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보급률은 101.9%로 5년 전인 2005년보다 3.6%포인트 상승했다. 주택보급률은 전국 주택 수를 가구 수로 나눈 것으로 이 수치가 100%를 넘었다는 것은 주택 수가 가구 수보다 많다는 의미다. 조사시점인 지난해 11월1일 현재 전국 주택 수는 1767만2000호로 가구 수 1733만9000가구보다 33만3000호 많았다.

주택보급률만 보면 주택 공급이 충분해 모든 국민이 집을 갖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다. 하지만 자기 집을 갖고 있는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자가보유율은 지난해 61.3%로 주택보급률에 크게 못 미쳤다. 자가보유율은 자가 거주 가구 및 전 · 월세 가구 중 다른 곳에 집을 갖고 있는 가구를 합쳐 전체 가구 수로 나눠 계산한다. 절대적인 주택 수는 부족하지 않지만 10가구 중 4가구는 여전히 집을 갖지 못한 것이다. 자가보유율의 2005년 대비 상승폭도 1%포인트에 그쳐 주택보급률 상승폭 3.6%포인트보다 낮았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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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일까?

▲ 아시아의 로마제국이였던 고대 한성백제의 영역

‘강북의 눈물’ 위에 핀 강남8학군

[한겨레]

70년대 개발정책으로 명문고 15곳 강제이전

고려대・연세대・이화여대 등 일부 대학이 올해 수시 모집에서 우대를 해준 것으로 확인된 이른바 ‘강남 8학군’은 사실상 강북의 ‘희생’ 위에 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을 의식했던 1970년대, 박정희 당시 대통령은 서울 시민들을 한강 이남으로 대피시키는 것을 국정 과제의 하나로 삼아 자연스럽게 강남 개발을 시작했다.
강북 억제책은 1972년 2월 양택식 당시 서울시장이 종로구・중구・서대문 지역에 나이트클럽・술집・다방・호텔・여관 등 각종 유흥시설의 허가와 이전을 금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시작됐다. 서울시의 이런 조처는 강북의 기존 시가지 2826만평에 제조업체・백화점・도매시장・학원・대학의 신・증설을 금지하는 ‘특정시설 제한구역’ 제도로 이어졌고, 서울시는 4대문 안에 이들 업소의 허가 신청을 접수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조처에도 인구가 옮겨가지 않자 정부는 강북 명문 고등학교의 강남 이전 카드를 빼들었다. 72년 10월 문교부 장관은 종로구 화동(지금의 정독도서관 터)에 있던 경기고를 강남구 삼성동 91 일대(3만2253평)로 옮기는 계획을 발표했고, 동문들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76년 이를 실행에 옮겼다.
이어, 정부는 서울 강북지역 학교의 신설・확장 금지(74년), 서울 4대문 안 입시학원의 4대문 밖, 강남 이전 유도(76년) 등의 조처를 잇달아 쏟아냈다. 70년대 이후 도심에서 이전한 학교 20곳 가운데 15곳이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이른바 강남권으로 옮겼다.
길윤형 기자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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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김태식 기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 경기고등학교 건물이 들어선 자리에는 원래 토성이 있었다. 야트막한 산을 두른 이 토성은 이것이 있는 장소를 따라 삼성동토성이라 일컬었다. 1970년대 까지만 해도 성벽 은 350ｍ 가량 남아 있었다. 애초 성벽은 그 둘레가 460ｍ 정도 됐던 것으로 추정된다.

70년대 초반 이곳을 답사했던 윤무병 전 충남대 교수는 이곳에서 한성백제 시대(BC 18~AD 475년) 기 와 몇 조각을 줍기도 했다. 그 동쪽 2㎞ 쯤 떨어진 한강변 풍납토성처럼 성벽을 흙으로 쌓아올렸고 기와조각까지 출토된 것으로 보아 백제 유적임은 분명했고 더구나 기와건물까지 있었음에 미 뤄 백제가 이곳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삼성동토성은 지금은 흔적조차 없어지고 말았다. 종로구 정독도서관 자리에 있던 경기고 가 이곳으로 이전하면서 다 파괴해 버렸기 때문이다.

