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마다 돌아오는 대통령 선거철이 되면 어느 정당이나 한 목소리를 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도를 개혁 하겠다..."

그런데 그러던 놈들이 취임만 하면 그 권력의 달콤함에 취해서 도끼자루 썪는줄 모르지요.

요즘은 여기에 하나 더 메뉴를 늘렸습니다.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 바꾸자..."

그러면서 정치하는 놈들이나 언론 그리고 국민 모두 거대 정당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저도 내각제가 대한민국의 정치권력 집중을 해소하는 방안이라고는 생각 합니다.

그러나 박정희의 유신독재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의 군사독재를 지나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머리속 깊은 곳에는 대통령은 직접 뽑아야 한다는 DNA가 자연스럽게 자리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총리가 정국을 운영하는 내각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을 얻기가 어려울 겁니다.

때문에 그 대안으로 2원 집정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상징적 국가 원수는 대통령이 맡고 정치적인 행위는 총리가 하는 그런 시스템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또한 국회의원 임기도 현재의 4년에서 3년으로 줄여서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에 대해서 국민의 의견이 전해지는 기간을 축소하자는 것 입니다.

이 같이 내각제 성격이 강한 2원 집정부제를 한다면 지금 처럼 다수 정당만으로 정권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소수 정당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고 지금 처럼 소모적인 이념 논쟁으로 시끄럽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 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좌파 우파 싸움박질만 하고 특히 선생이라는 자들이 전교조 만들어서 아이들을 이념 교육의 대상으로 여기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다른 나라들도 교사 노조가 있지만 대부분 자신들 처우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지 우리 처럼 아이들 수학여행을 평양에 가겠다느니 교과서 내용에 뭘 넣자고 시끄럽지는 않다고 봅니다.

외국 좋아하는 사람 많은데 독일의 정치를 보고 배워야 합니다.

메르켈 총리가 네번째 집권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메르켈 총리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이념적으로 대척점인 사민당과 손 잡았다는 점을 간과해서 안됩니다.

아시겠지만 메르켈은 동독 출신이지만 기독교민주연합 이라는 보수 정당의 대표 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민당과 연정을 하는 사회민주당은 독일에서 가장 오래 된 좌파 정당 입니다.  우리가 흔히 마르크스의 사상을 혁명으로 구현한 것이 러시아 혁명이라고 하고 민주적으로 구현한 것이 독일 사민당을 중심으로 한 독일의 사회주의 정치성향 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사민당은 뿌리가 깊은 좌파 정당 입니다.

그런데 메르켈은 5개월 이상의 협상으로 정 반대의 이념을 가진 정당과 연정을 이뤄 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인 수준과 국민의 정치 의식으로써는 하루 아침에 독일 처럼 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원집정부제를 도입 한다면 지금 처럼 양극으로 치닫는 난폭한 분열의 정치는 완화되리라 생각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안의 개헌안을 보면 대통령 중임제 이외에는 전혀 달라진 것 없어 보이더군요.

국가의 앞날을 위한 개헌안이라기 보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정치적 제스춰에 지나지 않아 보입니다.

아마 좀 더 지나고 더 많은 대통령과 참모들이 구속 되고 나서야 내각제나 2원집정부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