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의 착각, '인권'은 만병통치약도 진리도 아니다

사회 시스템이 비교적 정비된 유럽이나 미국 등지의 선진국을 잠시 여행하더라도 우리의 공권력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무력한지 제대로 실감할 수 있다. 특히 미국에서 경찰에 조금이라도 반항하거나 공무집행방해는 가히 상상하기 어렵다. 인권사상은 근대 서양문명에서 파생된 것이었지만 국내에서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받들고 있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 발상지인 영국이나 대다수 유럽 국가에선 설령 경범죄라도 일단 사회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면 범죄자 초상과 신상을 예외 없이 공개한다. 우리나라처럼 중범죄자들에 대한 신상은 물론 초상조차 공개를 꺼리는 현실과 크게 대비되는 셈이다.

조선시대부터 이른바 허례허식(虛禮虛飾)의 민족성이 갈수록 두드러진다. 조선의 양반은 주자가 주창한 성리학만 고집하면서 양명학이나 다른 유교사상까지 배척했던 반면 정작 중국에서는 유교뿐 아니라 불교, 도교 등에 상대적으로 열려있었고 서양문물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 일본도 유교보다 자신들의 전통인 무사도를 중시하는 등 동양권에서 유독 한민족만 특정 유교사상에 경도돼 있었다. 일찌감치 사단칠정론으로 붕당이 발생하고 무의미한 예송논쟁으로 사화가 발생하는 등 조선 후기 빈발한 당쟁과 더불어 전반적 국력 약화의 단초만 제공했던 셈이다.

오히려 특정 사상에 경도되거나 이념에 대한 집착은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경계해야만 한다. 수백만명의 사상자와 피난민이 발생한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도 결국 이념전쟁이었고, 사실상 무의미한 이념 때문에 반세기 이상 나라가 분단되고 군사적으로도 첨예하게 대치하는 곳은 아마 역사상 한반도밖에 없을 터이다.

민주주의도 진리가 아닌 이념에 가깝다. 심지어 민주사회에서 지역주의는 타파할 사회악이 아닌 자연스러운 현상에 불과하다. 만일 우리나라가 진정한 민주국가라면 예를 들어 제주도나 호남지역이 영국의 스코틀랜드처럼 자신들의 분리독립에 대한 직접투표를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18세기 계몽주의에서 비롯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은 프랑스의 절대 왕권(독재자)에 도전하는 시민의식의 발로였으므로 자연히 국가주의 혹은 공동체주의와 대치되는 사상이기도 하다. 

물론 공동체주의(국가주의)라고 나쁜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부유층 동네만 갈수록 엄격히 출입을 통제하고 각종 통계조사에 불응하며 일일이 사생활을 보장받으려는 등 경제적 불평등이 마치 계급사회로 변모되고, 정부도 빈부차의 구체적 현황과 원인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등 공동체적 관점에서 반드시 부작용이 따른다. 대개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침으로써 갈수록 범죄가 흉포해지는데 소외계층일수록 강력범죄에 취약하다. 외려 소위 '콩가루식' 개인주의가 만연할수록 민심이 각박해지고 범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특정 이념의 신봉은 마치 특정 종교를 숭상하는 예처럼 사회적으로 위험이 따른다.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격상시키는 방안은 한국 사회의 특수성(뭐든 지나치고 허례허식으로 쉽게 변질되는 특성)을 감안할 때 옳지 않다. 차라리 작금의 '배부른' 인권만능주의적 행태보다 '국민기초생활위원회'를 새로 발족시켜 헌법기관으로 격상하는 편이 훨씬 바람직하다. 국민의 '의식주' 기초생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언제까지 '위선적' 인권만 강조하겠는가? 

모든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모든 인권의 기초다. 존 롤스의 사회후생함수를 살펴보면 사회구성원 중 가장 가난한 사람의 후생 기준으로 사회 전체의 후생을 측정하는데, 이는 무엇보다 전국민의 기초생활부터 충족해야 한다는 보편적 진리를 새삼 일깨워 준다. 누가 못 입고 못 먹고 잘 곳이 마땅치 않은데 누가 더 배불리 먹고 화려하게 입고 더 많은 이들이 넓고 쾌적한 아파트에서 생활한다고 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처럼 '의식주'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자유와 인권의 기본이자 본질적 내용이다.

