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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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최대 변수] '창조범죄자' 박근혜와 우병우 뺨치는 문재인, 누가 더 악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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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3.28조영동 조회수 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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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최대 변수] '창조범죄자' 박근혜와 우병우 뺨치는 문재인, 누가 더 악할까? 줄곧 대선 주자 1위를 달리는 문재인 전 대표의 치명적 약점은 다음과 같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상식을 바탕으로 한다. 문재인 대세론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아래의 두 가지 사건을 상호 비교하는 의외로 간단한 작업이다. 두 가지 사건이란? 박연차는 600만 달러를 노 전 대통령의 친가족에게, 대기업은 774억 원으로 재단을 설립해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에게 운영을 맡긴 혐의가 있다. 특히 전자의 사건이란? 박연차는 검찰 조사에서 노무현이 직접 전화를 걸어 자녀들의 집 장만을 위한 100만 달러를 요구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3][4][5] 정상문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 요청을 받고 차명계좌에서 노무현의 아들 노건호와 조카사위 연철호가 동업하는 기업에 500만 달러를 송금한 사실도 밝혀졌다.[3] 출처: 위키백과 [3] "아이들 집이라도 사줘야한다며 盧 전 대통령 부부가 돈 요구" 출처: 조선일보, 이명진 기자, 2011년 6월 17일 [4] "盧 ‘100만 달러 보내라’ 직접 전화" 출처: 동아일보, 정원수 기자, 최우열 기자, 2009년 9월 22일 [글 싣는 순서] 1. 박근혜 vs 노무현, 객관적으로 어느 전직 대통령이 문제인가? 2. 자유한국당 vs 더불민주당, 어느 정당이 악할까? 3. '창조범죄자' 박근혜 vs 우병우 뺨치는 문재인, 누가 더 악할까? ------------------------------------------------------------------------------ 1. '새로운' 범죄 유형의 박 전 대통령보다 '명백한' 범죄를 저지른 노 전 대통령의 죄질이 나쁘다. 첫째, 물론 600만 달러와 774억 원의 차이는 10배에 달하지만 똑같이 1억 원 이상은 10년 이상 징역이라는 특가법을 적용받는데 큰 차이는 없다. 외려 후자는 출연금 성격이라는 점에서 논쟁의 여지가 많고 양형 기준도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둘째, 노 전 대통령은 뇌물을 가족이 직접 수수해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후자의 경우 재단을 설립한 것 등만으론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결국 대기업들에게 실제 강요했는가(직권남용이나 권리행사 방해, 강요죄 등에 대한 처벌은 형사법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어 뇌물죄가 성립하는가(10년 이상 징역)에 따라 다르다. 셋째, 노 전 대통령의 가족은 사실상 경제공동체일 수밖에 없지만 박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인 최순실씨가 경제공동체임을 밝히기 어려워 '창조적' 범죄 유형에 속한다. 경제공동체임을 끝내 밝히지 못하면 제3자 뇌물죄로 격하될 터이다. 또한 최순실씨가 실제 재단을 운영을 했는지, 재단을 횡령하거나 유용했는지, 다만 미수에 그쳤을 따름이었는지에 따라 형량에 큰 차이가 있고, 설령 경제공동체라 밝혀지더라도 이는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을 최종 좌우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물론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함으로써 국민의 공분을 사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겠지만 이는 노 전 대통령이나 역대 대통령들도 모두 마찬가지였다. 