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소감

시청소감
김갑수씨 어제 연방제 발언 좀 위험한 발언입니다.
2013.12.26정관식 조회수 886
<김갑수의 연방제 발언이 왜 위험한 발언일까?> 민주당과 종북세력들이 말하는 낮은단계 연방제 통일론이란 무엇인가? 남과 북이 상대방 체제를 존중하고, 남과 북의 행정기관을 그대로 존속시키고 남과 북의 비례대표자를 뽑아 통일의회를 구성한 다음 법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있다. 現여당인 새누리당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될수 있다. 남한측은 인구비례해서 200명(여100명+야100명)의 비례대표를 만들고 ,북한은 100명의 비례대표를 만든다고 가정 했을경우 헌법을 만들경우 과반수를 넘겨야 통과가 된다. 그렇다면 보수측의원이 법안을 발의를 했을경우 진보측과 북한대표는 반대를 한다는 것이다. 이렇다면 보수측에서 발의하는 법은 만들수 없게 되고 북한이나 진보측에서 발의하는 법만이 통과를 하게 된다. 우리가 이것을 관과하면 안된다.,북한은 그동안 現야당인 민주당을 노골 적으로 지지해 왔다. 잘못하면 우리가 북한에 흡수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연방제통일이란 우리에겐 절대 어울리지 않는 통일방법이란 것 상기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