예를 들어 김대중 정부는 의약분업을 실시했지만 전체적인 사회적비용과 소비자 부담은 되레 증가하였다.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 등을 도입했지만 차라리 이를 공제하지 않고 월급으로 다 받으려는 저소득층이 많다. 모든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지만 지역가입자는 되레 역차별을 당한다. 즉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재산은 따지지 않으면서 실직자나 퇴직자만 하나밖에 없는 집을 팔라는 것인지, 외려 정부가 서민의 의식주를 크게 위협하는 실정이다. 

왜 민주정부의 의도는 대개 순수하고 만민에게 이로운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저소득층이 크게 반발하고, 매번 현실을 무시하는 정부의 탁상공론으로 비춰지는 것일까? 아직까지도 대다수 서민은 의식주 기초생활도 충족하지 못한 까닭이다. 물론 노숙자마저 때로 비만이거나 헐벗은 모습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주거불안이 모든 사회문제의 핵심이다. 실제 절반 이상 국민이 주택담보대출이나 집세 등을 걱정하고, 그중 상당수가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해 갈수록 빚이 늘어나고 있다. 

지금까지 보수정권은 내수의 방편으로 오로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천문학적 가계부채라는 폭탄돌리기를 하면서 사실상 국민 기초생활에 대해 조금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진보정권도 앞서 김대중 정부의 다양한 실패 사례들에서 지켜보듯이 구체적으로 서민의 의식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전혀 감안하지 못한다. 자신들부터 배가 부르고 얼굴에 기름기가 번지르르하니 서민을 위한 정책도 대부분 위선적이다.   

특히 진보의 대착각은 마치 인권을 만병통치약처럼 신봉하는 일과 더불어 선별적 복지도 심히 취약할 따름인데 감히 보편적 복지를 논하려는 극도의 어리석음이다. 이처럼 (1) 정책의 우선순위도 모르고 (2) 디테일마저 크게 부족한데다 (3) 궁극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할당해야할지 최소한의 상식도 없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헌법기관으로 '국민기초생활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의 본질이자 핵심)를 창설해 모든 정책과 세부적 수정작업의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마땅하다. 

한마디로 배부른 강남좌파가 서민을 위한 정책의 '디테일'을 감히 추구할 수 없는 것처럼 청와대 이하 정부의 힘센 기관들과 국회, 대법원 등까지 '군살'과 '기름기'부터 완전히 제거해야 비로소 개혁다운 개혁이 가능하고 임기말까지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다. 나눠먹기식 눈먼 쌈짓돈에 불과한 특수활동비를 최소화, 투명화하는 작업은 물론 청와대 경비와 인원과 고액연봉부터 대폭 삭감시켜야 말단 부처 공무원들까지 허례허식의 거품이 차차 제거되면서 비로소 서민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일례로 대다수 유럽 선진국 지도자들보다 한국(중진국) 대통령 연봉이 높고, 실제 IS 테러가 빈발하게 발생함에도 경호실이 우리처럼 복잡하지는 않다. 정치인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평소에 서민과 소통을 하면서 가식이 없다.

덧붙여 보수와 진보가 공통적으로 잘못된 점은 매사에 이분법적 사고방식이다. 예를 들어 무작정 공무원수를 늘리기 앞서 공무원 사회의 군살부터 제거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물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정규직의 '철밥통' 요소부터 대폭 제거해야 마땅하다. 궁극적으로 북유럽 복지국가처럼 사회적 대타협을 실현하려면 한편의 일방적 주장이 아닌 양편의 양보와 타협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이다. 4개강 사업도 차라리 처음부터 한반도 대운하를 했으면 녹조도 덜 하고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극심할 가뭄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 단도직입적으로 메마른 강바닥보다 녹조라떼가 낫다.

최근 외교수장 후보의 자녀가 미국 국적을 선택했거나 대통령 스스로 위장전입 불용 원칙에 예외요소를 추가한 일은 무엇보다 그만큼 세대교체에 관심이 없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국내 정치계 현실을 볼 때 헌법기관으로 꼭 필요한 것은 (1) 수시로 객관적인 팩트체크를 하고 (2) 모든 정치인과 언론인의 클린지수를 측정, 발표하며, (3) 무엇보다 정당과 대형 포털을 포함한 언론사의 형평성을 부지런히 따지는 기관이다. 아울러 개헌을 통해 검찰, 방송사,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정의구현' 조직들에 대한 청와대의 인사 개입을 철저히 차단시키고, 기존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와 함께 감사원(검찰 포함)의 사권분립이 바람직할 터이다. jtbc 손석희 사장의 예처럼 결국 사장 한 명만 교체돼도 보수가 진보언론으로 변신하기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