한성백제를 깔아뭉갠 곳에서 과연 학생들에 게 '우리 문화를 사랑하라'고 가르칠 수 있을지... 어떻든 귀중한 한성백제 유적 1개는 이렇게 해 서 뚝딱 사라졌다. 뿐만 아니라 한강 북쪽과 맞닿은 뚝섬 경마장 자리에는 1916년 조선총독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차산으로 이어지는 토루(土壘)의 대부분이 남아 있었고 강동구 암사동 소산 이라는 해발 88ｍ 야트막한 산에도 역시 토루가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그 파편조차 찾을 수 없다. 지구상에서영영 사라진 삼성동토성에 비하면 풍납토성은 나은 편이다.

비록 성벽을 포함해 22만 3천평이나 되는 넓은 땅에 벌집처럼 빽빽히 들어선 아파트와 연립주택,상가에 짓눌려 신음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숨통은 붙어있기 때문이다. 삼성동토성처럼 아예 사라진 한성백제 유적은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물론 백제 멸망 이후 한강 일대를 차지했던 고구려와 신라를 거쳐 고려,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유적이 파괴됐을 것이다. 하지만 서기 475년 한성백제 멸망 이후 1960년대 서울 강남 일대에 개발 바람이 불기까지 무려 1천 500년 동안 진행된 파괴는 그 이후 40년 동안 있었던 파괴에 비하면 그야말로 새발의 피에 지나지 않는다.

한성백제 중심지인 송파구,강동구,강남구 일대는 이미 아파트를 비롯한 각종 마천루 건물이 빼곡히 들어서면서 그 지하에서 1천500년을 잠자던 백제 유적을 파괴하고 말았다.

이렇게해서 겨우 살아남은 한성백제 유적이라고는 그나마 잘 정비된 몽촌토성과 뼈대만 남은 풍납 토성, 그 맞은편 아차산성, 석촌동고분군 정도 밖에 없다. 이 중 몽촌토성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파괴 일로에 있다. 백제 뿐만 아니라 고구려, 신라에도 대단히 중요한 아차산성은 곳곳에서 맨살을 드러내고 있다.

초기백제 유적 중 가장 안타까운 것은 석촌동. 가락동 일대 고분군. 1917년에 나온 『조선고적도보』를 보면 석촌동 일대만 해도 돌무덤 66기, 흙무덤 23기의 총 89기 나 되는 백제 고분이 있었다. 이 중 대부분이 사라지고 그나마 기단있는 돌무덤 4기를 가까스로 건져 지금은 이 일대 1만7천평을 사적공원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

이들돌무덤은 장군총이나 태왕릉처럼 전형적인 고구려식 모양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80년대 초반에는 이들 무덤 주위에서 기와조각까지 발견돼 백제 당시에는 무덤 위에다가 사당 건물을 세워 제사를 지냈음이 이형구 선문대 교수에 의해 확인됨으로써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나머지는 거의 다 사라졌다고 해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니다.

하남위례성터냐 아니냐 하는 논쟁을 넘어 풍납토성이 왜 꼭 보존되어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문화유적 보존가치를 꼭 희소성이라는 경제학 원리로 따 질 수만은 없겠지만 풍납토성이 백제 왕성 여부를 떠나 몇 군데 남아있지 않은 귀중한 초기백제 유적 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보존 이유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2000/05/26

‘말죽거리 신화’라고 하는 강남지역 땅값 폭등과

부동산 투기로 일확천금을 노린 복덕방과 복부인,

강남지역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밤문화,

8학군의 등장과 아파트 가격상승 및 사교육 열풍의

진앙지인 강남,

그리고 뭉개진 소중한 고대 한성백제의 유적들

이제 강남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는데....