외려 개인적으로 끝까지 법적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힌 그녀가 결국 무죄를 입증할 자신이 없어 자살(피의자를 살해한 중대 범죄)하면서 뻔뻔하게 이를 정당화한 노 전 대통령보다 훌륭해 보이기까지 하다. 이외에도 노 전 대통령도 임기말 국민이 아닌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지지자들만 바라보고 정치했고, 상대 진영에서 똑같이 불통과 무능을 느낀 것도 당연지사였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이는 대통령으서 임기내내 '최순실씨의 존재'를 비밀에 부쳐 국민의 신의를 저버린 셈이지 형법상 유죄를 뜻하지 않는다. --------------------------------------------------------------------- 2.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보다 더불어민주당(구 열린우리당)의 범죄가 훨씬 중하다. 말 그대로 박연차 정관계 로비 사건은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정관계(대부분 열린우리당 의원들)에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이다. 반면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은 정관계에 일절 뇌물을 제공하지 않았다. 구 새누리당 의원들 중 최순실씨 존재를 어렴풋이 아는 이조차 극히 드물었는데 그녀와 직간접적으로 대면하거나 심지어 뇌물을 수수할 일은 전혀 없다. 외려 더민주당이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한 논리들을 자신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 금번 탄핵 사태를 박 대통령에게 한 번도 쓴소리를 하기는 커녕 시종일관 비위만 맞추면서 자리만 보존하려는 참모들과 결국 총선에서 공천만 받으려는 친박계 의원들 탓으로 돌리지 않았는가? 동일한 논리에 의해 노무현 자살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더민주당 의원들도 모두 '폐족'이자 '멸족'이고, 이 모든 부정부패를 책임져야 마땅할 적폐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이 중 문재인 전 대표야말로 '부역자(국가에 반역이 되는 일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사람)'로서 단연 1순위가 아닐까? 언론에서 친박계나 소위 절대 친박에 대한 리스트를 뽑기도 하는데 문 전 대표의 이력을 살펴보면 한 때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위원회 운영위원장 겸 상임집행위원장이자 재단법인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이기도 하였다. 친박으로 따지면 서청원 의원과 최경환 의원을 합친 존재감이다. 참고로 그들 다수는 노 전 대통령의 자살(피의자 살해) 전까지 그를 모른 체했다는 점에서 작금의 친박계보다 의리가 없다. 오죽했으면 노무현 정권을 뇌물현 정권으로 비유하겠는가? 보수언론은 금번 청와대 스캔들이 일찌감치 불거졌을 때 맞불작전으로 노무현 정권도 사실상 뇌물(안희정, 여론조사 2위)로 시작해 뇌물(문재인 전 민정수석의 책임, 여론조사 1위)로 끝난 정권임을 다시 한 번 크게 부각시켰어야 옳았다. 기세등등한 더민주당 의원들 대다수가 노무현 정부 인사들이고, 스스로 친노(친문)계임을 은연중 자랑하지 않던가? 정권 초기 좌(左)희정이 삼성 등으로부터 65억 원의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1년간 옥살이를 하면서 모든 공직과 공천에서 배제되더니, 정권 말기 우(右)광재마저 징역 6개월, 집유 1년 (강원도지사직 상실), 추징금 1억1417만원을 선고받았던 셈이다. 반면 구 새누리당의 소위 절대 친박계 인사가 이처럼 공공연히 부패 혐의에 모두 연루되었는가? 특히 삼성 등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수수할 당시 다음과 같은 변명이 더민주당(구 새천년민주당)의 도덕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파도가 치니 입만 벌리고 있어도 물이 들어온다!" 작금의 최순실씨도 금전관계에서 이토록 대놓고 천박하게 굴진 않았다. ----------------------------------------------------------------- 3. 마지막으로 '창조범죄자' 박근혜 vs 우병우 뺨치는 문재인, 누가 더 사악할까? < 서론> 안희정 지사는 안종범 전 수석처럼 행동대장으로 나섰다가 사실상 홀로 독박을 썼고, 문재인 전 대표는 소위 '아몰랑' 우병우 전 민정수석처럼 시종 뻔뻔하기 그지없었다. 