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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曰 "주한미군이 그동안 전쟁을 막아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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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30조영동 조회수 945
제목: 김정일 曰 "주한미군이 그동안 전쟁을 막아줬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고백이자 전언이다. 당사자인 북한 수뇌부가 오래전부터 이런 생각을 품어왔다. 이승만 대통령도 6.25 전쟁 직후 정전협상의 댓가로 한미상호조약을 체결했을 때 실로 감격에 겨웠다고 전한다. 드디어 우리 국민이 전쟁에서 벗어나 경제에만 매진할 수 있게 되었다며 그야말로 '환호작약'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조차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할 정도로 자주국방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다. 주한미군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실제 핵무기뿐이었다. 최소한 그런 각오가 없다면 남베트남처럼 주한미군 철수가 곧 공산화를 의미할 것이다. 더욱이 국론이 극심하게 분열되고 북베트남이 시시탐탐 적화통일을 벼르고 있을수록 그렇다.  

문정인 특보의 생각은 곧 문재인 대통령 생각이다. 오히려 사견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마저 청와대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아야만 했다. 문 대통령은 형식으로만 민주적일 뿐 오로지 진영논리(보수진영이 일컫는 종북좌파의 논리와 주장)에 갇혀 있는 수구세력이다. 송민순 회고록에서 당시 청와대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존중했다고 자랑하지만, 결국 범죄 당사자인 북한 당국에 물어보고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기권 결정하였다. 이는 비상식을 떠나 매사 진영논리(종북좌파)에만 충실했다는 증거다. 심지어 뻔한 사실도 안 했다고 우길 정도로 진실과 동떨어진 인간이다.

강한 억제력은 오로지 상대와 대등한 힘을 바탕으로 한다. 핵을 막을 수 있는 것은 핵뿐이다. 냉전시대 소련과 미국이 그랬고, 인도와 동족이자 라이벌 관계인 파키스탄이 그랬고,  반세기 이상 휴전선 너머로 2백만 병력이 대치중인 북한과 남한도 그렇다. 더욱이 후자의 경우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영국 체임벌린 수상처럼 독일의 히틀러와 무조건 평화적 공존을 바란다고 결단코 평화가 찾아오지 않는다.

오히려 냉전시대처럼 공포의 균형을 통해서만 장기간 평화가 가능하다. (1) 반세기 이상 냉전에서 벗어난 이른바 정치적으로 제3지대에서만 각종 전쟁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애치슨 라인(미국의 보호라인)에서 잠시 소외됐던 한국이 대표적 사례다. (2) 더욱이 상대가 나보다 충분히 약하다고 느낄 때만 침략한다. 주한미군의 일상적 정보 능력도 핵도 없는 한국은 숙적, 북한의 좋은 먹잇감이다.  

(1) 미군 조기 철수는 물론 (2) 전술핵조차 일찌감치 포기한 문정인(문재인)의 발상이야말로 '황당무계' 그 자체 아닌가. 북한의 간첩이 아니고야 삼척동자도 이해할 최소한의 상식마저 거부하고 있다.    




제목: 이회창 曰 "대통령이 되더라도 정치보복은 없다"

한나다당 이회창 후보가 16대 대선을 앞두고 장기간 독주체제를 굳히고 있었을 때다. 당시 민주당 노무현 후보(여론조사 3위)는 전혀 다른 성격의 반대 진영인 정몽준 후보(2위)와 통합 논의를 강행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려 있었다. 민주당은 대선 재수생인 이회창 후보에 대해 정치보복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고, 당시 언론도 그에게 답변을 집요하게 요청했다.

결국 그는 "대통령이 되더라도 정치보복(적폐청산)은 없다"고 선언했던 셈이다. 전 정권 대통령은 이미 감옥에 가고, 전전 정권 대통령마저 구속시키려는 이 정권은 과연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는가?

적폐청산은 예를 들어 (1)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처럼 경제공동체 개념을 법률로써 새로 정의하거나 (2) 구중궁궐 청와대를 열린 백악관처럼 대폭 개조한다거나 (3) 대통령이 임의로 재단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강제한다거나 (4) 기존의 삼권분립이 아닌 사권분립 개헌으로 감사원을 따로 독립시켜 검찰과 공정위, 방통위, 중앙선관위를 산하에 두고 청와대 감시기능도 함께 추가하는 등이었어야 마땅하다. 이러한 건설적 논의는 커녕 지금처럼 청와대는 여전히 비대하고 괜한 사법부만 압박하는 모양새라면 적폐를 시정할 생각이 전무한 셈이다.

