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소감
|
병력은 매년 '감축' 청와대 경호는 갈수록 '비대'
|
|---|
| 2017.05.11조영동 조회수 677 |
|
병력은 매년 '감축' 청와대 경호는 갈수록 '비대'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입성하자마자 여의도 공주가 구중궁궐 여왕으로 등극한 심리적 요인엔 갈수록 비대해진 청와대 경호체계가 한몫을 단단히 차지했다고 본다. 1970년대 무소불위 독재자, 박정희 대통령도 결국 비서실장보다 차지철 경호실장에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되레 스스로 명을 재촉하지 않았겠는가? 진보진영은 매 대선마다 국방개혁을 빌미로 대대적 병력 감축을 공약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집권기간엔 청와대 경호인력을 축소시킨 일이 없다. 외려 서슬 퍼런 유신시대보다 절차가 까다롭고 철옹성처럼 더욱 공고화됐다. 40년 전에 비해 북한군의 위협은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그 이동수단의 눈부신 발전을 통해 더욱 치명적이고 위협적인데 반해 한국의 민주화 수준은 최소한 청와대에서 조금도 진전을 이루지 못했던 셈이다. 군 현대화 사업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IT 발전으로 병력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해도 전혀 지장이 없다면, 청와대 경호인력은 약 10분의 1로 축소하고 대부분 첨단장비로 대체해도 무방할 노릇이다. 그렇지 않다면 형식으로나마 독재시절 권력을 그대로 향유하겠다는 속셈인가? 서민적인 노무현 전 대통령마저 청와대에 입성하자 갈수록 소통과 멀어지더니 스스로 국회와 담을 쌓아 탄핵 사태까지 유발하고 마침내 희대의 박연차 게이트와 같은 전방위적 부패와 비리로 점철되지 않았는가? 만일 그가 극단적 선택을 함으로써 상황을 반전시키지 못했다면 노무현 정권 최고 실세인 문재인 비서실장이 감히 정치를 재개하지 못했을 터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독일의 메르켈과 한국의 박근혜 중 누가 장기간 세계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던가? 국제적 위상으로나 업적으로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새발의 피에 불과할 것이다. 심지어 후자의 그녀가 암살이나 테러를 당하면 국민 상당수가 고소할 지경이었다. 그러나 메르켈 총리는 평소 직접 시장에서 장을 볼 정도로 가히 청와대 경호체계의 100분의 1 수준이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제1호 공약(그나마 현실성 있는 공약)으로 광화문 대통령을 천명했다면 청와대 경호 인력을 실제 100분의 1로 축소시키고 군 현대화 사업처럼 청와대가 솔선수범해 각종 최첨단 장비로 모두 대체시켜 마땅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현장에 답이 있는' 정치에 크게 실패하고, 박 전 대통령이 임기 내내 불통한 원인도 권력의 대표적 속성인 비대한 청와대 경호실 자체에 있다. 이것만 고쳐도 솔직히 절반은 성공한다. 특히 진보진영이 북한 핵과 미사일이 솔직히 두렵지 않으면 민주주의 사회의 테러도 무서워할 이유 없다. 진보진영은 집권기간 (1)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을 제정하고 (2) 오늘날 천문학적 가계부채의 요인인 부동산값을 가장 폭등시키고 (3) 등록금 자율화와 공교육의 몰락으로 사교육비가 폭등하고 (5) 결과적으로 지니계수도 급상승하는 등 '현장을 철저히 무시한' 책상머리 정책만 추구해왔다. 보수진영은 집권기간 이를 유지했을 따름이다. 이 또한 궁극적으로 비대하고 까다로운 경호실 예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가 승승장구하려면 특히 다음의 사안들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첫째, 청와대의 경호인력을 선진국 독일(세계 3위)만큼 대폭 축소하고, 국회의 경비인력도 선진국 수준으로 격하시켜야 유럽 정치인들처럼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하면서 서민과 친숙하게 될 것이다. 둘째, 통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체계화하고, 언론매체들보다 국민에게 수시로 발표함으로써 적극 투명화해야 한다. 셋째, 결국 모든 정책의 해법은 타국의 벤치마킹에 있다. 각 부처마다 벤치마킹실을 따로 신설하고, 시범마을과 시범도시를 통해 현실성을 확인해야 한다. 넷째, 진보진영은 의약분업과 건보료 납입 의무화로 인해 결과적으로 서민의 고통만 증대시켰다.(사회 전체적으로 의료비 상승) 특히 지역가입자에게만 의식주의 필수재산(주거생활)에 건보료를 부과함으로써 실직자 등에게 되레 고통을 주면서(왜 직장가입자의 필수재산은 따지지 않는가?) 송파 세모녀 사건과 같은 일련의 복지 참사가 빚어졌다. '현장을 무시한' 책상머리 정책에 따른 당연한 수순이다. 차라리 건보료 납입 의무화를 폐지하라. 실제 집을 팔기보다 매달 건보료가 부담스러운 은퇴자들도 많다. 또한 오늘날 비정규직 양산도 결국 정규직 철밥통 때문이 아닌가? 해고의 자유는 궁극적인 기회균등의 밑거름이다. 일례로 공무원이 철밥통이 아니라면 공시 등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 통신비도 결국 기기값만 따로 계산하는 시장을 독립시킨다. 이처럼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근본적 규제의 철폐가 중요하다. 다섯째, 하루에 한가지씩 생활밀착형 사업에 집중한다. 예를 들어 대다수 국민은 주먹구구식 아파트관리비와 불투명한 회계에 불평이 많다. 정부가 앱을 개발해 적극 보급해야 한다. 전문가 집단을 청와대에 불러 각종 생활밀착형 앱을 연구개발하도록 독려하면, 통신비도 절약하고 유통도 개선되고 공인중개업도 투명화되고 소비자보호가 강화되는 등 4차 산업혁명을 정부가 견인할 수 있다. |
댓글 0
댓글등록 안내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