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문턱'을 넘어서는 부동산 과열 해소책

결국 한 가지만 집중해야 한다. 세계 최고 부호인 빌 게이츠는 "뭐든 단순하게 만들어 중요한 것들에만 집중하라"고 주장하였다. 매사를 단순하게 처리하는 워런 버핏(세계 부호 10위권)의 능력을 특별히 존경한다며 "그는 투자할 기업에 대해 약간의 수치와 사실만 알고 있고 그것들조차 더 단순화시켜 마침내 예측이 가능하고 장기간 지속적 모델을 구상해낸다"고 근본 문제를 생각하는 그의 천재성을 극찬하였다.

어차피 주택보급률은 100% 내외로 변동이 있을 수 없지만(심지어 전체 인구는 감소할 예정이지만) 매번 1가구 다주택자들의 가수요로 인해 부동산시장이 들썩이기 마련이다. 보수진영이나 야당의 자유시장론자들은 수요와 공급의 문제로 왜곡하지만 한정된 부동산시장에서 가수요까지 충족시킬 사회적 명분은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1가구 다주택자들만 억제하면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시장은 안정화된다. 더욱이 서민 경제의 의식주(衣食住) 기초생활을 안정을 위해 앞으로 부동산 투기는 오로지 제 돈으로만 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 실패사례들처럼 1가구 다주택자들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일보다 당장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옳다. 금융당국이 1기구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을 사실상 금지해도 시장에 충분한 시그널(signal,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시장 개편)을 주고, 무엇보다 국회의 문턱을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고, 다주택자들 스스로 제 돈으로 투자하기엔 위험성이 너무 크다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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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개발에 여념이 없는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결국 당장 원유만 끊으면 전쟁은 커녕 장기적으로 정권 자체가 생존할 수가 없다. 굳이 전방위적으로 압박해 서로 감정만 상하고 정권의 내성만 키울 이유가 없다. 적당히 달래고 어르면서 처음부터 국제사회가 원유 공급에만 집중했더라면 지금처럼 북한이 막무가내로 레드라인을 넘어서지 못했을 터이다. 아무리 뛰어봤자 결국 우물안 개구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절감했을 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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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굳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않아도, 둘째, 막대한 추가 예산이 소요되지 않아도 효과적으로 더 많은 일들을 수행하는 것이 진정한 정치인의 능력이다. 매번 진영논리를 앞세워 국회에서 싸워봤자 서로 감정만 상하고 국론 분열만 심화될 따름이고, 솔직히 예산만 충분하다면 누구나 심지어 삼척동자도 각종 선정를 베풀며 지지율을 얼마든지 끌어올릴 수 있다. 향후 고령화 사회의 천문학적 복지 소요비용도 정부가 동방예의지국의 효(孝) 사상을 어떻게 고취하느냐에 달려있을 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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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를 선정하면 해당 지역이 투기에 적합하다는 시그널만 주는 셈이고, 설령 양도소득세율을 일시 조정해도 장기 투자를 모색할 따름이다. 물론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을 전면 금지하기보다 "부동산 투기는 오로지 제 돈으로!"라는 불문율을 시장에 각인시키면서 적당히 수위를 조정하는 일이 필요하다. 마치 북한에 원유를 100% 차단하면 극심한 반발(국지도발 혹은 테러)이 예상되므로 처음에는 50%로 줄이고 향후 진행상황에 따라 다시 10~20%씩 조정하는 일이 합리적이다. 냉각탑을 폭파하는 등 각종 쇼(show)를 벌이다가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는 일들을 막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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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뭐든 문제를 단순화하고 집중하는 것이 최상책이다. 무엇보다 국회 충돌과 예산 소요를 현격히 줄이는 일이기도 하다. 과거 노무현 정부처럼 매사에 진영논리만 내세워 국회탓, 예산탓만 하다가 정작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놓치고 스스로 지지율만 대폭 깎아먹는다면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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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들에 비해 자가점유율(약 53%)도 낮은 수준이지만 특히 정부 주도의 공공임대주택 사업 규모도 절반 이하에 불과한 실정이다. 장기간 다주택자들의 가수요로 인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폭등한 탓이다. 오랫동안 정부가 짜장면값, 목욕비, 이발비 등에만 일일이 물가를 통제하면서도 정작 국민의 의식주(衣食住) 기초생활 안정에 필수인 부동산값만 사실상 방치한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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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은퇴한 노인의 삶도 상대적으로 매우 비참하기만 하다. 달랑 집 한 채뿐인데 실직자나 은퇴자에게 건강보험료와 재산세를 부과함으로써 피를 말린다. 정부가 주택연금을 직접 관리해 연금 수령액을 상향 조정하고, 장기적으로 수용된 주택을 모두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면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장기적으로 인구구조에 따른 부동산시장 경착륙이나 매매 걱정을 더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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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의 의식주(衣食住) 기초생활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 물론 비정규직보다 실직자의 복지가 훨씬 중요하다. 무엇보다 그들에게 세금(재산세)과 사회보험료(건보료)를 일절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최저임금을 상승시킨다면 그나마 저임금 일자리마저 줄어드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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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를 가리지 않고 모든 소득과 재산(부동산과 주식)에 동일하게 부과해야 한다. 소득을 추정하는 발상 자체가 이미 위헌인 까닭이다. 다만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기본소득)나 전월세를 포함한 자가주택(기본재산)에만 부과하지 않으면 간단히 해결된다. 우리나라 통신료나 전기요금처럼 대개 복잡할수록 비합리적이지만,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단순할수록 합리적이다. 외려 건보재정이 넉넉해질 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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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따라 ​여름철 주거복지는 사실상 냉방기(에어컨) 가동 여부에 달려있다. 주택용의 경우 한국의 1인당 전력사용량(2013년)은 1,274kWh로서 OECD 평균(2,341kWh)의 절반에 그치고, 전체 전력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 수준이다. 반면 산업용과 일반용을 합친 1인당 전체 사용량은 5,092kWh로 OECD 평균 2.362kWh의 무려 2.2배에 달한다. 그만큼 산업용(일반용)은 지나치게 저렴한데 비해 주택용은 여전히 다른 나라들보다 고가이기 때문이다. 극심한 에너지 낭비를 줄이기 위해 산업용(일반용) 전기요금은 차츰 인상하고,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3단계에 3배)은 미국의 1.1배, 일본은 3단계에 1.4배 등의 수준으로 더욱 인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