(1) 특히 진보진영은 오랫동안 친일파(보수진영 통칭) 청산을 바라왔다. 일제보다 우리 민족을 살상(6.25 전쟁을 통해 최소 수백만명)하고 괴롭히고 굶어죽게 한(고난의 행군에서만 수백만명) 북한 정권과 적극 타협하고 평화를 구걸하면서 적당히 권세를 유지하려는 진보진영이야말로 친일파보다 훨씬 악질적이다. (2) 또한 진보진영은 군사독재 정권에 맞서 소위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항거하며 자칭 민주투사들이었음을 유독 강조해왔지만, 북한 세습독재 정권에 대해 침묵하면서 오히려 대북전단 살포마저 금지시키고 있다.

최근 문화계 블랙리스트 논란도 '내로남불'이다. 노무현 정부야말로 문화예술계에서 예총(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을 정치적으로 억압하고 민예총(진보세력)을 조직적으로 전진 배치하지 않았나. 이처럼 모든 종류의 정치보복은 결국 제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만 탓하는 일이지, 적폐청산과는 거리가 멀다.

외려 적폐청산은 종교적 회개처럼 "내탓이오"에서 비롯된다. 상식적으로 "네탓이오"에서 어떻게 회개가 나오겠는가? 스웨덴식 사회적 대타협도 서로 자신들의 잘못을 솔직히 반성하고 인정하는데서 출발하는 것이지, 한국의 노사정 협의체처럼 서로 남탓하는 분위기에서 가능할리 없다. 일례로 문재인 정부가 시종일관 북한과 대화를 언급할 때 북한의 잘못을 탓하며 시작했는가? 정치보복으로 적폐청산이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은 한마디로 터무니없다.

전전 정권까지 시비를 걸면서 국민 분열만 가속시킴으로써 자신들 집권의 연속성만 저해할 따름이다. 헤겔의 변증법인 정반합(正反合)의 합(合)의 길이 아닌 정반(正反)의 악순환 굴레에만 갇힌 탓이다. (1) 미군 조기 철수는 물론 (2) 전술핵조차 일찌감치 포기한데다 (3) 국민 분열까지 가속시키는 형국이니 남베트남의 전철을 고수하는 셈이다. 나라를 잃으면 진보정권도 존재할 수 없다.  




제목: 대한민국 촛불은 한마디로 거짓이다

북한군의 금강산관광객 박왕자씨 인위적 피격사건엔 유독 침묵하면서 미군 장갑차 교통사고엔 연일 광분했던 것이 바로 촛불의 시초다. 군 관계자 전언에 따르면 장갑차가 가까이 접근하면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땅이 흔들린다고 한다. 도저히 피하지 않을 수 없다. 하물며 장갑차 운전병 시야는 승용차처럼 넓지 않고 좁다. 미국 쇠고기 광우병 문제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정작 본토에선 광우병 환자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언론이 메인 뉴스에서 주구장창 떠드는 일은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비롯되었다. 1988년 올림픽 종합 4위 성적처럼 4강 신화도 사실상 거짓에 불과하다. 설령 사실이라도 언론이 지나치게 국민 감정을 자극한 셈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이나 지식인의 사명은 들뜬 군중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만드는 일이다. 문명 사회에서 정치는 국민의 본능보다 이성을 자극하고, 감성보다 논리를 추구해야 한다.

중우정치(衆愚政治, 다수의 어리석은 민중이 이끄는 정치)는 독재만큼 잔인하고 악질적이다. 국민은 집단적으로 이성을 잃을 때 쉽게 개, 돼지로 전락할 수 있음을 끊임없이 자각해야 한다. 사실 독재자 혼자 미치는 경우보다 여럿이 함께 미치는 경우가 많고 결과도 참혹하다. 역사상 임진왜란이 그랬고 병자호란도 마찬가지다.

세월호가 대표적이다. 이웃 중국은 이보다 더 큰 여객선 사고와 극심한 인명피해, 선장이 똑같이 도망쳤어도 일주일만에 모든 상황을 종료시켰다. 이를 정쟁으로 삼아 비이성적 희망고문으로 전 언론이 국민을 장기간 선동하지 않았다.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KBS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한번만 도와주시오"라며 통사정했을 정도라 한다. 진보진영이 적폐청산으로 손꼽는 방송사조차 외려 결정적 시기에 정권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다. 물론 최순실 사건도 마찬가지다.

하물며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댓글 조작도 과연 성공했겠는가? 모든 과학적 통계치들에 근거해 과거는 물론 현재도 SNS는 진보진영이 사실상 장악하였다. 심지어 언론도 시민단체도 문화예술계도 진보진영이 사실상 완승한 것이나 다름없다. 실패한 정권의 '뒷북'을 굳이 들춰내 망신을 주고 국제적인 비웃음거리를 자초하는 일이 무슨 적폐청산인가? 무의미한 정치보복에 다름 아니다.