강남 신사동의 개발 모습....

경부고속도로를 만들기 시작함. 1968년 10월 15일

반포아파트 와 강남지역의 일부가 완성. 1972년 5월 25일

잠원동의 과거 모습.

그 유명한 압구정... 근데... 농부가 소로 밭갈고 있음...1978년.

88 올림픽 개최로.... 강남 경제는 더더욱 촉진되기 시작하며

요즘에도 볼수 있는 현대식 건물이 더더욱 들어섬.

강남구 삼성동. 1989년.

건축중인 그랜드인터컨티넨탈서울, 한국종합무역센터가 드디어 건설됨.

현재의 강남

현재의 강남은 땅값과 인구밀도, 건물 위치까지

절대적인 포화상태라고 말할수 있음.

엄청난 땅값을 자랑하는곳중 하나가 되어버림.

그러나

초기백제 유적 중 가장 안타까운 것은 석촌동. 가락동 일대 고분군. 1917년에 나온 『조선고적도보』를 보면 석촌동 일대만 해도 돌무덤 66기, 흙무덤 23기의 총 89기 나 되는 백제 고분이 있었다. 이 중 대부분이 사라지고 그나마 기단있는 돌무덤 4기를 가까스로 건져 지금은 이 일대 1만7천평을 사적공원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

◈ 박정희 경제기적의 허구.

대한민국의 경제를 전부 박정희가 이루어 낸 거다??

제대로 된 경제학자에게 다 물어 봐라. 그 말에 동조하는가.

그것은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이 만들어 낸 허구이다.

경제학자 강기춘의 정권별 경제성적표 (김영삼정권 2년까지)에 따르면

1위: 전두환.노태우정권 각각 12점, 김영삼정권:10점, 박정희: 6점의 이었다.

박정희 경제가 꼴찌였다.

박정희시대 경제지표들

정말 대단하다! 박정희는 정말 통이 컸다 말아먹을 것 확실히 막아먹을려고 덤벼들었다

그래서 않좋은 것들은 죄다 최고기록을 했다 역사에 길이 이름을 남기기위해

어떻게 이지경이 되도록 만들어놨는지 존경스러울(?) 따름이다.

아마도 아래의 신기록은 앞으로 누가 대통령을 해도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하나하나 살펴보자

[소비자물가 상승률(cpi)]--역대최고

박정희시절의 소비자 물가는 평균 년 16.5%의 상승률을 보였고 63년 20%, 1964년 29%를 기록하는 등 60년대 동안 해마다 10% 이상 폭등.1974년 24.3%, 1975년 25.7%, 마지막해인 77년 12.1% 78년 21%(78년에 고추 한근에 1만원이었고, 배추 한포기에 3천원---정말 대단하다) 1979년에는 18.3%(79년에는 유류가격이 59%, 전기요금이 20-30% 인상) 살인적인 물가상승이었다. 70년대에 들어서도 1973년만 빼고 매년 10% 이상의 물가 상승을 기록

[은행대출금리]

60년대 은행대출 금리가 년17.5%-26%였다. 1965년도에는 금리가 년 30%까지 치솟았다. 이런 상황도 찬양의 대상인가?-노무현.김대중 같으면 살아 남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지가 상승률]--연평균땅값상승률 33.1%, 역대최고

63년 기준으로 하여 7년 후 강남의 부동산은 학동이 20배, 압구정동이 25배, 신사동이 50배로 올랐다. 충격적이지 않는가? 같은 기간 서울의 중구 신당동은 10배, 용산구 후암동은 7.5배 상승했다. 땅값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은 326조원이다(참고로 현재 우리나라 1년 예산이 200조 전후이다 그당시 국민소득 최대 1천불로쳐서 326조돈을 현재 국민소득 1만7천불로 계산하면 계산이 안나온다)

[노동시간, 산업재해, 소득상황]

1. 박정희시절은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세계에서 가장 길었다.

