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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매주 토요일 밤 9시 10분

강적들

대한민국 최강! 센 캐릭터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고품격과 저품격 사이의 아슬아슬한 시사 쇼!

시청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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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패널들은 최저임금을 논할때 분석을 제대로 하시길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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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8김정훈 조회수 421

ㅡㅡ최저임금과 관련하여 다음에 또 토론할지는 모르겟으나 만약 토론을 한다면 

제발 분석을 제대로 하라고 토론에 임하기를ㅡㅡ

 

최저임금 인상을 하기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 나라 경제중 자영업자들이 왜 많아졌고, 전통시장주변 낡은 건물 낮은 월세로 사는 개인들은

외국에 비해 얼마나 되며, 자영업자와 이러한 개인건물 소유주들이 전체 경제에서 한 역할이 무엇인지 분석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인상, 대기업하청관행 고치고, 카드수수료 고치고, 임대차법 고쳐도 안될 것입니다.

그보다는 자영업의 붕괴가 더 빠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개선을 한다해도 자영업이 살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편의점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 프랜차이즈법 개정하는 순간

실업성 자영업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결국, 자영업이 복지를 대신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 소득만 올려서 다 해결될 것인가요? 아닙니다. 더 많은 실업자, 일할 기회도 없는 사람들은 도외시 할 것입니까?

 

무엇보다 집권여당의 분석이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정치싸움이나 하려는 야당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분석부터 하고, 종합적인 제도를 세우고, 이를 홍보하여 국민들이 앞으로 경제가 어디로 가는 지 체감하게 하여야 성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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