가만히 놔둬도 어차피 진보진영이 SNS 등을 장악할텐데 일부러 이성적으로 균형을 맞추기 위한 필요성만 상존할 따름이다. 결국 아무것도 아닌 전전 정권의 실패 사례들만 연일 기사화 되는 셈이다.      

박 대통령도 무슨 큰 범죄를 저질렀는가? 기업에 도움을 요청해 재단을 설립하는 일 자체는 죄가 아니고, 결국 말 많은 최순실도 배임이나 횡령하지 않았다. 더욱이 삼성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당시 언론이 삼성 합병에 반대했어야 마땅한데 그렇지도 않았다. 외려 합병 문제에서 모두 외국인 투자자가 아닌 삼성을 지지하였고, 마침 국민연금이 대주주였으므로 우리 입장을 관철시킬 거의 유일한 수단이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도 당시엔 의경(전경)이 없었으므로 군이 동원되었다. 부득이 특수부대가 투입된 것은 후방은 군인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전방 부대도 작전지역을 이탈하기 쉽지 않은 탓이다. 시대마다 그 시대의 배경과 논리가 있다. 예로부터 탈영병 한 명이 발생해도 군대는 즉각 준전시 상황이다. 만일 시가전에서 누군가 높은 건물에 올라 경찰과 군인을 저격하고 있다면 헬기 진압은 선택이 아닐 필수다.

문제는 이후 전두환 정부의 조치다. 군인은 평시 민간인을 상대로 훈련하지 않으므로 아무래도 부작용이 크다. 군인 대신 전문 경찰을 대거 육성하기 위해 의경(전경)을 신설하고 최루탄을 널리 보급했다면 사실상 개혁이 아닌 혁명에 가깝다. 대개 독재자라면 마치 북한처럼 친위부대를 신설하고 군인을 더욱 엄격히 양성하는 등 시민을 더욱 감시, 탄압했을 터이다.

현재는 최루탄은 물론 심지어 물대포도 금지하지만 각 시대마다 그 시대의 논리가 있다. 예를 들어 근현대적 시각으로 조선시대 인권을 논할 수 없다. 물론 세종대왕도 독재자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가장 훌륭한 성군이었다.  

통계학적으로 대한민국처럼 언론이 극단적이고 선동적인 나라도 극히 드물 터이고, 그동안 촛불도 거의 대부분 진실보다 거짓을 바탕으로 하였다. 국내 진보진영은 심지어 좌파도 못 된다.

대표적 예를 들어 민생 문제에 의식주(衣食住)만큼 긴급하고 중요한 일도 없지만, 설령 중앙은행이 장기간 금리를 인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 성격의 금리만 상승시키면 부작용이 최소화된다는 점을 일부러 간과하고 있다. 원칙상 부동산 투기는 오로지 제 돈으로만 해야 한다. 지금까지처럼 다주택자 등에게 함부로 대출하면 부동산 거품으로 서민 경제를 다 죽이게 된다. 결국 소비가 죽으면 경제도 따라 죽는다. 그외 부동산 규제들은 정부의 위선이나 마찬가지다.

건강보험도 부과체계 개선이 가장 시급함을 일부러 간과하고 있다.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가릴 것 없이 개인별로 모든 소득과 재산에 부과해야 형평성에 맞다. 다만 중위소득 이하나 1가구 1주택자만 제외하면 그만이다. 이처럼 간단한 문제도 쉽게 해결하지 못하니 국내 진보진영은 감히 좌파도 못 되는 셈이다.  

댓글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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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 CHOSUN 권백중 2017.10.16 17:48

    여태 구라는 누가 까는지...그리고 들어오는 자본이 채권발행인지 아니면 주식투자? 와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렇게 우끼기는 진짜 처음이다.

  • TV CHOSUN 김홍서 2017.10.16 08:16

    이슈를 삼을려다가 실패한 까쓰라를 가지고 주구장창 미국을 비판하는 이유가 결국 지금의 북핵이 멧돼지 새끼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문제이고 미국이 바로 한반도 리스크를 만들었다라고 당신이주장하기위한 이론적 완전 초딩 공상과학 구라가 아니었나?^^ 어떻게 당신처럼 주장하는 잉간들은 왜 그리도 양심도 없고 자기가 여지것 이야기를 해놓고 이젠 그것이 아니었다? 미국야기만 했다? 당신이 쓴 댓글내용이 북핵이 북이 아니라 미국의 잘못이다라고 해놓고 북뺴고 미국만을 비판햇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주사파 종부기 색희들도 이젠 쪽팔려서 가지고 오지도않는 허접한 매판자본론적 기사와 허접한 기사를 들이대면서 하염없이 미국을 공격하는 이유가 그리고 당신이 병자호란들먹거리면서 까쓰라들먹거리면서 현재의 이 정권의 좌 빨 공산주의추구에 대한 국민적 비판과 호전적인 북한의 핵위협을 물타기하기위해서 드럽게 공상과학중에서도 거의 유치원생들 만 읽을수있는 유치,저질 논리를 펼치고있는것이 아닌가? 이 양반아~ 스스로를 노가다판 삽질 대모도꾼으로 만들지 마시게나~ 대체 뭐하고 있나?^^ 유저들이 당신을 뭐라 생각할까? 요리조리 잣도 모르면서 ~ 완전히 노가다식 변명에 노가다식 반박에~ㅎㅎ