1. 산업재해는 세계 최고였다.

1. 피고용인 가운데 1976년 74.9%, 1978년 76.7%가 근로소득 면세점 이하였다.

즉 소득세를 낼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태반의 근로자가 최저생계비조차 못 버는 상황이었다)

1. 근로자들은 노조를 결성하거나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쫒겨 나든가 빨갱이로 몰리기도 했다.

[소득불평등도-지니계수 ]

속칭 ‘한강의 기적’ 뒤편에서 부의 불균등 분배는 박정희 시절부터 나타나고 있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심화)는

1965년 0.344, 1970년 0.332, 1976년 0.391, 1980년 0.389, 1993년 0.310으로 나타났다.

대개 1960∼70년대를 ‘절대 빈곤의 평등’ 시절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박정희 정권 시기에 소득분배의 불평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설비투자비율, 소득분배율, 실업률]

기업의 설비투자비율 11.7% 역대4위

노동소득분배율 43.7% 역대최하위

79년 실업률 17.9% 역대최고

[경제성장률]

⊙ 단순 숫치상으로 전두환이 1위, 박정희 2위, 노태우 3위, 김대중 4위

역대 집권자들의 연평균실질성장률(이하 연평균성장률)은 전두환 9.3%,

박정희 8.5%, 노태우 7.0%, 김대중 6.8% 순으로 단순 수치상으로는 박정희가 2위이다.

⊙ 상대평가에서는 김대중 1위, 전두환 2위, 노태우 3위, 박정희 4위

박정희의 경제성장률은 주요국가 보다 3.3% 더 높았으나 대만보다 1.5% 낮았고,

전두환의 경제성장률은 주요국가 보다 5.7% 더 높았고 대만보다 0.8% 더 높고,

김대중의 경제성장률은 주요국가 보다 4.8% 더 높았고 대만보다 3.7% 더 높았다.

*대만을 포함한 주요국(8국:미,카,영,독,프,이,일,대)의 연평균성장률을 비교하면

김대중 1위, 전두환 2위, 노태우 3위, 박정희 4위다.

그리고 성장율은 대체로 선진국에 갈수록 작아진다는 것을 참조하면

김대중과 전두환의 경제는 박정희보다 훨씬 나은 것이다.

이에 비해 김대중의 경우 한국전쟁이후 가장 큰 국란이란 외환위기를 극복하고도

세계 최고수준의 성장을 이루었다.

그 이후의 정권들이 잘했기 때문에 박정희 경제의 후유증이란

외환위기를 극복하고도 지금까지 승승장구를 했다고 해야 말이 맞다.

박정희의 마지막 해인 1979년 GNP는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경상수지는 사상최악인 41억5천만 달러의 적자를 냈고,

기름재고는 7일분 밖에 남지 않았고, 소비자 물가상승도 18.3%나 뛰었고,

외환보유고도 바닥이었다.

박정희정권이 들어서고 초기에 박정희가 초능력을 발휘하여

단숨에 뭔가를 이루었느냐 하면 그것 또한 전혀 아니다.

(경제가 그런 것이 아니기도 하다)

특히 박정희 정권 5년간은 4대의혹사건 등 부정부패를 제외하고는 경제가 특별히 달라진 없었다.

1960년~1964년의 연평균 GNP성장률은 5.5%로 별 볼일 없는 것이었다.

(현재, 중국은 7.5-10%, 베트남도 7%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박정희의 경제가 불행중 약간이나마 좋아진 것은 60년대 후반기에

한일협정으로 돈(무상 3억 달라, 차관 2억 달라)이 들어오고

베트남전쟁에 따른 특수로 10억달라 이상 들어오면서부터였다.

(다른 대통령들은 외국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도 없어도,

그리고 월남특수가 없어도 박정희이상의 경제발전을 이루어 냈다.)

