참전 군인 공로 인정해야"

한국고엽제휴우증전우회 김성욱 사무총장은 "이번에 공개된 문서는 이미 알고 있던 내용들로 특별한 것이 없다"며 "정작 밝혀져야 할 부분은 한-미간에 비밀협상이 있었느냐는 것인데 밝혀지지 않아 실망스럽다"고 말했다.김 총장은 "파병으로 50억불의 국가 이익을 얻었다고 발표됐는데 참전 군인들의 수당 중 얼마가 이 금액에 포함됐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총장은 또 "일부 세력이 베트남에 가서 자유 우방을 돕고 조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한 우리를 팔려간 용병으로 치부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참전기념일 제정을 통해 조국 발전에 이바지한 참전 용사들의 공을 기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총장은 "당시 사병으로 참전해 37불 50센트 월급을 받았고 미군 일병은 자신의 4배인 120불을 받았다"고 회상했다. 김 총장은 그러나 "한국군의 수당이 다른 나라 군인에 비해 적다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며 "당시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10불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당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심규진, 오미정 기자

 

"월남(베트남) 파병으로 인한 한국의 이득(1965∼1969)은 5억4600만달러이며 이것은 월남에 파병하지 않은 일본의 이득보다는 적고 자유중국(대만)의 그것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이다."

이는 정부가 26일 공개한 베트남전 외교문서에 나온 기록으로, 1970년 사이밍턴 청문회 때 포터 주한 미대사가 참전에 따른 한국의 경제적 이득을 설명한 대목이다.

이번 공개 문서에는 1966년 한국군의 추가파병 조건에 대한 양해사항을 담은 '브라운각서'의 이행 상황과 그 전모를 드러낸 1970년 2월 24∼26일 미 상원 사이밍턴 청문회 내용과 우리 측 대응과정이 자세히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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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운 각서의 정식 명칭은 '한국군 월남 증파에 따른 미국의 대한 협조에 관한 주한 미대사 공한'이다. 미국이 추가 파병 조건으로 군사 및 경제 원조분야 16개항을 각서로 정리해 1966년 3월7일 브라운 대사를 통해 전달해 온 것이다.

애초 극비에 부쳐졌지만 조금씩 언론에 소개됐고, 사이밍턴 청문회를 통해 '용병'논란을 일으킨 한국군 해외근무수당의 실체도 드러났다.

한편 우리 정부의 브라운각서 이행 평가를 보면 1969년 현재 군사분야 10개항에 있어서는 대부분 90%를 웃돌았고 조병창 확장과 통신시설, 복지지설 등과 근무수당 및 전사상자 보상금은 100%로 돼 있지만 우리 측 해석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다음은 베트남전 관련 문서 중 주요 내용.

◆한국군 지급 수당 타국에 비해 낮아 

=해외근무수당의 또 다른 문제점은 한국군 사령관의 월 보수액이 필리핀이나 태국의 소위가 받는 돈보다도 적다는 점이다. 한국군 소장은 월 354.16달러를 받은 데 비해 필리핀 소위는 월 441.92달러, 태국 소위는 월 389.33달러를 받았다. 이 청문회에서는 또 주베트남 미군의 1인당 비용은 1만3000달러이고 필리핀 비전투원은 7000달러인 반면 한국군은 5000달러 수준이라는 설명이 나왔다.

베트남 진실위원회 집행위원인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는 "한국군을 30만명 파견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절약하는 돈은 24억달러인데 당시 박정희 정권이 얻은 돈은 2억달러"라며 "박 정권이 굉장히 교섭을 못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박 정권은 돈보다는 한미우호증진 같은 다른 정치적 효과를 노린 듯 보인다"고 설명했다.

◆해외근무수당 파월장병에게 정상 지급

=1964년 12월 김종오 합참의장과 하우즈 주한미군사령관은 실무각서를 체결하고 파병 장병 해외근무수당을 최초 합의했다. 65년 1월 김성은 국방장관과 하우즈 주한미군사령관은 '하루 일당(Per Diem)'으로 하사 1.90달러, 병장 1.80달러, 상병 1.50달러, 일병 1.35달러, 이병 1.25달러' 등으로 최종 합의했다. 이 같은 금액은 사이밍턴 청문회 기록, 파병 당시 장병에게 지급했던 개인수첩 내용과도 동일하다. 한 교수는 "브라운 각서 실천 현황에서는 그대로 월급을 다 주도록 되어 있다"며 "문서상으로 볼 때 한국정부 대 참전군인의 관계에서 한국정부가 돈을 빼돌린 것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차윤경 기자 hav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