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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환 전노동부장관

 “소득주도성장은 성장 외피 쓴 조악한 분배정책” 

 "어설픈 진보의 족보없는 소득주도성장" 

"소득주도 성장은 엉터리…非논리적 “어설픈 진보와 무개념 정치가 만나 ‘소주성’을 핵심정책으로 내세워”  

김 전 장관은 현재의 경제 부진이 전 정권이나 대외 여건 탓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취임 2년이 지난 시점에 전 정부를 탓하는 것은 일반 국민도 '내로남불'이라고 할 것이라며

기본이 안 된 친구들이 국정을 담당하고 있으니 화가 난다고 대답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 워크숍 특강에서

“어설픈 진보와 개념 없는 정치가 만나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을 국가 핵심 정책으로내세웠다”며 

“지금 정부에서 노동시장 전체를 바라보고 고민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모르겠다.

대통령은 분명히 아니고, 고용노동부 장관도 노조만 바라보던 사람에서 청와대만 쳐다보는사람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볼 때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용어 자체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은 1970년대 임금주도성장의 족보로 이어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아마 족보를 돈 주고 사야 할 것”이라며 “임금주도성장을 과장한 이론이 아니라 패러디에 불과하다. 

임금주도성장의 아류에 불과한 것”이라고 했다. 

그가 소득주도성장의 족보를 언급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4월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세계적으로 족보가 있는 이야기”라고 한 대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전 장관은 “선거 과정에서 정책을 급조하다 보니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괴물이 나타난 것”이라며 

“정책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정치적 분위기만 따라가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장관은  "소득주도 성장은 성장과 분배를 다 악화시킨 엉터리"라며"

지금 경제에서 성장 동력을 살리고 불평등 심화를 막는 방법은 노동개혁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 당시 노동부장관을 지낸 인물로 그의 발언에 더욱 관심이 집중됐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용어 자체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 

성장과 분배 사이에 정책적 매개가 있어야지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이 족보가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데, 

따져보면 1970년대 자본주의 황금기 시기에 임금 인상 수준을 통제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던 그 논리를 뒤집은 방식"이라며

 "정치적인 얘기고 이론이 아니라 패러다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전 장관은 "(이 이야기가) 정치적으로 매력적인 중독성이 있다.소득주도 하면 모두 자기 주머니로 들어온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민들이 기대를 갖고 지난 2년간 봤던 게 사실"이라며"그러나 유일한 논리적 근거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소비 진작이 높다는 것뿐이고조악한 분배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 정부에서 사실 노동시장 전체를 바라보고 고민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모르겠다.이 문제가 진영화되어서 

심각성을 알고도 발을 빼기 힘들게 됐다"며"제대로 인정하고 기조를 전환할 수 있느냐는 지도자의 용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해결책으로 노동개혁을 거듭 제시하며 "아이디어가 다 나와 있다.

고용 형태는 다양하게 하고 임금 체계도 직무숙련 중심으로 바꾸고 탄력근로제를 해야 한다"며

"노동시장 개혁,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이중구조 타파만이 성장과 분배를 잇는 가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저임금의 답은 동결밖에 없고, 정년연장 논의는 왜 하필 지금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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