문제는 박정희 정권유지목적으로 한국민족의 대일청구권을 모조리 포기하는

폭거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베트남 전에서 한국군 5만 명이 이 5년간 받은 수당은 1억3,000만 달라였다.

당시(60년대) 외화보유고는 3억 달러에도 미달 했으므로 한국외환 보유고의

거의 반에 해당하는 숫자였고, 또한 한국 총수출액의 40%에 해당하는 거였다.

(그런데 전투수당마저 실종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박정희의 경제가 찬양받아야 할 일이라면

박정희보다 훨씬 더 짧은 기간에 훨씬 더 찬란한 경제를 이루어 낸 독일의 히틀러와, 러시아의 스탈린,

대동강 기적을 이루어 낸 북한의 김일성(지금은 쫄딱 망했지만),

30년 이상 중국의 경제를 년 약 10%의 성장을 이루어 낸 중국의 지도자들은

더욱 찬양을 받아야 하나?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한국을 세계 10대 경제강국까지 올려 놓은 김대중과 노무현은 무슨 찬양을 해야 하나??

박정희가 토대를 이루었기 때문에 전두환경제도 있고, 김대중.노무현경제도

있다고 한다. 모든 것이 박정희에서 비롯되었다고도 한다. 이 말도 웃긴다.

100명의 학생 중 꼴지의 학생이 60-70등 하는 것이 쉽나? 10등의 학생이

5등 하는 것이 쉽나? 개방을 하고 국제환경 등이 맞아 떨어지면 박정희가 없어도

경제는 꽃이 핀다... 러시아, 베트남, 인도, 남미의 나라들을 한 번 보시라.

캄보디아는 년 13%라는 경이로운 성장을 하기도 한다.

싱가폴, 대만, 홍콩, 일본 등은 박정희가 없어도 크게 성장했다.

우리나라 이상의 성공을 거두었다. 역사를 정략적으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

박정희가 통뼈인가? 박정희도 초기 5년간은 약 5.5% 정도로 이승만 후기와 비슷했다.

박정희의 경제가 좋아진 것은 60년대 후반기에 한일협정으로 돈(무상 3억 달라,

차관 2억 달라)이 들어오고 베트남전쟁에 따른 특수로 10억 달라 이상

들어오면서부터였다.

박정희가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신이 아니라는 말이다.

역대 대통령들의 경제실적

이승만 12년집권 -15억$적자 67 -> 82

박정희 18년집권 - 233억$적자 82 -> 1,636

세계 4위 외채국 만듬.

죽기전 한국의 석유재고 7일분 남아 있었음.

죽기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섬.

역대 대통령중에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대통령은

김영삼 박정희 뿐

어떻게 해서 박정희의 무능력이 능력으로 미화가 되었는지 참 궁금하다.

전두환 7년집권 + 8억$최초흑자 1,749 -> 4,268

세계 4위 외채를 30억 달러까지 줄임.

박정희 사후 불어닥친 국가부도 위기를 일본에서 40억달러를 구걸해와서 부도를 막았음

노태우 5년집권 - 132억$적자 4,268 -> 7,811

김영삼 5년집권 - 366억$적자 7,811 -> 7,355

무능한 독재산업화세력에 영남의 마지막(부산경남) 양심을 팔어버림.

국고에 39억달러 남기고 물러남.

금융거래불량자(신불자)1997년말..200만.

국가부도로 국가신용도 최대 10단계 하락시킴.

1997년 12월 3일 IMF와 비밀리에 기업매각 헐값계약서 작성함.

김대중 5년집권 + 846억$흑자 7,355 ->12,646

신용불량자 65만 늘어난 2002년 말..265만 기록.

독재산업화 세력이 말아먹은 국가경쟁력 41위ㅡ> 29위 역대최고 기록.

BK21사업으로 과학기술경쟁력 28위ㅡ> 12위까지 상승시킴.

무능한 독재산업화세력 세계4위 외채국 만든 한국을

국가부도 걱정없는 1200억 달러 세계 4위 외환보유국 만듬.

