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한)과 트럼프(미)의 '제일 핫한' 공약

1.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핫한 공약: '광화문 대통령'

이미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청와대를 그대로 광화문에 옮긴다는 형식적 의미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내용적으로 청와대 비서실(경호실)을 대폭 감축시켜야 겨우 가능하므로 가히 혁명적이다. 얼굴에 번지르르한 기름기부터 빼내야 개혁다운 개혁이 가능하고, 실체적 진실에 근접할 수 있다. 무엇보다 광화문으로의 이사가 실제 가능할 터이다. 동시에 국무총리실 등도 대폭 축소시켜야 한다.

얼마나 난해하고 스스로 뼈를 깎는 작업이겠는가? 적당히 고려해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이기에 실제 가능하다면 참으로 칭찬받을 공약이다. 이것만 실천해도 이미 절반은 성공한 대통령이다.   

단순히 특수활동비 일부를 삭감하는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옥상옥' 구조의 청와대를 미국(한국의 약 100배 크기)의 백악관 수준으로 대폭 간소화하고, 실제 IS 무장테러가 빈발한 유럽 선진국의 경호실 규모로 축소할 수 있어야 한다. 백악관의 경우 대통령 관저에서 집무실까지 도보로 45초(청와대는 5분) 소요되고, 집무실에서 문 열고 20여m만(청와대는 차로 5분) 걸어가면 비서실이며, 대통령 집무실 크기도 약 23평(청와대는 약 50평)에 불과하다. 

국회의사당도 마찬가지다. 참고로 근대 의회 민주주의 발상지인 영국의 경우 의사당이 길이 21m, 폭 14m에 불과해, 400여명 의원들이 촘촘히 앉을 수 있는 의자는 먼저 온 사람 차지고, 총리 의자도 따로 없다고 한다. 이처럼 일일이 군살과 기름기부터 빼내야 비로소 소통이 가능하고, 유럽 정치인들처럼 격의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야 현장 위주의 정책을 제대로 펼칠 수 있다.  

형식보다 내용에서 거품을 빼야 한다. '옥상옥' 구조를 타파하고 무의미한 갈등이 해소되려면, 예를 들어 국방부장관을 없애든지 국가안보실장을 없애든지 둘 중 하나일 터이다. 정보통신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전에서 솔직히 효율성 면에서 군단장과 군사령관 등이 아직도 필요하겠는가? 이미 사단장급에서 육해공 합동훈련이 중시된다면 과연 육해공 참모총장들의 존재가치가 있는 것일까? 이처럼 근본적 물음에 각 부처 기관장들이 자신있게 답할 수 있어야 한다.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독일의 성공 사례처럼 사회서비스 분야의 간병인 숫자 등부터 늘려야 한다.

예를 들어 서민은 사드(THAAD) 배치의 정치적 해법보다 당장 1만원이 넘는 계란값 급등을 걱정한다. 물론 김정숙 여사가 독일의 메르켈 총리처럼 일과후 스스로 장을 본다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일례로 미국의 흰 달걀을 직수입해 실제 시장에 8,490원에 내놓지 않으면 계란값은 쉽사리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때야말로 전시행정이 필요하다.   

참고로 백 번 양보하더라도 사드(THAAD) 배치는 주한미군 생존과 직결될 것이다. 미군 3만명이 한국에 주둔하지 않았다면 벌써 미군이 북핵시설을 남김 없이 파괴하고도 남았다. 향후 전시 작적권마저 포기한다면 전면전으로 비화될 고민마저 사라진다. 실제 대다수 한국인이 아닌 주한미군만 그들의 인질일 수 있다.

2.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최고 공약: 5만 달러 미만을 버는 기혼자는 소득세 면제, 이 공약의 실질적 의미만 실천해도 이미 성공한 대통령

2만 5천 달러 미만을 버는 독신자, 5만 달러 미만을 버는 기혼자는 소득세를 면제한다는 공약이다. 이는 '의식주' 기초생활의 마지노선이기에 매우 중요한 현실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미국의 1인당 GDP가 대략 5만 달러이고 한국은 약 3만 달러 수준이라면, 한국의 경우 3천만원까지 모든 세금과 사회보험료(건강보험료 등)에 대해 면제하는 것이 합당하다. 

요즘 노숙자라도 더러 비만환자도 보이고 헐벗은 경우는 사실상 전무하므로 결국 주거 문제 해결이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시급하다. 실제 한국 평균 주택가격은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고, 특히 서울 집값은 1인당 GDP로 따질 때 가장 높다. 심지어 런던, 도쿄, 뉴욕 등지보다 높다. 

따라서 '의식주' 기초생활을 따질 때 한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한 것처럼 특별히 서울시내 기혼자라면 연소득 5천만원까지 면세해야 한다. 그렇다면 당장 세수와 예산 감소가 우려될 터지만 그만큼 빈부차도 상당하기에 부유층으로부터 충당할 수 있다. 아니 충당하고도 남을 수 있다. 이론적으로 후자에게 누진세율을 70% 이상을 설정하더라도 그들이 사는데 지장이 있을 수 없다.  

'의식주' 기초생활을 따진다는 것은 예를 들어 하루 세끼 식사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을 때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어차피 본인의 건강을 위해 더 먹을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다만 고급 요리 등에만 과세하자는 의미다. 잠을 자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주거환경)을 갖췄느냐가 중요하지, 굳이 호텔에 숙박하거나 고급주택 등을 구입하는 일에만 '왕창' 과세하자는 현실적인 개념이다. 

특히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피부양자 포함)를 불문하고 모든 (1) 소득과 (2) 재산에 대해 부과해야 마땅하다. 다만 (1) 연소득은 3천만원까지, (2) 재산의 경우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한정해 면제해야 앞서 트럼프 대통령 공약과 일치한다. 부동산(주택시장) 투기 규제도 처음부터 끝까지 '가수요' 억제책이다. DTI, LTV, DSR 등이나 종부세 따위가 아니라 1가구 다주택자의 가수요만 규제하면 나머지 사안은 주택시장이 스스로 해결할 것이다. 

물론 국민의 '의식주' 기초생활보다 중요한 정치쟁점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당장 실천해야 한다. 복지의 출발점은 정치인들이 생색내며 더 퍼주는 식이 아니라 의식주 기초생활부터 박탈하지 않는 것이다. 순서가 가장 중요하다. 다음 차례가 선별적 복지, 그 다음으로 보편적 복지를 감히 논할 수 있다. 만일 순서를 계속 혼동한다면 아직도 얼굴에 기름이 번지르르한 정치꾼에 불과할 것이다.  

이는 기업이란 경제주체에도 유사하게 적용된다. 절대 다수의 중소기업은 가급적 건드리지 않고 소수 대기업만 수술하면 된다. 예를 들어 소수 대기업이 10억 이상 이윤을 남기고 나머지 기업들이 1억 미만을 번다면, 소수 대기업에게만 세금을 '왕창' 부과하거나, 아니라면 그만큼 연소득 3천만원 이상 일자리들을 대폭 늘려야 상식일 터이다. 이처럼 소수 대기업만 수술하면 나머지 사안은 시장이 대부분 알아서 해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