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의 '인사검증' 무용론

대통령제의 본산지인 미국 건국의 아버지는 현재 세계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지만 사실 땅 투기의 아버지였다. 가장 악질적 행태가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 전입이라는 현실과 180도 배치된다.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일찌감치 부동산 회사를 설립해 변경 지대의 땅을 모조리 사들여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뒀다. 초대 재무장관이자 미국이 배출한 최고의 재무장관인 알렉산더 해밀턴은 토지와 국채를 오가는 상습 투기로 정적인 토마스 제퍼슨의 공격을 받았지만, 제퍼슨 자신도 버지니아주의 대표 투기꾼이었다. 

심지어 벤저민 프랭클린도 일리노이주 일대 부동산을 단기매매하는 수법으로 차익을 챙겼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며 영국에 대한 강경투쟁을 설파한 패트릭 헨리도 부동산 투기 회사에 투자해 재산을 모았다고 한다. 주식거래가 거의 없던 시절, 투기의 주종목인 부동산 투기는 미국 독립의 주역들이 대부분 걸려 있었다.  

역사적 시각에서 대개 위인들을 살펴보면 그들의 과거를 묻지 않고 도덕성도 따지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회 청문회에서 가장 통과하기 어려운 인물이라면 해방 직후 친일파들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고려시대 공민왕은 이성계 가계와 선조가 오랫동안 골수 친원파로서 원나라 벼슬을 살았음에도 그들의 귀환을 반기고 크게 등용함으로써 당시 우리나라 해안 전역에 들끓는 왜구와 홍건적의 대규모 침입을 최영 장군과 함께 모두 격퇴할 수 있었다.  

동서양 역사를 유심히 들여다보면 외려 훌륭한 통치자일수록 신분을 가리지 않고 외국인이나 심지어 적의 참모를 2인자로 삼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요셉이라는 노예 유대인을 총리로 기용해 7년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하였고, 중국을 통일한 최초의 황제인 진시황(진나라) 역시 일찌감치 초나라 평민 출신인 이사를 승상으로 중용함으로써 대업을 완수할 수 있었다. 순자의 제자이자 법가를 완성한 한비자(한나라)가 말더듬이가 아니었다면 그가 대신 승상의 자리에 올랐을 터이다. 

'정관의 치'라는 태평성대를 이룬 당나라 태종은 자신의 정적인 이건성 쪽 인물인 위징의 잦은 간언을 경청하고 받아들일 지혜를 갖췄다. 공자가 한 때 극찬한 관중도 제나라 환공이 심지어 자신을 암살하려했던 정적의 2인자로서 사형당할 운명이었으나 그의 절친인 포숙아의 천거로 외려 환공의 재상이 되었다. 

심지어 당시로서 초강대국 이집트로부터 수백만명의 노예 민족을 해방시킨 모세는 일찍이 살인자로서 40년 이상 도망자 신세에 불과하였다. 근래 인사검증에서 이보다 결격사유가 있을 수 있을까?  

현재 국회 청문회의 인사검증은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 과거 여당이었던 야당이 야당이었던 여당과 똑같은 행보를 걷는다고 민심이 그들에게 돌아가지 않을 터이다. 외려 야당은 뭔가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생존할 수 있다. 악습을 따라 똑같이 복수하는 일은 그만큼 새로운 것이 없다는 반증이기에 희망을 찾을 수 없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이 가장 크다! 

고위 공직 배제 5대 원칙을 취소하고, 지금의 야당에게 과거의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해야 마땅하다. 동서고금 역사를 모두 따질 때 과거의 도덕성이나 심지어 범죄 사실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 다만 지도자를 보좌하는 특출한 능력과 잠재적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이 정상이자 상식이다. 지금이라도 흠집내기식 청문회는 따로 비공개로 실시하거나, 차라리 청문회를 생략하고 대통령에게 행정부 인사권을 믿고 맡기는 것이 순리일 터이다. 마찬가지로 국회선진화법도 당장 폐기해야 한다. 

발목잡는 국회로 인해 국정이 계속 마비된다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정권교체를 위한 악순환만 반복될 따름이다. 예를 들어 적폐 청산은 첫째, '연좌제' 발상부터 버리는 일이다. 둘째, 항상 남의 잘못을 파혜치기 앞서 자신의 결백부터 입증해야 한다. 예를 들어 문준용씨 채용 비리 의혹, 박주신씨 신검 의혹, 송민순 장관 회고록의 진위(북한에 물어보고 인권결의안 결정), 국방부 보고 누락과 닮은 꼴인 청와대의 의도적 보고 누락(더빈 상원의원의 주장) 등이다. 셋째, 공인이 사석에서 한 발언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고, 일절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 이처럼 대부분 쓸모없는 관행부터 과감히 철폐하는 일이다. 

과유불급인 국가인권위원회도 차라리 폐지돼야 옳다. 결국 인권만 중시하느라 공익 등에 소홀한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빅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막는 개인정보보호법부터 완화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의료·교육 데이터도 이름·주소 등만 지우면 맘대로 사용 가능하다. 최악 상황만 가정해 지나치게 규제하는 현실이지만, 솔직히 개인정보는 비식별화 기술로 보호할 수 있고, 다만 유출·악용 땐 일벌백계로 강력히 처벌하면 된다. 

대통령이라면 과거의 잘못보다 항상 미래에 대한 희망만 얘기해야 한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과거 역사도 잘못 이해하고 있다. 결국 3.1절이나 광복절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6.25 전쟁기념일이다. 주한미군에 대한 감사 자체가 없으니, 미국 본토가 공격을 당해도 별로 개의치 않고, 사드 배치도 협상용으로 판단할 만큼 미온적이다. 백 번 양보하더라도 사드(THAAD) 배치는 주한미군 생존과 직결된다. 미군 3만명이 한국에 주둔하지 않았다면 벌써 미군이 북핵시설을 남김 없이 파괴했을 터이다. 향후 전시 작적권마저 내준다면 전면전으로 비화될 고민마저 사라질 전망이다. 실제 대다수 한국인이 아닌 주한미군만 그들의 인질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