무능한 독재산업화세력이 말아먹은 10단계 추락한 국가경쟁력.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국가신용도 최대 10단계 상승시킴.

1999년 9월부로 대한민국을 최초로 순채권국으로 만듬.

대한민국 경제사를 국민에게 안가르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실제 박정희는 전두환보다 못하며 오히려 김영삼과 동급이다

수치 통계는 (대한민국 통계청 공식기록) 자료출처: KOSIS

경부고속도로의 업적 ?

일본넘들에게 협상금 받아 처먹고 18년동안 통치하면서

그정도도 안했으면 정말 버러지 중에서도 상버러지라고 밖에 말할수 없다

.

박정희 때문에 한국경제가 발전한 것이 아니라

박정희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가 발전한 것이다

-경제학자 최용식씨-

가시적인 실적 위주의 박정희 개발독재야말로

시장 경제를 병들게 한 암세포였다.

나아가 그것은 IMF 금융위기의 뿌리였다

-고려대 총장 이필상씨-

(수구)신문을 읽을 때 나는 섬뜩한 느낌이 든다.

보도와 해설을 보면 신흥종교 단체 기관지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다.

-한완상 전 통일부총리, 한성대 총장-

김재규는 이등박문을 암살한 안중근과 같은 급의 인물이다.

만약 김재규가 박정희를 암살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북한 김정일체제와 같은 암흑의 세상에 살고 있을 것이다

-역사학자 최상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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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권 부동산 정책 평가]


박정희 정권시절은 ‘불로소득의 천국’

국민일보|입력2006.01.16 15:46[쿠키 경제]

○…"서민들은 박정희 대통령 때가 살기 좋았다고? 무슨 소리!"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이 16일 역대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한 성적표를 공개했다.

현재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이 전 위원장은 이날 토지정의시민연대와 헨리조지연구회가 공동주최해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문을 통해 박정희 이후 김대중 까지 역대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땅값이 오른 폭과 경제소득이 오른 폭을 비교했다.

박정희,불로소득의 천국

이정우 교수에 따르면,땅값 상승률은 박정희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연평균 33.1%가 올라 단연 최고였다.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 때도 14.9%와 17.7%로 두자릿수를 기록했지만 박 대통령 때의 땅값 상승률은 두배 이상이었다. 박정희 때는 땅값 총액이 국내총생산의 12배에 이르러 땅값 거품이 지금보다 훨씬 심했다. 이 교수는 이를 "불로소득이 근로 소득을 압도했다"고 표현했다.

부동산 투기로 얻게된 불로소득과 열심히 일해서 번 생산소득을 비교해보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박정희 대통령 때는 생산소득에 비해 불로소득이 2.5배(248.8%)에 달했다.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100만원을 벌 때,100만원어치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250만원을 벌었다는 얘기다.

이 교수는 "박정희 정권 때는 배(생산소득)보다 배꼽(불로소득)이 두배 이상 컸던 '거대한 거품경제'였다"면서 "박 정권의 경제성장 성적은 화려하지만,그 시기 거듭된 부동산 광란은 결국 미래의 성장을 앞당겨 쓴 '외상 경제'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를 노름판에 비유했다. 노름판에 현금을 갖고 뛰어든 사람과,바둑알 같은 칩만 가지고 뛰어든 사람이 있는데,판이 끝나고 보니 칩 가치가 두배반이나 뛰어 올라 현금을 갖고 있던 사람만 손해를 본게된 셈이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 때가 정치는 독재였어도 경제는 잘했다고 하지만,결국 불로소득 계층이 서민들의 노동의 댓가를 엄청나게 가져간 셈"이라고 질타했다.

