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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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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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05박현숙 조회수 6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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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데 정권마다(노무현, 김대중) 입맛에 맞는 블랙, 화이트 리스트가 관행적으로 존재했다는데... (여느 정책실이나 리스트는 필요 존재인데 누굴 넣고 빼는냐가 오야맘이어서 문제임) 이런 정책적 실책이라면 담당관리 해직(공무원 해직) 정도면 큰 문책이 아닐까? 조윤선이 제발로 걸어나오는게 이상한 게 아니구...블랙리스트로 감옥살이 하는 분들이 억울한게 아닐까? 역대 정권마다 정책 실책이 많은데...이런 잣대를 들이대면 감옥갈 사람이 줄을 서야 할 듯. 정치적 보복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아예 온 국민이 보복심리에 갇혀 있는 듯하네요~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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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야당에서 들고 나오는 논리중에 하나가 과거 정권도 다 그랬다 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과거정권도 다 그랬다는데 근거는 없고 양비론으로 들이밀기만 하죠.
블랙리스트에 대해 너무 가볍게 보네요. 이건 정말 심각한 중범죄에요. 거기에 쓰인건 국민세금이고요.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반헌법적인 범죄라니깐요. 누가 국민세금을 지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쓰라고 했나요.
위헌이라고 해서 모두다 형법에 저촉되는 범죄행위가 아님. 따라서 블랙리스트가 위헌이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 공무원 파면 조치정도로 끝내지...이것을 어느날 갑자기 형법상 법죄행위로까지 몰고가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입니다....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된다면??
오! 상위법인 위헌이면 모두다 형법에 저촉되는 법죄가 되리라고 오해하고 있군요. 예들 들어 다시 셜명할께요.<공무원의 노조 설립>이런 문제는 헌법상의 문제이지 형법상 범죄의 문제가 아니 듯 헌법과 형법의 적용은 별개라는 겁니다. 물론 형법 뿐만아니고 민사법 등 모든 법은 헌법을 기초로 제정되고 있지만.... 이 것을 적용하는 분야는 각기 다르다는 거예요...이 부분을 혼돈하고 있네요.
법의 기본도 모르니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죠. 헌법의 최상위 법으로 형법, 민법의 기초가 되는 법이에요. 형법, 민법이 헌법을 거스르면 안되는 겁니다. 박근혜는 공무원에서 파면된거고 18가지 기소된 범죄에 대해 재판을 받고 있는거에요. 그래서, 김기춘, 문화부 직원들 판결문에 헌법에 위배되고 직권남용 어쩌고 저쩌고 선고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