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살펴본 최저임금 7천530원은 노동계의 재앙

1. 통계로 살펴본 최저임금 7천530원은 노동계의 재앙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약 2만5천 달러(2014년)를 웃도는 수준이라지만 가까운 이웃 선진국, 일본의 국민소득은 약 4만5천 달러(2014년)로서 대략 우리의 2배 수준이다. 그러나 일본의 최저임금은 아래의 캡처 화면(2015년)에서 보듯이 7천5백 원(6.94 달러)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노동계가 정작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헤아리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뇌가 없음을 증명한 꼴이다. 최저임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제한 만큼 일자리는 현격히 줄어들 것이다. 일자리가 국정의 최우선 목표라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더욱이 정의당까지도 전부 위선적이고 심히 어리석을 따름이다.

정치인, 언론인 심지어 노동계를 대표한다는 이들마저 최소한 과학적 통계마저 무시하고 있다. 국내 좌파 선동가들은 이처럼 눈앞에 수치에만 연연하는 '초딩' 정치만 일삼으며 국민 분열을 조장한다. 결국 시대만 달랐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 극대화시키려는 북한 독재자 김일성 일당과 닮았다. 뻔한 통계도 무시하면서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선동가들의 속성이 김일성식 정치, 즉 개념적으로 '종북(從北)'인 셈이다.    

위 캡처 화면에서 예를 들어 러시아와 멕시코의 최저임금은 각각 1200원(1.08 달러), 800원(0.62달러)이고 이들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밑돌고 있다지만 한국 국민이 대략 3배 부유하다고 가정하더라도 비례해서 3600원, 2400원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통계를 무시하면 현실적 정책을 추구할 수 없다! 국내 좌파세력은 입만 열면 노동계를 위한다고 떠들지만 외려 저소득층을 고사시키는데 결사 투쟁하는 파렴치하고 심히 어리석은 위선적 집단이다. 경제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최저임금만 급격히 인상시키면서 합법적으로 저소득층 일자리만 빼앗는 형국이다.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초생활, 의식주(衣食住, 옷과 음식과 집을 이르는 말.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 요소)를 최우선시하는 과학적 사고를 지니지 않는다면 결단코 '초딩' 정치에서 헤어날 수 없겠고, 단지 북한 독재집단을 정치적으로 모방하려는 종북세력일 따름이다.

첫째, 일단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부터 크게 잘못되었다.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특히 피부양자를 모두 따지지 않고, 그들의 '소득'과 '재산(부동산과 주식)'에 대해 동일한 보험료를 적용해야 한다. 이처럼 형평성이 가장 중요하고 아울러 건보 재정도 넉넉해질 터이다.

다만 현재 일각에서 극우라 비난받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처럼 최소한 1인당 국민소득의 절반 이하의 '기본소득'과 '필수재산'(전월세는 물론 자가주택 포함)에 대해 일절 세금이나 사회보험료(건보료 포함)를 징수하지 않는다. 

이처럼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세법 등의 부과 체계가 간단할수록 무조건 합리적이다. 반면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는 국내 통신료처럼 이해하기 까다롭고 복잡할수록 대개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다.

둘째, 가계부채를 동반한 주거비 상승이 의식주(衣食住) 기초생활을 가장 위협한다.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 내외로 수치에 큰 의미가 있을 수 없다. 오로지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만 엄격히 제한하거나 단순히 금리만 조정(약 2배)하더라도 한정된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가수요(假需要)를 대부분 잡을 수 있다. 

물론 정부 주도의 임대주택사업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규모의 최소 2배 수준으로 잠정 목표를 세우는 일이 예를 들어 병사 월급을 2배 인상하거나 심지어 자주국방 등의 예산 소요보다 현실적이고 시급히 해결할 사안이다.

셋째, 주택시장과 서민 물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빈부차도 극대화시키는 토지시장도 근본적으로 토지(생산수단)와 토지 사용자(해당 생산자)를 일치시켜 나가야 한다. 토지(농지 포함)는 물론 건물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쳬(농축업 등 포함)를 가업(家業)으로 승계하지 않는 이상 만일 100% 증여세나 상속세를 부과한다면 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은 크게 안정되면서 후유증도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어차피 부동산시장은 그 자체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으면서 사회적비용만 극대화시키고 시장을 끊임없이 교란하며 만성적 빈부차만 발생시킬 따름이지 않는가? 특히 앞으로 모든 부동산 투기는 오로지 제 돈으로 해야 한다.