'서민경제성장률'로 봐야

이 교수는 " 최근 참여정부 들어 부동산 값이 폭등했다고 난리인데,통계로 보면 2003,2004년 모두 3%대의 땅값 상승을 보이고 있다. 3%로도 이런 고통인데,33%라는 것을 상상할수 있겠는가.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민란 폭동이 일어나 정권이 지탱되지 않을 것이다. 박정희 시대에 이런 일을 18년간 했는데,이런 정권이 경제성장 잘 했다고 찬양받고 있다"면서 박정희 시대의 경제성장을 서민의 관점에서 재평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발제문 속에서 '서민경제성장률'이란 말로 이 개념을 표현했다. 그는 "박정희 정권 시절 연평균 9%라는 경제성장률은 중산층과 서민들에게는 과대평가된 것이다. 집도 땅도 없는 서민에게 해당하는 서민경제성장률이란 개념을 생각한다면,그 값은 훨씬 낮아질 것이다"라며 "정확한 통계가 없어 잠정적으로만 산정해봐도,부동산 투기로 인한 이익이 근로소득의 절반에 육박했다. 경제성장의 열매가 소수의 부동산 부자들에게 편중되었음을 쉽게 추측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서민들의 경제소득이 불로소득 계층에 비해 얼마나 늘었는지를 비교해보면 "그래도 박정희 시대가 좋았다"라는 말은 허구라는 것이다.

국민의 정부,부동산 투기 다시 일으켰다

전두환 정권 때는 부동산 소득이 67.9%로 생산소득을 밑돌았으나,노태우 정권 때 88올림픽 이후 전국에 불어닥친 부동산 광풍으로 다시 생산소득에 맞먹을 정도(96.3%)로 다시 커졌다.

이에 비하면,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정권에서는 재임 기간 동안 오히려 땅값이 낮아졌다. 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하지만 두 김씨가 부동산 정책을 잘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이 교수는 "노태우 정권 말기 전국적으로 휘몰아친 부동산 투기 때문에 민심이 흉흉해 질 정도가 돼서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부동산 3법이 입법됐다"면서 "김영삼 정부 시절의 부동산 가격 안정은 이 토지공개념 3법의 음덕을 톡톡히 입었다는 점을 빼놓을수 없다"고 말했다.

김대중 정권의 부동산 정책도 비판에서 빠지지 않는다. 이 교수는 "김대중 정권의 부동산 가격 안정은 1998년 IMF 경제위기 때 부동산 가격이 13%나 폭락한 점과 후반기의 인위적인 부동산 경기 살리기가 상쇄돼 나타났다"면서 "오히려 김대중 정권은 IMF극복 선언 뒤에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자 초조한 나머지 무리하게 부동산 규제완화를 추진해 10년간 잠자던 부동산 투기라는 사자를 깨워 우리 밖으로 끄집어 냈다"고 맹 비난했다.

참여정부는?

그렇다면 자신이 참여했던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평가할까. 이 교수는 "아직 통계가 2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아 평가를 하기에 이르다"면서도 "보유세를 높이고 과표를 현실화한 것,서민들을 위해 임대주택 100만호 공급을 추진하는 것 등은 역대 정권 중 처음으로 부동산 문제를 옳은 방향으로 접근한 것이라고 본다"고 높이 평가했다.

그는 "참여정부에서 10.29라는 미증유의 강력한 부동산대책이 나왔지만,부동산 투기를 잠재우지 못해 다시 8.31 대책이 나온 과정을 보면 반성할 소재가 있다"면서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된지 6개월만에 다시 손봐야할 정도였다. 여당 안에서도 단기부양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부동산 정책의 생명은 신뢰다. 국민들이 '이번 대책이 얼마나 가겠냐'고 냉소하게될 때 정책의 효과가 약해진다.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신뢰를 얻어야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우리 사회 상류층에게 꾸준히 일확천금을 가져다준 부동산 투기의 역사,거기에 바탕을 둔 강고한 부동산 불패의 신화가 부동산 필패의 철학으로 바뀌어야 비로소 선진국 진입도 기대할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지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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