  • TV CHOSUN 김홍서 2017.10.16 08:02

    엔화통화스왑 나부랭이를 외치고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자본이 채권발행인지 아니면 주식투자인지 조차도 개념을 모르면서 자본침입?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이라는 어서 초등학생들도 유치하게 표현을 하지않을것같은 경제용어자체도 참으로 남루하기 짝이없게 무식한 단어를 구사하는 당신보라고 그리고 당신과 같은 허접대기 노가다판 촌뜨기를 이길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보다 고 차원적이고 수준높은 유저들을 보라고 내가 시간을 할애하면서 이야기를 하는것이란다 ~ 완전히 노가다판에서 못되먹은 배워가지고 요리 조리 꼬투리잡으면서 ~ㅎㅎ 그것도 꼬투리라고 ~ 하기사 무식하니 그것을 반박이라고 생각을 하겠지~ 차라리 여기서 낙서질하질말고 경제공부나 다시하고 책이나 제대로 좀 읽으시게나~ 제대로 공부할려면 이 프로그램이 없어지겟지만 ~ㅎㅎㅎ

  • TV CHOSUN 김홍서 2017.10.16 08:02

    당신하고 여기서 댓글을 주고받은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봐~ 당신이 하염없이 동문서답하고 경제기사에서 IMF는 전혀 언급도 그리고 비중도 차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무상잉여농산물이 결국 한국의 농촌경제를 피폐하게 만들었다라는 그 말보다 훨씬 더 핵폰탄급의 말을 경제기사구라에서 나오는 소위 IMF에 대한 매판자본의 확대, 그리고 보리고개를 넘기는데 대한민국의 후진국 국민들에게 도움을 준 무상잉여농산물을 가지고 친미정권을 세우기위한 미국의 정책이고 농촌경제를 피폐하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어서 상 그으지같은 초딩애덜들도 비웃을 그런 내용에 대한 언급보다는 농수산물 개방을 언급하면서 70년대초에는 농수산물을 개방하라고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이 개방압력을 하지않았다라고 말을 한것이란다 ~ 그리고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난 지금 당신하고 댓글을 하고있는것이 아니야~ ㅎㅎㅎ 내가 만약 당신하고 댓글을 가지고 주고받는다면 진~~~~~~~~~~~~~~작~~~~~~~~~~~~~~에 대화거부를 선언햇을것이야~ 여기서 볼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불특정 유저들을 생각하면서 당신과 같은 무지랭이 무식쟁이가 이해조차도 하질못하면서 하염업이 스왑나부랭이를

  • TV CHOSUN 김홍서 2017.10.16 08:01

    그리고 뭐가 이해력이 떨어진다라는 말인가???? 내가 다시한번 욜려주지~ 권백중2017-09-30 16:10신고 북한이 핵을 만들어 위기가 생긴게 아니고 미국이 북한이 핵을 만들게끔 위기를 조성한게 문제의 본질. 하도 북한하고 상관없는 대화였다라고 박박 우기면서 어거지를 드럽게 부리길래 당신이 했던 댓글을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쓴 댓글내용입니다. 북을 뺴고 뭔 미국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가? 이 양반이 자기가 여지것 주구장창 이런식으로 주장해놓고 대체 대상도 없고 원인도 없는 상황에서 미국자체를 당신과 내가 이야기한다라고 당신같은 허접대기 구라맨 말고 누가 믿겠소이까?^^ㅎㅎㅎ 완전히 이론적으로 대응도 안되니깐 오만가지 말도안되는 유치한 꼬투리잡으면서 미국자체에 대한 토론이었다?ㅎㅎㅎㅎㅎㅎㅎㅎ 경제기사구라에 대한 반박은 고작 1986년 UR협상이 시작되었다?ㅎㅎㅎ 무상잉여농산물이 한국의 농업을 피폐하게 만들었다라고 주장하길래 ~ 그보다 더 강력한 농업시장 개방은 무상잉여농산물 지원이 없어진 70년대초에 거론도 안햇다라는 이야기이고 1986년도 UR협상이 시작된것이지 개방이 된것도 아니다 라는 말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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