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시즌2] 문재인 정부의 모순 5가지

첫째, 거짓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제보조작사건이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행위고, 더욱이 이와 같은 거짓 선동으로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면 그 후과를 국민이 어떻게 감당했겠냐며 연일 사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 문준용 특혜가 사실로 드러나면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후보 시절 끝내 진실을 밝히지 않고 이미 거짓으로 당선된 셈이다. 

결과적으로 선동에 실패한 제보조작사건의 미필적 고의가 그토록 중요하다면 과연 당시 문재인 캠프이자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국민을 속이고(이 또한 미필적 고의에 해당) 대선에 완승한 일이었는지 밝히는 작업이야말로 몇배 중요할 터이다.

둘째, 겉으로 화합을 외치면서 대대적으로 과거사를 들춰내는 모순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들의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선거 전 일은 모두 잊자"고 협치에 공들이면서도, 정작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적폐청산을 전면에 내세우는 엄청난 모순을 연출하고 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발족시킨 노무현 시즌2가 시작된 셈이다. 설령 부부싸움이라도 다시 과거를 낱낱이 들춰내고 누가 더 잘못했는가 따지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화해가 성립하겠나? 

셋째, 좌파의 오랜 특징은 '형평성 없는' 과거청산에만 집착

지난 반세기 동안 좌파가 줄곧 비난한 집단은 '친일파'였으며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해 오늘날 친일파 후손이 기득권층으로 군림한다는 소문을 퍼뜨리며 세뇌한다. 그러나 역사적 진실은 일제시대 말기 극소수 독립투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일제에 마지못해 동조하는 분위기였으며, 당시 부유층이나 고위직 종사자들도 대다수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단지 유능하고 똑똑한 이들이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금번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다시 진실화해위원회를 가동하며 5.18광주민주화운동과 제주4.3사건을 조사한다는 것이나, 국정원이 올해 말까지 국내정치 개입의혹 13건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나,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 사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재감사를 지시한 배경도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 반대 진영을 압박하면서 국민통합보다 국론분열만 꾀하려는 셈이다.

만일 그렇지 않고 순수한 의도라면 이참에 노무현 대통령이 과연 뇌물을 수수해서 자살했는지, 본인은 결백한데 검찰이 추궁하니깐 단지 억울해서 자살했는지 함께 진실을 파헤치는 것이 옳다. 또한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이 당사국인 북한에 먼저 물어보고 유엔 대북인권결의안에 대해 기권했는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는 동서고금을 통틀어 흔하지 않은 사건들이기 때문이다.

형평성을 잃은 과거청산은 명분이 없다. 만일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일방적으로 욕보이려는 과거청산이 100가지라면, 노무현(문재인 비서실장)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치부를 드러내는 과거청산도 최소 100가지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과연 그것이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길인가? 검찰총장이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한다면 미국의 경우 사법방해죄로 대통령 탄핵감이다.

넷째, 국내 좌파는 '명실상부한' 종북세력

문재인 정부는 노골적으로 북한 당국과 대화를 꾀하면서 그들의 과거를 일체 묻지 않는다. 그들의 과거를 캐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경주하지 않는다. 김대중 대통령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의 조건으로 6.25 전쟁책임을 묻거나 따지지 않았다. 전쟁 배상금을 요구하기는 커녕 북측이 먼저 돈을 요구하고 지연되자 회담이 일시 연기되기도 하였다. 현 정부도 천안함 폭침 등에 대해 최소한 사과나 유감표명도 기대하지 않는다. 

반면 과거 일본과 수교하면서 정작 태평양전쟁시 천문학적 인명피해를 입은 중국 등도 포기한 거액의 배상금(8억 달러, 무상원조 3억 달러, 재정차관 2억 달러, 상업차관 3억 달러)을 받아냈다. 포항제철(포스코)도 이러한 배상금(7천370만달러)과 일본수출입은행의 상업차관(5천만달러)에 기인한 셈이다. 

좌파는 일본과 '거의 매번' 다시 화해할 때도 동족인 우파(국내 보수진영)와 화합할 때처럼 과거사를 반드시 정리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반면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 철저히 과거를 잊으려 애쓴다. 영토문제에서 진보언론은 독도와 달리 NLL은 양보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A급전범이 합사된 신사참배는 극렬히 반대하면서도 6.25전쟁 전범(김일성)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 참배는 언급을 꺼린다. 6.25전쟁이 북침이라는 교과서 왜곡도 소용없다. 

종전 후 조용히 철수한 일본과 달리 반세기 전 전쟁으로 이미 수백만명이 희생되고 근래(1990년대 고난의 행군)에도 다시 수백만명을 아사시킨 사상 최악의 북한 독재체제에 대해서만 유독 상식적인(화합을 위해 과거를 묻지 않는) 국내 좌파가 '명실상부한' 종복세력인 이유다. 

역사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 정세에 긴장이 고조되자 조기 전작권 환수(사실상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하고, 군 복무기간도 18개월로 단축시키고, 병력도 50만명으로 감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섯째, '가상의(존재하지 않을)' 비정규직 노동자를 실직자보다 우대하는 정부의 모순

최저임금 7천530원은 노동계의 재앙이다. 궁극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라도 돼야 혜택을 누릴 게 아닌가? (사회적 중요성: 실직자의 복지 >  비정규직의 복지 > 정규직의 복지, 정부가 순서를 망각한다면 실로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약 2만5천 달러(2014년)를 웃도는 수준이라지만 가까운 이웃 일본의 국민소득은 약 4만5천 달러(2014년)로서 대략 우리의 2배 수준이다. 그러나 일본의 최저임금(2015년)은 7천5백 원(6.94 달러)에 불과하다.

러시아와 멕시코의 최저임금도 각각 1200원(1.08 달러), 800원(0.62달러)이고, 이들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밑돈다지만 우리 국민이 3배 가량 부유하다고 가정하더라도 각각 비례해서 3600원, 2400원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통계를 무시하면 현실적 정책을 추구할 수 없다! 국내 좌파세력은 입만 열면 노동계를 위한다고 떠들지만 외려 저소득층(특히 실직자)을 고사시키는데 결사 투쟁하는 위선적 집단이다. 전후 경제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최저임금만 급격히 인상시키면서 합법적으로 저소득층 일자리만 빼앗는 형국이다.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초생활, 의식주(衣食住, 옷과 음식과 집을 이르는 말.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요소)를 최우선시하는 합리적으로 과학적 사고를 지니지 않는다면 결단코 이러한 선동정치에서 벗어날 수 없다.

대표적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부터 크게 잘못되었다.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를 따지지 않고 그들의 '소득'과 '재산(부동산과 주식)'에 대해 동일한 보험률을 적용해야 한다. 형평성이 중요하고 아울러 (실직자를 위해)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 

다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처럼 1인당 국민소득의 절반 이하의 '기본소득'과 '필수재산'(전월세는 물론 자가주택 포함)에 대해 일절 세금이나 사회보험료(건보료 포함)를 징수하지 않는다.

이처럼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세법 등의 부과 체계가 간단할수록 합리적이다. 반면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국내 통신요금처럼 이해하기 까다롭고 복잡할수록 대개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