솔직히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수백만 달러(홍 지사에 따르면 대략 640만 달러, 한화로 72억 원)를 전방위로 수수한 사건이 결국 한푼도 유용하지 않고 재단만 설립한 채 횡령 미수 혐의에 그친 사건들보다 사안이 중대할 터이다. 그러나 매번 보수진영만 두들겨 맞고 진보진영만 의기양양할 수 있다면 마치 주객이 전도된 경우로 이미 대한민국 언론부터 정상이 아닐 것이다. 과연 그들이 주장하는 적폐 청산이 무엇이고 적폐 대상이 누구란 말인가? 그들이야말로 부패 기득권층의 막장과 진수를 여실히 보여줬다. 결국 안 지사만 안 전 수석처럼 장기간 구속, 수감되고, 문 전 대표는 우 전 수석처럼 요리조리 빠져나간 형국이다. 무엇보다 후자의 경우, 이 모든 부정부패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지도자의 무능이라면 무능이야말로 정치인의 자질로서 최악이 아닐 수 없다. (문 전 대표, 당신이 대통령이 되어선 안 되는 이유, 하나) < 본론> 그동안 진보언론이 주장한 논리를 그대로 진보진영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그동안 대다수 언론은 청와대를 감찰하고 사실상 검찰의 인사까지 좌우한 우병우 민정수석과 그를 발탁한 김기춘 비서실장을 금번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이자 몸통으로 지목하였고, 심지어 박 대통령보다 교활하고 악질적이라 비난해왔다. 문 전 대표야말로 박연차 게이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심지어 비서실장까지 지낸 인물이다. 어떻게 상식적으로 국민이 그를 용서할 수 있겠나? 매일 청와대를 감시하는 민정수석이 제 역할을 감당했다면 박연차 게이트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고 노 전 대통령도 자살에 이르지 않았을 터이다. '창조범죄자'로 드러난 박 전 대통령보다 '우병우 뺨치는' 문 전 대표가 사악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겠다. 한마디로 노무현 정권의 모든 실정에 대한 그의 책임은 무한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조차 진정한 사과나 반성이 전무한 친문(친노)세력이 다시 집권하면 노무현 시즌2가 우려된다고 주장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더욱이 그는 우 수석과 김 실장의 존재를 넘어 마치 우병우 민정수석이 승승장구해 비서실장까지 도달한 셈이었다. (문 전 대표, 당신이 대통령이 되어선 안 되는 이유, 둘) < 결론> 아직도 (1) 후광 정치에 머물면서 (2) 국민 통합보다 사실상 진영 대결(그들이 주장하는 적폐 청산도 개헌이 아닌 오로지 '진영 논리'의 실천)을 바라고 (3) 심지어 박 전 대통령처럼 패거리 정치를 일삼는다고 다수 언론들이 지적하고 있다. 또한 당 대표 시절부터 이른바 '사람 좋은' 인상에 카리스마마저 부족해 결국 당내 강경파에 휘둘리고, 진영 논리를 제외하면 창의적 정책들을 고안할 능력도 떨어진다. (문 전 대표, 당신이 대통령이 되어선 안 되는 이유, 셋) < 참고> 참고로 심지어 2002년 병풍사건으로 대선판을 흔든 주인공인 김대업씨조차 10년만에 입을 열면서 차라리 안철수 전 대표는 순수한 사람이라며 친노(친문)가 중간에서 쥐고 흔들어 이용만 당했다고 새삼 폭로하였다. 아울러 김씨는 병풍사건 당시도 소회하면서 친노(친문) 세력에 대한 강한 배신감을 드러내고, 친노(친문) 세력을 "극도의 이기주의적 집단"이라고 표현했다. 출처: 김대업 "안철수씨 당신도 나처럼 팽당할거요", 데일리안, 김현 기자, 2012년 12월 11일 특히 그를 화나게 한 점은 문재인 전 대표가 과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세상을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스러운 일'을 묻자 "참여정부 비서실장을 받아들인 것, 바로 그일"이라고 답한 발언이었다. 김씨는 문 후보에 대해 "기본적인 양심도 없고, 예의가 안 된 사람"이라고 맹비난하였다. 그는 "솔직히 노무현 대통령 아니었으면 민정수석, 비서실장은 할 수 있었겠느냐. 자기 이름을 국민들이 누가 알았겠느냐"면서 "막말로 노 대통령의 그림자가 아니었으면 깜도 안 되는 사람이, 자신의 주제도 모르고...노 대통령이 저 세상에 가 안 계시다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질타했다. 그는 "비록 노 대통령 때문에 득과 실이 있겠지만, 득이 있다고 해서 가까이 하고 실이 있다고 해서 버려선 안 되는 게 인간관계다. 국민들이 (노 전 대통령을) 부정해도 본인은 부정해선 안 되는 것"이라며 "노 대통령을 비참하게 돌아가시게 한 원인을 제공하고, 노 대통령을 못 지켜준 사람이 국민을 지킨다는 데 내가 화가 안 나겠느냐. 너무 어이가 없다"고 하였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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