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또 한명의 전직 대통령이 수감된 가운데 개헌 논의가 뜨겁습니다. 우리의 모든 전직 대통령이 퇴임후 도덕적으로 자유롭지 못했던 것은 당사자의 책임도 있지만 우리의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직결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이 제도가 아닌 사람의 문제라고 했으나 사람에 따라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 열등한 제도이며 미국의 부시 오바마 클린턴 등이 퇴임후 부정한 사건의 연루가 밝혀지지 않은 것은 그들이 더 도덕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에게는 기업체에 돈을 요구하는 등 부정을 저지를 만한 법적인 끗발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27대 임금중 대한민국 대통령보다 더 큰 권력을 행사한 자는 쫓겨난 연산군 정도이며 현행 헌법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 봉건시대 군주를 능가하는 사실상의 독재자를 선출하는 제도로서 촛불시위와 같은 혁명적 방법에 의해서나 권력의 중도 교체가 가능한 후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고도로 산업화되고 국민들의 경제적 지적 수준이 높은 사회에서 특출난 정치적 영웅이 나타나 세상을 개혁하는 환상은 존재하지 않으며 사회는 상당부분 자체시스템 작동에 의해 운용되고 정치인의 주된 역할은 관리 조정기능입니다. 이점에서는 아프리카 후진국이나 6-70년대한국과는 분명 구별되어야 합니다.

 연방국가로서 예외적인 미국을 제외한 모든 선진 민주국가에서 권력분점의 의원내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도 시대적 소임을 다한 30년전의 대통령제를 획기적으로 개혁하여 더이상의 갈등과 불행을 치유하고 번영의 길로 나가야 할것입니다. 세계의 모든 선진국에서 꽃피우는 제도를 우리만 안된다고 하는 것은 과거 유신헌법을 합리화 했던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사고와 다를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