넷째, 감히 보편적 복지를 논하기 전에 당장 실직자의 삶과 은퇴자의 노후를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 그들이 실직하면 소득이 전혀 있을 수 없는데 필수재산(전월세는 물론 자가주택 포함)에 세금(재산세)과 사회보험료(건보료)를 부과한다면 민생을 위한다는 정부로서 한마디로 미친 짓이 아닐 수 없다. 

오히려 그들의 각종 필수 공과금을 정부가 100% 지원할 수 있어야 마땅하다. 이는 저소득층 생계지원만큼 중요한 일이며, 정치권에서 보편적 복지는 다음 수순으로 논의해볼 수 있다.

결국 그들(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이 세금(사회보험료)과 각종 생계문제로 인해 그동안 위험을 무릅쓰고 무턱대고 자영업 창업전선에 나섰기 때문에 천문학적 가계부채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금융당국은 지역별 해당 업종에서 경쟁이 조금이라도 과열된 경우 사업을 불허하거나 대출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다섯째, 전 세계적으로 빈부차가 극심한데 비해 시장의 유동성은 언제나 넘치고 마침내 '빚 권하는 사회'가 되었다. 결국 빚을 못 갚는 서민의 도덕적 해이를 문제 삼기보다 지나칠 정도로 빚을 쉽게 권하는 제1, 제2금융권의 도덕적 해이부터 질타하고 매번 비난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다.

외려 장기간 신용불량자로서 고생한 만큼 법대로 10년이 지나면 무조건 소멸시효를 만료해야 한다. 크고 작은 부작용들이 우려된다면 앞으로 제1, 제2금융권이 함부로 빚을 권하지 말아야 옳다.

무엇보다 정부가 직접 1인당 국민소득(중위소득)에 못 미치는 서민층(필수재산과 무관)을 위해 저리나 무이자로 대출을 전격 지원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정책들이 국민의 의식주(衣食住) 기초생활을 최우선시하는 복지국가(북유럽 국가들보다 이론적으로 상위개념)로 거듭나는 방향이고, 이는 단순히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들보다 훨씬 중요하다.

2. 대안없는 원자력발전소 반대는 오로지 반대를 위한 반대

위와 같이 국내 좌파세력이 최소한의 통계자료마저 한사코 무시한다면, 최근 원자력발전소 건설 반대도 무작정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통계를 무시하고, 둘째 우선순위를 망각하며, 특히 대안없는(대안이 검증되지 않은) 모든 정책들은 반대하는 바이다.

무엇보다 안보를 중시하고 지향한다는 국내 보수세력마저 사실상 '무뇌아'가 아니었는가 의심된다. 설령 북한이 핵을 모두 폐기하더라도 전시에 북한의 미사일이나 특작부대(특수작전부대)가 국내 원자력발전소들을 모두 타격하면 후쿠시마 원전의 최소 수십 배 재앙이 초래될 것이고, 향후 수십년간 수십에서 수백 킬로미터 반경에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변모할 것이다. 이처럼 원전의 특징은 쉽게 불을 끌 수 없는 것인데 이를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   

3. 4년 중임제 개헌보다 탁월한 '사권분립(四權分立)' 개헌 

박근혜 전 대통령 실정을 비롯해 5년 단임제가 실패한 요인은 정부 특히 청와대를 감시하는 검찰의 기능이 따로 독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4년 중임제 개헌으로 임기단축은 실질적으로 커다란 개혁의 의미가 없다. 감사원 아래 검찰,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중립적인 기구들을 두는 사권분립(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감사원) 개헌이야말로 건설적이고 절대적으로 유효한 이유다. 

아울러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폐해도 반드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감사원 아래 언론감시기구를 신설하고, 국내 모든 언론(대형 포털 포함)과 여론조사기관과 언론인들의 편파성을 매일 비판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종합해 국민에게 정기 보고해야 한다.    

솔직히 민주주의는 이미 오래 전 실패한 정치체제에 불과하다. 현대 민주주의 역사도 고작 수백년에 지나지 않는다.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는 결국 중우정치(衆愚政治)로 몰락하고, 외려 로마의 공화정(원로원이 중심이 되는 집단지도체제)이 하나의 문명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현대 민주주의가 성공하려면 반드시 중우정치(衆愚政治)의 폐해를 예방해야 한다. 조선시대 사사건건 왕들에게 아첨한 족속이 결국 당파로 나라를 망친 것처럼 오늘날 대중의 속물근성에 기대고 아부한 족속이 승승장구하면서 나라를 망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