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방송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현 검찰 물갈이 인사를 개입이라 규정하고, 이것이 닭그네 인사개입과 뭐가 다르냐는 얼빠진 문제 제기자를 봤다.

정치 이념의 차이와 범죄자 처벌을 어떻게 같은 선상으로 비교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서로 비교가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하는건가? 이해가 안간다.

아무리 봐도 이건 패널들의 기본과 자질에 관계된 내용으로 보이며, 솔직이 이 기본과 자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몇 보였다.

1. 닭그네의 인사

이는 정치적 이념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차별을 목적으로 부적절하게 강행된 인사개입이었다. 즉, 차별과 부당함이 전제된 불법 인사다.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직원에 대한 인사처분이 어떻게 합법이라는 말인가? 이건 당연히 불법 인사개입이다. 그것도 비선의 욕심으로 좌지우지된 농단 인사다.

2. 현 정권의 인사

이미 이전 정권은 헌정사에 유례가 없던 국정농단을 자행했고 헌법재판에 의해서 그 불법성이 공인되었다. 즉, 이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정을 마친 범법자, 또 그 범법자들을 추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공권력을 악용했던 모든 공직자들은 당연히 처벌 대상이다. 여기엔 인사수습이 필요하다. 인사개입이 아닌 인사수습 말이다. 진보와 보수의 차이때문이 아니다. 범죄자 수사 및 처벌을 위한 수습때문에 진행된 인사다.

1과 2를 비교해 봐라. 법이 결정한 범법자들을 국가 기관에서 제거시키는 작업이 어떻게 불법 인사개입과 동등하게 취급될 수 있는가? 대체 상식이 있는건가? 없는건가? 물론 잘못된 인사에 의한 국가 시스템 복구 작업을 정치 이념 차이의 관점으로 해석하려는 얼빠진 인간들은 어느 시대나 존재하고, 그런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알겠다. 그러나 그건 전적으로 그 얼빠진 소수의 시각이 문제일 뿐이지, 부당함에 대한 개선이라는 본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판단을 할만한 기본 중의 기본도 안되먹은 사람이 무슨 패널이랍시고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건가? 정상적인 인사와 문제 수습은 분명히 다른 기준으로 봐야 한다. 정상 모드와 문제수습 모드의 Two-Track 관리를 위한 각각 별도의 법과 상식 노선이 필요하다. 정상 모드 상태의 국가에 인사개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제한되어야 하며, 만일 문제수습 모드 상태의 국가라면 문제 수습을 위한 인사 처리가 필요하다. 이 두 가지 모드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문제가 있는 범법자를 국가 시스템에서 제거 시키는 결정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정확히 부합한다. 이게 국민들의 상식이다. 이런걸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왔어도 결국 헛똑똑인거다. 이런 사람이 해석하는 역사관은 결국 거짓 역사관이 되는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