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미필적 고의'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미필적 고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미 1980년대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재단들에 최씨 일가가 깊숙히 개입하고 각종 물의를 일으킨 전례에서 깊은 반성이나 뼈아픈 교훈을 얻기는 커녕 다시 청와대에 입성하자마자 사실상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을 압박해 더 큰 재단들을 잇따라 설립하고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듯 최씨 일가가 이를 운영토록 방치하고도 시종일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변명만 해대는 박 전 대통령이야말로 최소한 '미필적 고의'에 해당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친노파' 수장인 문재인당(더불어민주당)의 '미필적 고의'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사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유감을 표명하거나 최소한 국회의장과 솔직한 대화만 했어도 얼마든지 탄핵을 피해나갈 수 있었으나, 당시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탄핵 역풍을 기대하고 곧 다가올 총선에서 압승을 위한 필승카드를 포기하지 않았으니, 이 또한 아마도 '미필적 고의'에 해당할 터이다. 아울러 현재 추경 예산이나 장관 임명 등을 위한 여야의 협치보다 내년 지방선거만 바라보고 정계개편 신호탄(국민의당 죽이기)이 주목적인듯 싶다. 

또한 대통령 지지율을 떠나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대선 최악의 김대업씨 병풍조작 사건보다 문제의 당사자인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었던 것처럼 작금의 이유미씨 조작사건보다 문준용씨 채용 비리 의혹을 밝히는 것이 우선일 터이다. 

이는 정윤회 문건의 유출사건이 '국기문란'이라기보다 외려 정윤회 문건의 진실을 파혜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었던 것처럼, 국기문란의 당사자가 바로 박 전 대통령 자신이었음이 뒤늦게 밝혀지지 않았는가?   

금번 대선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나름 선전했지만 몇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자리수대 지지율에 그쳤을 따름이므로,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아직 정치적 변수가 많다. 국민의당이 역으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과 협치한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사권분립' 개헌 등의 정국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다.

국민의당은 마치 집권당처럼 앞만 보고 더욱 힘차게 달려가야 한다. '식물국회' 때문에 국정이 마비된다면 반대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국회를 실질적으로 장악한 정당들이 개혁에 앞장설 수 있다. 국민은 결국 야당들이 발목잡기를 바라는 현 여당(더불어민주당)보다 민생 개혁을 주도하는 야당들을 마침내 지지할 것이다.

예를 들어 금일자 한국일보 사설처럼 지방선거 전에 실질적 세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 현재 세수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천문학적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실직이나 은퇴 후 자영업 대출을 엄격히 제한할 수 있다. (이미 해당 업종에서 지역별 경쟁이 과다한 경우 대출 금지!) 마찬가지로 일가구 다주택자 대출을 까다롭게 제한하면 투기 수요도 근절할 수 있다. (투기는 오로지 제 돈으로!) 다른 나라들처럼 정부 주도의 임대주택 비중을 최소 지금의 2배 이상으로 늘려야 '부동산공화국'의 오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참고로 '성경'을 믿지 않는 국내 기관(특히 교육기관)도 결국 '안식년'은 열심히 챙기면서 '희년'은 무시한다. 희년의 실질적 의미는 첫째, 누구든 토지(생산수단)만으로 어떠한 부가가치도 창출할 수 없다. 둘째, 토지 가격(임대료)은 궁극적으로 해당 생산물(곡물 등)의 부가가치를 초과할 수 없다. 이로써 젠트리피케이션(낙후됐던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도 발생하지 않는다. 셋째, 50년마다 토지(생산수단) 소유자와 생산자를 결국 일치시킨다. 결국 50년마다 소작농(임차인)이 사라지고, 이를 자본(생산수단)으로 확대 적용하면 재벌 2세 등의 자본주의 폐해도 대부분 해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